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파장…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년도 3조원의 예산을 풀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 등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쪽은 사용자 측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즉각 성명을 내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통해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다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애초 요구한 시급 8680원으로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고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가량이 돼야 했다"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으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별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둘러싼 각계 반발과 관련해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달라"며 한발 양보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다음 주 중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IMG::20180715000082.jpg::C::480::}!]

2018-07-15 14:11:18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상반기 산재신청 전년 대비 약 20% 증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 및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618건(19.4%)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증가건수 중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다.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콜백 서비스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공단 콜센터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실적요율이란 과거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로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콜백 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5 14:11:04 최신웅 기자

한은, '2018년 하계 어린이박물관교실' 개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회(1일과정)에 걸처 '2018년 하계 어린이박물관교실'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하계 어린이박물관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 및 체험 강좌, 나만의 화폐박물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없다. 단 사회배려계층 어린이가 신청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한다.

2018-07-15 14:07:05 나유리 기자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사용법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전자공시 시스템(DART)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 분기에 한번씩 상장법인 등이 전자공시 문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돕기 위해 DART 사용법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3분기 교육은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DART 편집기 사용법 등 전자공시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 사업보고서 내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 보수 공시 등 최근 '기업공시 서식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신(新)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변경된 'DART표준계정과목'과 이와 관련한 재무제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IMG::20180715000057.jpg::C::480::/금융감독원}!]

2018-07-15 14:06:56 안상미 기자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등록…전년比 2.8배 증가

올 상반기 임대사업자 7만4000명이 등록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 동기(2만6000명) 대비 2.8배, 전년 하반기(3만7000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26만명에서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상반기 등록사업자의 82.2%(6만1000명)는 서울(3만명), 경기(2만3000명), 부산(4만7000명), 인천(2만8000명)에 밀집해 있다.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비슷하게 서울(12만명), 경기(9만6000명), 부산(2만2000명), 인천(1만3000명)에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했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다. 지난해 상반기 6만2000채에 비해 2.9배, 지난해 하반기 9만1000채에 비해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9만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 등록비중이 20~40%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 등록된 17만7000채 중에서 서울이 6만6000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 4만9000채, 부산 1만5000채, 경북 5만5000채, 충남 5000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98만채에서 115만7000채로 늘어났다. 6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5826명으로, 전년 동월(5219명) 대비 11.6% 증가했다.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7568채로, 전년 동월 등록분(1만1121채)에 비해 57.9% 증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1만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종부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5 14:06:42 채신화 기자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규제 완화…개인신용정보도 맡긴다

비(非)중요정보로 제한됐던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보다는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현재 정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범위를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규제가 금융회사의 서비스 적용, 신기술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고 핀테크 기업에게 IT설비 구축과 같은 초기 시장진입 비용 등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클라우드 이용을 집적 규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EU·영국은 클라우드 업체를 직접 감독하는 반면, 싱가포르·미국은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안장치,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로 넓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의 혁신 상품,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고유식별정보 활용시 일시적 거래량 집중에 장애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AI기반 대화형 뱅킹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정보보호 의무 준수, 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 중요장비 이중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 수준의 시스템 구축·운영, 암호화 적용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EU 등 해외방식) 또는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시 주요내용 보고 의무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개인정보의 클라우드 저장에 따른 유출 위험에 관해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은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내에서만 저장·활용하기때문에 개인정보 남용·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7월 중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하반기에 개정된다.

2018-07-15 14:06:33 유재희 기자

올해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 돌파 예상…2.3명당 1대 보유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에 육박했다. 인구 2.3명당 1대를 보유한 셈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대비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됐다.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연 3%대 증가율은 유지할 전망이다. 자동차 등록대수 연간 증가율은 2015년 4.3%에서 2016년 3.9%, 작년 3.3%에 이어 올해에는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말 자동차 23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산차는 2084만대(91.1%), 수입차는 204만대(8.9%)로 수입차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해 6월 8.0%에서 지난 6월 8.9%로 늘어났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는 39만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1년 만에 2.3배 증가한 3만6835대를 기록했다. 수소차는 358대로 2.4배, 하이브리드차는 35만5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했다.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에 등록한 승용차 소유자는 1만3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7배 늘어났다.

2018-07-15 14:06:15 채신화 기자

한은 "美 기업, 금리 올라도 부채 상환부담은 제한적"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미국 기업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 기업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미국 기업부채 현황과 리스크 점검 '에 따르면 미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규모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추가 이자부담 ▲이자보상배율을 고려해본 결과 기업부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비금융기업 부채는 2008년 말 6조5705억달러에서 2010년 말 6조 441억달러로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 9조572억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한은은 연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41.0%로 과거 고점인 46.6%(2001년)와 44.4%(2008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이자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금리인상의 경우 2019년 371억 달러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보다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로는 에너지(광업), 유틸리티, 부동산의 이자보상배율이 특히 낮아 금리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들 산업부문이 금융위기 이후 레버리지가 꾸준히 상승해온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가정하에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점에서도 기업부채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1 미만이면 영업이익 전체로도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이후 레버리지가 상승하면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리 인상 시 2019년 말까지 4.1배로 낮아지더라도 금리 불변 시의 4.6배에 비해 소폭 악화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취약부문도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등으로 이자보상배율의 하락 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2000년 이후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8-07-15 14:06:00 나유리 기자

HDC현대산업, '대구 연경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2.5만명 방문

대구 동구 내 첫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인 '대구 연경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2만5000명이 발걸음 했다. 15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 연경지구 C-2블록 일대에서 분양을 시작한 '대구 연경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3일간 2만 5000여명이 방문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18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792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별로 ▲84㎡A 409가구 ▲84㎡B 139가구 ▲104㎡ 244가구 등이다. 대구 연경 아이파크는 대구의 명산으로 통하는 팔공산, 앞으로는 동화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이다. 지구 곳곳에 근린공원 및 소공원 등이 조성되며, 단지 앞에는 동화천의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단지 인근엔 상업지구가 조성돼 도보로 쇼핑과 문화,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코스트코 대구점 등 대형 유통시설 및 대구국제공항 등 각종 인프라도 갖췄다.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연경지구 내 고등학교도 들어선다.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와 대구검단산업단지 대구혁신도시 첨단의료클러스터 등 다수의 첨단업무지구와 산업단지도 인접해있다. 분양 관계자는 "대구 동구 내 들어서는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로 높은 희소성을 갖춘데다 배산임수의 쾌적한 입지 등으로 내방객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또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를 갖춘데다 풍부한 배후수요까지 갖춰 좋은 청약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8일 특별공급,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26일에 발표하며, 8월 6일~8일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대구 연경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599번지에 위치해있다. 입주는 오는 2020년이다.

2018-07-15 14:05: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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