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미국산 대두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향후 변동성이 이어지겠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중 갈등양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주요 기관의 올해 원자재 가격 전망은 세계은행이 전년 대비 0.6%, 국제통화기금(IMF)이 -0.5% 등이다. 다만 알루미늄과 대두 등 원자재의 경우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고 미중 간 무역갈등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면 가격하락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과 미국산 대두는 양국 간 과세부과 품목 포함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6일 기준 알루미늄 가격은 지난 2월 15일 대비 6.6% 떨어졌다. 미·중 간 무역갈등 외 글로벌 교역 및 성장 둔화, 원자재 수요 감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성향 강화 등 영향으로 원자재 투자심리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다른 비철금속 가격도 내렸다. 이 기간 니켈은 6.3%, 구리는 5.8% 하락했다. 재고수준 증가 요인이 겹친 아연은 10.0% 떨어졌다. 곡물은 지난달 들어 가뭄 완화와 무역갈등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했다. 미국이 미국산 대두 관세부과를 발표한 지난 4일 대두 가격과 S&P 곡물지수는 각각 2.2%, 1.5% 떨어졌다. 원유 가격은 지난 1일 중국의 맞대응 이후 6일까지 브렌트유 기준 3.4% 하락했다. 한은 조사국 국제경제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개 상황에 따라 당분간 국제 원자재 가격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미중 간 갈등이 추세적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원자재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라 미중이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경우 원자재 가격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은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지난해 기준 3752억 달러) 및 올 11월 열리는 중간선거 등을 감안할 때 지속될 것으로 봤다. 중국도 이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보유 미국채 대량 매각 등 극단적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미중 양국 간 협상을 통한 통상갈등 축소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중국은 미국상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강화 및 금융시장 개방 확대에 나설 것으로 봤다.

2018-04-15 13:06:22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롯데닷컴, PB 패션브랜드 '로썸 스튜디오' 론칭

롯데닷컴은 PB 패션 브랜드 '로썸 스튜디오(LOSSOM STUDIO)'를 론칭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유통 전문 롯데닷컴이 PB브랜드를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썸 스튜디오는 러브(LOVE)와 블로썸(BLOSSOM)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의미와 '스타일에 꽃이 피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롯데닷컴은 로썸 스튜디오를 통해 가성비는 물론이고 기능성과 스타일까지 겸비한 온라인 전용 패션 상품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로썸 스튜디오는 주요 소재로 모달(Modal)을 활용, 기능성과 스타일을 함께 고려했다. 모달은 오스트리아 렌징(Lenzing)사에서 너도밤나무 펄프를 원료로 생산해내는 식물성 섬유다. 대체로 면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나 면에 비해 수축이 적고 탄성 회복률이 매우 뛰어나 다림질과 같은 별도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이다. 롯데닷컴은 사이트 방문자의 40% 이상이 패션 카테고리 상품을 보기 위해 접속하는 만큼 패션 분야에 강세를 보이는 온라인 유통채널이다. 채널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롯데닷컴은 로썸 스튜디오를 종합 패션 PB브랜드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MD를 외부에서 영입하는가 하면 로썸 스튜디오의 상품 라인업 구성시에도 축적된 판매 데이터와 고객선호도를 분석해 검증된 제품만 생산한다는 원칙이다. 로썸 스튜디오는 상반기에는 여성 라인만 선보인다. 이어 하반기부터 FW시즌을 겨냥한 남성·유니섹스 패션상품도 확장해 선보일 계획이다. 구스 벤치파카, 캐시미어 핸드메이드 코트, 구스 경량자켓, 구스경량 베스트, 캐시미어 터틀 니트 등이 주력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롯데닷컴 의류잡화팀장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미니멀 라이프 트렌드에 맞춰 로썸 스튜디오도 꼭 필요한 상품만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구조를 최소화해 고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4-15 12:07:19 김유진 기자
기사사진
SSG 푸드마켓 청담점, 푸드코트 'SSG 키친' 리뉴얼 오픈

