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SGI서울보증,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대부 보증지원 MOU'

SGI서울보증이 국가보훈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대부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라사랑 대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처에서 저금리(2~3%)로 생활 사업 주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보증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생활, 사업자금 대출 시 일부 신용이 부족한 대상자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기로 했다. 이로써 보훈처 생활·사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이 필요했던 연간 250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보증인 없이도 나라사랑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보증 김상택 사장은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신용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증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8-07-11 18:10:43 나유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검사-제재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FIU 검사·제재규정을 시행해 자금세탁 검사·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FIU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의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검사 및 일부 제재업무를 업권에 따라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의 세부내용에는 검사운영 절차·제제기준 등 4개 개선안이 포함됐다. 먼저 검사운영 절차에 따라 검사실시 사전통지(7일전),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검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 제재기준에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돼 있는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를 나열하고, 제재의 가중·감면 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제재절차개선은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FIU 원장, 검사수탁기관장은 제재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사역량 강화 및 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 의무화(연 1회이상)',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연 2회)'를 정례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FIU는 규정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감독체계를 '평가-검사-교육'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해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또 FIU와 수탁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실시 등 감독권을 적극 수행하고, 자금세탁방지관련 평가·검사·교육 운영도 적극 개선한다. 아울러 기존의 종합이행평가(FIU 실시, 연1회) 외에 금융회사의 자가 위험평가(주기적 시행)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체계화 추진한다. 이어 FIU는 수탁기관에 감독정책 및 평가결과 취약점 개선을 고려해 검사를 실시토록 당부했다. 향후 적발된 주요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및 조치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FIU 감독정책방향 등 5개 핵심분야로 개편하고 올해 3분기부터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해 전문가 육성 및 금융회사 제도이행역량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07-11 17:46:12 유재희 기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 15% 상향

2020년부터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상향조정된다. 반면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조정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된다. 또한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 CD 발행유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6.19 부동산 대책 및 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하고,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사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07-11 17:46:01 유재희 기자

청년 기술혁신 창업 위해 7개 중앙부처 뭉쳤다

청년들의 기술혁신형 창업을 위해 7개 중앙정부 부처가 뭉쳤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오픈바우처 형태로 창업기업 1곳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기술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23억원의 예산도 마련했다. 이는 1500여 개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관계 부처들의 지원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추진단에는 중기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가 두루 참여했다. 추진단은 부처별 특화분야 전문역량을 결집해 청년 혁신기업을 육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부처칸막이를 깨고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다. 범부처는 앞으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관리, 정책 수립·조정 및 산하기관 간 협력, 창업기업 모집 선정과 창업기업 사업화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기술 창업 전 분야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중기부) ▲빅데이터·차세대통신 및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분야(과기부) ▲지능형 로봇·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분야(산업부) ▲스마트 의료기기·뷰티, 헬스케어·의료기기 분야(복지부) ▲디지털 혁신기술, 라이프 케어 분야의 여성 창업자(여가부) ▲자율협력 주행·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교통시스템 분야(국토부) ▲핀테크 분야에 창업자 선발(금융위) 등을 각각 담당한다.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실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사업인 만큼 각 부처가 통합해 하나의 정부과제를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자 또는 6개월 이내의 청년창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이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하고 4차 산업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지원금은 물품구매, 재료비,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유흥비나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기자재 구입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018-07-11 16:45:02 김승호 기자

아이소이, 여성환경연대에 잡티세럼 한정판 수익금 전달

아이소이, 여성환경연대에 잡티세럼 한정판 수익금 전달 아이소이가 'i♡i 잡티세럼 리미티드 컬렉션' 완판과 함께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여성환경연대 저소득층 여성지원 사업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i♡i 잡티세럼 리미티드 컬렉션'의 수익금의 3%와 아이소이 브랜드 자체 기부금이 더해져 마련됐다. 아이소이의 리미티드 컬렉션은 여성들의 건강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응원하는 i♡i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 브라이언 레아와의 콜라보 아트가 녹아든 제품으로, 출시 한 달만에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이소이가 후원금을 전달한 '여성 환경 연대'는 지난해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물질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공론화 하며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앞장섰던 단체다. 전달된 후원금은 저소득층 여성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이소이 홍보 담당자는 "아이소이는 여성들에게 건강한 아름다움,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와 환경을 마련 하고자 설립된 브랜드로,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여성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기부의 경우 아이소이의 철학과 캠페인 메시지에 동참해주신 많은 고객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을 지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7-11 15:38:11 김민서 기자

