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Q&A]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가해자 100% 과실?

Q: 얼마전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 따라 오던 자동차가 제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얼마간 제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속상한데, 더욱이 이 사고가 쌍방과실로 인정되어 앞으로 지불할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억울합니다. 저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전했음에도 책임을 일부분 부담해야 하는 점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A: 지금까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는데도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2019년 1분기부터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일방과실(과실비율 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사고유형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 차량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30:70)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는 직진차로의 옆차선 차량이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추월을 시도하던 차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20:80)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 차의 운전자는 뒷 차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가 신설돼 어떤 유형의 사고에 일방과실을 적용할지를 심의할 예정인데, 동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8-07-15 09:55:00 유재희 기자

[株라큘라 추천종목]팜스토리, 곡물 가격 하락시 수익성↑

"미중 무역전쟁 속에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사료·축산 업계의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5일 팜스토리에 대해 사료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팜스토리는 이지바이오 그룹의 사료, 축산 전문업체로 제주축협, 도드람 등과 함께 국내 양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대두박과 옥수수 등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해 돼지와 닭의 배합사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료 사업 부문'은 전체 매출 가운데 57%를 차지하는 분야다. 최 연구원은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대두박 가격은 지난 3월 말보다 13.2% 급락했고, 옥수수 가격 역시 9.6% 하락한 상태다. 최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제 곡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곡물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수요처가 없어진 미국산 농산물이 시장에 풀려 공급과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지난 1분기 사료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8.8% 늘어나며 큰 폭의 수익 개선을 이뤘다"며 "사료의 원재료인 곡물가격 하락이 지속돼 원가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하는 육가공 사업 부문 역시 미래가 밝다.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며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 2012년 19.2㎏에서 지난해 24.5㎏으로 27.6% 늘었다. 돼지 가격 역시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10% 넘게 오른 가운데, 육류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7월 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데다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게임까지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국내 육류 소비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사료 부문과 육가공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며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4.8배에 불과한 만큼 저평가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팜스토리에 대해 '긍정적'인 주가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225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60.1%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1분기 기준 785만주 가량 남아 있는 미행사 전환사채 물량(행사가격 1248원)을 감안한 분석이다.

2018-07-15 09:49:53 손엄지 기자

KB금융,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고객중심 경영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 KB국민은행 경기도 일산연수원에서 '2018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종규 회장, 허인 은행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전체 경영진이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고객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디지털부서 실무담당 직원들을 강사로 초청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 뱅킹 개발사례와 기업여신, 리서치, 콜센터 등 128개 업무에 적용돼 운영중인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활용사례 등 그룹 내 디지털 기술 시연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유스(Youth)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SNS 특강, 미래 전망, 글로벌 인사이트 등 혁신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전문가 특강에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경영진의 조별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투자설명회(IR) 및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인도를 다녀온 윤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접한 투자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장 분위기를 경영진들과 공유했다. KB금융 관계자는 15일 "모든 경영진들이 한 자리에 모인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통해 그룹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며 "특히 이번 워크숍은 KB가 디지털 시대에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금융의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할 것과 고객중심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2018-07-15 09:49:11 안상미 기자

[분양캘린더]7월 셋째주 휴가철 '숨고르기'…전국 4685가구 분양

7월 셋째 주 아파트 분양시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수도권에서 2413가구, 지방 2272가구 등 전국에서 4685가구가 분양된다. 동성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여의도리슈빌DS(오피스텔)'의 청약을 시작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2층, 1개 동, 310실(전용 21~27㎡)의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동구 지묘동 '대구연경아이파크'의 청약자를 받는다. 단지의 규모는 지하 2층~지상 18층, 11개 동, 792가구(전용 84~104㎡)다. 또 최고경쟁률 89.9대 1을 기록한 경기 성남시 정자동 '분당더샵파크리버' 등 18곳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 등 19곳에서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6곳에서 문을 연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52번지 일대에 '철산센트럴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 59~105㎡, 798가구로 이 중 34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현대건설은 경기 부천시 중동 1154번지에 '힐스테이트중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9층, 6개 동, 아파트는 총 999가구, 전용 84~141㎡로 구성되며 오피스텔은 49실, 전용 84㎡ 단일면적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1-2번지 일원에 '청주가경아이파크3차'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983가구로 조성된다. GS건설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35번지에 '청주가경자이'를 분양한다. 지하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75~84㎡, 992가구며 이 중 22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018-07-15 09:30:54 채신화 기자