이마트는 SSG푸드마켓 청담점이 푸드코트 중 하나인 'SSG 키친'을 전면 리뉴얼하고 새로운 매장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SSG푸드마켓은 2012년 7월 오픈한 프리미엄 슈퍼마켓이다. 산지 직송 식품, 국내 장인들의 상품을 포함해 해외소싱을 통해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식재료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왔다. 이번 청담점의 SSG키친 리뉴얼은 2016년 일부 매장을 변경한 후 2년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4개의 식음매장을 모두 변경했다. 냉면, 일식, 쌀국수, 베이커리 등 다양한 메뉴 라인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코다리를 얹은 고명으로 유명한 '속초 코다리 냉면'과 페이스트리 도넛(크로넛)으로 유명한 홍대맛집 '서울페이스트리', 가로수길에서 10년 넘게 퓨전일식 맛집으로 유명세를 지키고 있는 '유노추보'와 함께 양지를 하루 이상 고아 진한 국물맛을 내는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프레시 포'가 입점할 예정이다. SSG 푸드마켓은 최근 유통매장에서 식음매장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기존의 분식 위주의 단조로운 메뉴 구성에서 탈피, 한끼 식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의 맛집을 선보이기 위해 리뉴얼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매장 내 컨텐츠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고객들의 취향과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지난 5개월여간 새로운 맛집보다는 기존에 검증된 맛집을 위주로 찾아다니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매장을 엄선했다. SSG 푸드마켓은 향후에도 상품 경쟁력 강화, 식음매장 다변화 등을 통해 고객들이 쇼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는 '스타슈퍼 도곡점'을 오픈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리뉴얼에 돌입, 약 3개월간의 단장을 거쳐 SSG 푸드마켓으로 재개장한다. SSG 푸드마켓과 PK마켓의 상품 노하우와 유명 브랜드 맛집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가 담긴 매장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조성기 PK마켓 브랜드 매니저는 "기존 간식 위주의 식음매장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식사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번 SSG키친 리뉴얼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와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5 12:07:13 김유진 기자
기사사진
[주간펀드동향]국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순자산 ↑

국내외 주식형 펀드 모두 수익률이 플러스(+)를 시현했고, 순자산도 늘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4월 6일~4월 12일)간 코스피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바이오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으나 이후 옵션만기를 앞두고 관망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을 줄인 결과 전주 대비 0.21% 상승한 2442.71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해당기간 개인은 320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아울러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500(S&P500)은 한 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하겠다는 발언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바 있으나 이후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된 덕분에 전주 대비 0.04% 상승한 2663.99포인트를 기록했다. 유럽증시는 시리아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아 대체로 혼조세를 보였다. 한 주간 국내주식형 펀드는 0.20%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중 액티브주식테마가 0.87%로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아울러 인덱스(주가추종) 지수인 코스피200에서 순자산 증가가 크게 발생한 결과 전 주 대비 순자산이 24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형은 동일 기간 1.59%로 우수한 수익률을 보인 가운데, 지역별 분류에서는 전 주에 약세를 보였던 신흥아시아(3.06%), 중화권(3.04%)이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반면 시리아 정부 화학무기 지원 의혹과 관련한 미국의 추가제재 조치에 따라 러시아(-10.70%)가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보인 지역펀드로 나타났다. 신흥아시아 중심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결과 전 주 대비 4500억원 늘었다. 한 주간 가장 성과가 좋았던 국내주식형 펀드는 액티브주식중소형 유형인 '유리스몰뷰티v3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주식]C/A'로 해당기간 2.15%의 수익률을 보이며 가장 우수 성과를 나타냈다. 신흥아시아주식으로 분류되는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A-E'는 한주간 6.53%의 수익률로 해외주식형 펀드 중 수위를 차지했다.