NH농협은행, 'NH일자리·창업농식품기업우대대출' 출시

NH농협은행은 일자리창출·고용증대 우수 농식품기업 및 창업 농식품기업 지원을 위해 'NH일자리·창업농식품기업우대대출'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자리창출(고용증대)에 기여한 농식품기업 ▲창업 5년 이내 농식품기업 및 농업인(귀농인) ▲성실 실패자로서 '재기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재창업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은행 거래실적 및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협에서 선정한 '새농민수상자' 또는 정부선정 '신지식농업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농업인 및 농식품기업에 대해서는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50%까지 추가로 부여하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5년, 시설자금은 최대 15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NH농협은행 한기열 부행장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과 귀농 및 창업 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협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1 15:35:08 안상미 기자

HUG와의 전쟁…'분양가 상한'이 뭐길래?

-인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110% 이하여야…"집값 상승, 로또청약 부추긴다" 지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와 HUG 간 분양가 씨름으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일부 지역에선 '로또 청약' 아파트가 등장해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는 모양새다. ◆분양가 족쇄에 '일단 연기'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편입된 단지의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공공 택지 분양 시 택지비·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단지에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사실상 또 하나의 분양가 규제인 셈이다. HUG는 분양가가 최근 1년간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최고치를 넘거나 주변 시세의 110%를 넘으면 분양 보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을 '최근 1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기도 한다. 분양가를 두고 건설사와 HUG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은 분양가 책정을 놓고 시행사가 HUG와 6개월간 줄다리기를 했다. 당시 시행사인 대신F&I는 인근 '한남더힐'의 시세를 감안해 3.3㎡당 636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인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 110% 초과'를 이유로 분양 보증을 거절했다. 협상이 길어지자 대신F&I는 결국 나인원한남의 분양방식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했다. '래미안 서초우성1차'도 같은 이유로 3개월째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인근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분양 가격을 고려하면 서초우성1차의 분양가는 3.3㎡당 4200만~43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합이 기대하는 분양가에 못 미쳐 협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 밖에도 강남에선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 재건축 단지,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도 당초 지난 5월 분양에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청량리4구역에 들어서는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도 분양가 협의가 힘들 전망이다. 재개발 조합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 3.3㎡당 2600만원의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HUG의 보증 심사를 통과하려면 2000만원 전후로 분양가를 낮춰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로또청약 양산…'헉(HUG) 소리 나네'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도 문제다. 투기성 청약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 최근 나타난 '로또 청약' 열풍이 그렇다. 로또 아파트는 HUG의 분양 보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낮춰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일단 청약을 통해 당첨만 되면 인근 시세 만큼 가격이 뛰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로또'라는 단어가 붙었다. 올해에만 강남, 강북, 과천 등에서 로또 청약 단지가 나와 청약 과열, 청약 양극화 현상을 부추겼다. 실제로 최근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분양한 '미사역 파라곤'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5억원 가량 저렴해 8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투기성 청약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부양가족을 늘리는 등 불법·편법을 동원하는 투기성 청약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이 같은 현상이 잇따르자 실수요자의 소외감만 더 커지는 모양새다. A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HUG의 분양 보증제도에 대해 한 누리꾼들은 "HUG의 분양 보증 심사를 통과하려면 주변 시세의 3분의 2 가격으로 분양해야 된다"며 "헉(HUG)소리 나는 깡패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HUG가 로또를 만들어 주고 있다"며 "오히려 청약, 분양에 목매게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 보증 제도는 30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도입된 것"이라며 "HUG가 분양 가격을 갖고 논한다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매년 건설사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HUG가 분양 보증을 독점할 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여러 회사에서 나눠하고, 관련 제도도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8-07-11 15:34:57 채신화 기자