분노·허탈감…최저임금 또 두자릿수 인상, 사용자 '뿔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사용자 단체들이 가뜩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더욱 힘들게 됐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분노, 허탈감, 심각한 우려, 아쉬움 등의 단어를 쓰면서다. 일부 단체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논평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박탈감이 큰 곳은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시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과연 1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해왔던 근접 출점, 높은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을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한계에 다다른 편의점은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7만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잡아가겠다'는 결정이자 공개적 발표"라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혹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총은 논평에서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한다"면서 "정부도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돼 아쉬움이 크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5 09:22:24 김승호 기자

중진공 투융자복합금융 지원 한송네오텍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투융자복합금융을 지원한 한송네오텍이 16일 코스닥에 입성한다. 15일 중진공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 있는 한송네오텍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핵심공정장비 제조업체로, 세계 최고 수준의 OLED 마스크 라인 장비 설계와 해석, 인장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화권 시장을 공략해 우량거래처를 확보한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한송네오텍은 2012년 주력제품이던 LCD 장비의 글로벌 시장 수요 감소에 따라 OLED 장비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었다. 하지만 중진공 성장공유형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 OLED 장비를 개발해 산업 수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중진공은 또 복합금융 방식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 한송네오텍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으로 기업을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송네오텍 최영묵 대표이사는 "당시 중진공의 저금리 대출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설비자금 후속 대출을 위시한 해외진출지원 등 다양한 연계지원으로 이어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송네오텍은 주관사 DB금융투자를 통해 동부스팩3호 합병상장을 하며, 상장 주식 수는 3820만1008주가 될 예정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내년부터는 혁신성장 유동화사업 등 복합금융형 대출을 확대해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아울러 정확한 기업진단에 이은 맞춤형 컨설팅, 마케팅지원 등 다양한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7-15 08:40:05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 CEO들이 꼽은 여름휴가 추천도서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여름 휴가 추천도서로 '아메바경영', '한권으로 정리하는 4차산업혁명', '위기를 경영하라' 등 경제·경영서를 주로 꼽았다. 10명 중 8명 가량은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CEO 여름 휴가계획'을 조사해 1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73.3%)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7%는 '없다'고 답했다. '없다'고 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업무 때문에'가 52.6%로 가장 많았다. 또 휴가를 '연중 수시로 사용해 정기 휴가가 특별히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46.3%로 나타났다. 휴가는 '명소·휴양지 방문'이 65%로 가장 많았다.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19.5%), '고향·친지 방문'(6.5%) 등이 뒤를 이었다. 휴가는 84.1%가 국내를 택했다. 휴가 기간은 평균 3.9일로 나타난 가운데 3일을 쉬겠다는 답변이 42.7%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93.7%는 여름 휴가를 통해 연중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CEO의 기업경영 또는 임직원의 업무 집중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휴가 중 읽을 만한 도서로는 '경제·경영분야'의 도서를 가장 많이 추천(45.6%)했다. 인문·교양의 경우엔 '인간의 품격', '말의 품격', '시민의 교양' 등을 추천했다. 또 CEO들은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에 대해 응답자의 59.0%가 내수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내수진작에 별다른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41.0%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단순히 내수를 살리자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질적으로 좋은 휴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으로 내수 살리기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8-07-15 08:33:57 김승호 기자

한국서부발전, 농어촌 상생기금 70억 출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한국서부발전은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부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전소 온배수 활용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지능형 스마트팜 구축, 태안지역 초·중·고교생 학습 멘토링 사업 등에 70억원을 출연한다. 또, 발전소 주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가 방학기간동안 지역에 거주하며, 학습·진로·정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해피위피스쿨'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왼쪽 5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7-15 08:13:41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에어컨도 렌탈한다

청호나이스가 에어컨 렌탈을 시작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4월 에어컨을 첫 출시하고 관련 시장에 본격 뛰어든 이후 스탠드형 모델 '청호 하이파 에어컨 F1800'(사진)을 렌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약 18평형 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냉방, 난방, 제습, 송풍의 '4 in 1 멀티기능', 세균번식을 억제하는 셀프클린 자동건조 기능, 실내온도와 설정온도간 차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바람세기를 조절하는 자동운전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월 렌탈료는 등록비 10만원 기준으로 1년차가 8만5900원, 2년차 7만5900원, 3~4년차 6만5900원(의무사용기간 사용보장 특별규정가)으로 의무사용기간 및 소유권 이전은 40개월이다. 또한 렌탈 사용 고객은 연 1회씩 에어컨 케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청호나이스 목경숙 상품기획 및 개발본부장은 "청호나이스는 지난 4월 에어컨 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약 1500대를 판매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면서 "앞으로 렌탈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에어컨도 제대로 관리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18-07-15 08:13: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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