2018-04-15 12:02:46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금융꿀팁]해외직접투자, 1달러라도 신고해야

개인이든 기업이든 해외에 1달러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해외 부동산을 살 때나 팔 때는 물론 2년 마다 보유현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과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거래정지 경고나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면 경고에 그치지만 10억원을 넘으면 검찰에 통보된다.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직접투자 내용이 처음 신고와 달라졌다면 다시 보고해야 한다. 실제 A씨는 동업자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같이 세우려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지분율 50%, 2만 달러 송금을 신고했다. 나중에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이 100%가 됐으나 투자금은 기존과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증권취득·송금·청산 등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때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한다.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한다. 해외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취득보고과 수시보고, 처분보고를 일정 기한 내 해야한다.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B씨는 가지고 있던 홍콩 부동산을 팔면서 자금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했다. 증여의 경우에는 아들에게 주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2018-04-15 12:02:36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김기식號 첫 소통은 '약탈적 대출' 현황…"은행, 생산적 자금공급 늘려라"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기업대출 역시 담보나 부동산 대출에 쏠리면서 생산적인 자금 공급이란 역할은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분석자료의 첫 주제는 은행들의 대출 현황. 무리한 주담대 확대와 부동산대출 집중 등 큰 테두리에서 보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이 된 이른바 '약탈적 대출' 현황인 셈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감독·검사 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은행별 평가도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원장을 둘러싼 거취 논란이 길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주담대↑ 생산적 기업대출↓ 신용대출↓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에 따르면 국책은행(기업·산업·수출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이하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대출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 말 48.8%에서 지난해 말 46.7%로 2.1%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 말 49.5%를 고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으로 보면 하락폭은 더 커진다. 2010년 말 34.3%에서 2017년 말 26.3%까지 8.0%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보증대출 포함) 비중은 2010년 말 48.3%에서 2017년 말 65.2%로 16.9%포인트나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리스크 회피 경향이 심화된 탓이다. 담보대출 편중 현상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부문도 마찬가지다. 담보대출 비중은 중소기업이 2010년 말 54.1%에서 2017년 말 71.2%, 대기업이 2010년 말 20.6%에서 2017년 말 30.1%고 늘었다. 부동산업 대출은 급증했다. 기업대출 중 제조업 비중은 2010년 말 30.9%에서 2017년 말 29.4%로 1.5%포인트 하락했지만 부동산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의 비중은 2010년 말 이후 5.4%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의 총대출 잔액 중 '생산적 대출' 비중은 지난해 2010년말 대비 6.9~9.0%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현황을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기 위해 생산유발과 일자리창출, 신용대출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생산적대출 개념으로 환산해 분석했다. 그간 생산성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면서 생산적 대출 비중의 하락은 기업대출 하락폭보다 3~4배에 달했다. ◆ "은행, 생산적 자금공급 늘려라" 김 원장은 취임 이후 첫 임원회의에서 금융감독 관련 분석자료와 통계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은행들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이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들이 '주담대 확대, 비생산적 기업대출 확대, 신용대출 축소' 등 유사한 여신정책·전략을 추구하면서 생산적 자금공급 역할이 저하됐다"며 "20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본격화와 가계대출 규제완화 등으로 은행들이 주담대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은행은 가계·담보대출과 자영업대출(주로 부동산업) 등에만 집중했다고 지목했다. 실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은행들의 주담대 증가율 평균은 66.5%지만 A은행과 B은행의 경우 증가율이 무려 439.2%, 35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 은행의 경우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이 195.3%로 은행 평균 107.7%의 두 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부동산업 대출 등은 억제하고, 생산적 부분으로의 자금공급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업무 수행 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은행별 현황을 평가·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생산적 금융 활성화 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4-15 12:02:24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검·경찰, 금감원이라면서 계좌이체 요구 100% 보이스피싱"

#. 사기범은 피해자 A씨(30대·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접근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기범은 A씨에게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속였다. A씨가 대포통장으로 1억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이동통신 3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총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면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다. 메시지 내용은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6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 가량 늘었다. 건당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807만원으로 증가폭이 더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04-15 12:01:5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121.7%…전년比 9.6% ↓