가치투자 名人 3인방이 선보이는 新펀드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자 가치투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치투자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기초로 투자하는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기업가치를 따라갈 것이란 기대로 하락장 혹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 유효한 전략으로 통한다. 그리고 국내 대표 가치투자자로 꼽히는 전문가들은 하락장을 기회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투자상품을 준비하고 있이 주목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채원 사장이 이끄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지난 4일 '주주행복펀드'를 출시했다. 펀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가치 향상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영업이익 흑자를 낸 기업 중 주당순이익(EPS), 배당성향과 부채·차입금 비율 등 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최종 투자 종목을 선정한다. 그리고 기관투자가로서 현금성 자산을 과도하게 쌓고 있는 기업이나 잘못된 투자와 운영을 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지배구조 리스크, 낮은 배당성향이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해온 만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소액주주의 장기 투자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7월 말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펀드의 지향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채원 한투밸류운용 사장은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는 일본에서 비슷한 컨셉트의 투자로 크게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며 "이제 한국도 정부 정책에 따라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나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자산운용도 새로운 펀드를 준비 중이다. 가치투자 하우스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새로운 펀드에도 가치투자의 철학을 담았다. 쉽게말해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크게 하락해 저렴해진 종목을 골라담은 펀드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더블딥밸류'(가칭)로 이름을 정하고 구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사장은 "5년 정도 투자 여유를 갖고 있는 투자자를 위한 공모상품"이라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을 위주로 투자해 벤치마크 지수를 크게 상회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치투자 업계의 '현자'로 통하는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역시 내년 1월을 목표로 새로운 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한국·중국·일본을 뺀 나머지 아시아 10개국에 투자하는 '슈퍼아시아 펀드'다.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 중 미래 기업 환경에 적합한 기업에 투자하는 그의 '가치투자 철학'을 고스란히 담았다. 10년 만에 내놓는 액티브펀드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은 "한 국가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국가에 분산투자 하는 전략으로 투자 위험도를 낮췄다"며 "인공지능(AI) 펀드 라인업도 추가해 안정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1 15:34:20 손엄지 기자

'가산금리'가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 견인

대출 기준금리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산금리의 상승이 대출금리를 끌어 올리는 상황이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2008년 11월에 7.5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1월에 최저치인 3.17%까지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꾸준히 상승해 금리가 3.49%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로 책정되는 COFIX(코픽스) 금리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된 이후 최근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7년 6월까지 연중 최저치인 1.58%까지 하락했으며, 2018년 6월중 1.83%의 수준까지 올랐다.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에 일시적으로 오르내리는 추이를 보이며, 2017년 11월 반등해 지난달 기준 1.65% 수준까지 상승했다. 코픽스 금리 산정은 각 은행의 자금조달 상품에 대해 전체 자금조달액 대비 각 자금조달액에 대한 가중평균금리의 합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정은 연구원은 "2017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자금조달비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국의 정책금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00%포인트 상승한 반면, 코픽스는 같은 기간 동안 0.35%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음에도 가산금리가 대출금리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14년 12월 3.36%에서 2018년 5월 3.59%로 0.23%포인트 상승했고, 이 가운데 가산금리는 같은 기간 동안 0.45%포인트 확대(2014년 12월 0.98%, 2018년 5월 1.43%)된 반면 기준금리는 같은 기간 동안 0.23%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2014년 12월 4.92%에서 2018년 5월 5.00%로 0.08%포인트 상승하고 대출 기준금리는 같은기간동안 0.34%포인트 하락(2014년 12월 2.20%, 2018년 5월 1.86%)한 반면 가산금리는 0.42%포인트(2014년 12월 2.72%, 2018년 5월 3.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특히 가산금리부문)에 대한 점검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가산금리와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이 체계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8-07-11 15:33:4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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