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 '스마트팜' 성공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최근 정부가 스마트팜(SmartFarm)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으로 최근 청년층의 귀농 활성화와 맞물려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해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약 4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달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스마트팜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첨단 기술이 집적화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1년 8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한다. 또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 농업인 등이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2021년까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30㏊가 조성된다. 1인당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에 대출지원을 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운영을 비롯해 오는 7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2018년 125억원)도 결성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부터 제품테스트, 창업·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 기준 시설원예 4010ha, 축사 790호인 스마트팜 규모를 2022년까지 7000ha, 5750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현대화된 온실(약 1만500ha)의 70%, 축산 전업농(약 2만3000호)의 약 25%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를 전국의 시·도 대상으로 7월 13일까지 진행한 뒤 7월 말 2개 시·도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맞물려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참여할 제1기 교육생 모집 경쟁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5:1을 기록하는 등 반응도 뜨거운 상황이다. 이처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만큼 기술 개발을 위한 중견·대기업들의 참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김관영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손정익 서울대 교수는 "국내는 파프리카, 딸기 등 온실 위주로 ICT를 보급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 기술이 떨어진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대기업의 기술 개발 참여와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 구조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못지 않게 판매 시장 확대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기영 강원대 교수는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어느 시장에 팔 것인가가 문제"라며 "생산성을 올려 생산을 해도 팔 곳이 없으면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농민끼리 경쟁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시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IMG::20180508000123.jpg::C::480::이낙연 총리가 지난 1월 전북 김제시 스마트팜 업체인 ㈜농산을 방문해 파프리카 출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