-실손보험, 국민 66%가 가입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 손해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실손 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위험보험료)은 121.7%로 전년 대비 9.6%포인트 감소했다. 위험보험료와 발생손해액이 각각 6조2198억원, 7조5668억원이다. 위험손해율은 지난 2015년 122.1%, 2016년 131.3%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위험보험료 증가폭이 17.1%로 발생손해액 증가율 8.5%를 앞질렀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전 실손의 손해율은 131.5%로 표준화 실손 116.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손의 상품구조는 2009년 10월에 상해(입·통원), 질병(입·통원) 등으로 표준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실손의 보유계약은 3419만 건으로 전년 말 대비 2.6% 늘었다. 국민 10명 중 6~7명은 실손에 가입해 있는 셈이다. 보유계약 중 손해보험사가 81.5%를 차지했다. 그러나 표준화 이전 상품의 경우 높은 보험료 등으로 해약이 증가해 손보 점유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상품종류별로는 지난해 4월 판매가 시작된 신(新)실손 보유계약이 168만 건이다. 신실손은 도수치료와 비급여 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한 상품이다. 신실손의 손해율은 58.6%에 그쳤다. 판매 초기이므로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라 실손의 손해율 개선이 예상돼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일정 등에 따른 손해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2018-04-15 12:01:44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고가전셋집에 살고 있다고요? 증여세 주의보!

#. 대기업 임원인 A씨는 결혼하는 아들을 위해 서울 용산에 있는 고급아파트 전셋집을 얻었다. 전세가는 9억원 안팎에 달했다. 전세등기는 아들이 아닌 임원 A씨 본인 이름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실거주자 조사를 나왔다. 실거주자가 젊은 신혼부부임을 확인한 국세청은 거액의 전셋값을 고려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다. 결국 세무당국은 아버지가 사실상 아들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전세금을 증여 한게 아니냐며 세금 추징에 나섰다. 물론 A씨는 결혼식 축의금과 결혼 이전에 꾸준히 납입한 아들의 적금 등을 근거로 일부 자금출처를 증빙했지만, 2억원 가까운 증여세를 막을 순 없었다. 변칙 증여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전세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부모가 수 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고가의 전셋집을 얻어 줬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셈이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구간으로 되어 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억원이라면 세율은 30%이고, 누진공제는 6000만원으로 산출세액(9억원×30%-6000만원)은 2억10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일 경우는 세율이 40%다.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15일 "국세청이 변칙 상속·증여 검증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서울 용산의 고가아파트 전셋집에 대한 변칙 증여 조사를 통해 다양한 사례가 적발돼 각각 수 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자녀에게 수 억 원에 달하는 고액전세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세금이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결과 255명이 1948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601억원을 추징해 건당 추징세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적출금액)은 2013년 56명(414억원)에서 2014년 50명(462억원), 2015년 62명(516억원), 2016년 87명(556억원) 등이다. 최근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 일대의 고가주택 지역에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억원 안팎의 고액의 전셋집에 사는 젊은 부부들의 경우 변칙 증여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과 재산형성 과정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모가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 한 세무사는 "부모의 자금지원을 받았다면 차용증서를 교환하고,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증여가 아니라고 적극 증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규성 기자

2018-04-15 12:01:12 이규성 기자
정부, 미국 압박 속 외환시장 개입 공개 윤곽… 총액 vs 순액 놓고 고심

우리나라 외환시장 공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외환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서의 조처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연달아 만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당국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식은 TPP협정을 준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상반기 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미국이 복귀할 경우 가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와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미국 등 특정 국가와 쌍무적으로 협의하는 사안이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미국과 쌍무적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IMF와 G20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되 어떤 경우에도 특정 국가와 쌍무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TPP협정 부속으로 작성된 TPP 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내역을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분기 이내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외환시장에서 6개월 단위로 자국 통화로 외화 순매수내역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고, 베트남은 6개월 단위로 유효순매수내역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베트남과 유사한 형태로 6개월 단위의 순매수 내역만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매수·매도 총액이 아닌 순매수액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지만, 공동선언문은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고심거리다.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입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18일 발표한 바 있다.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을 불식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2018-04-15 11:53:2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