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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의 금리 딜레마…올려도, 동결해도 욕먹을 처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집값 급등, 가계부채 증가, 한·미 간 금리 격차 등을 생각하면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하지만 고용 부진, 기업 투자 감소, 소비 둔화 등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을 보면 선뜻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지만 물가가 생각 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 명분마저 약해진 상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서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9%' 달성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에 다음 날인 14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960%로 전일 대비 3.9bp(1bp=0.01%포인트) 올랐다. 이 총리는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했다.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후 연 1.50%로 9개월째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 인상 당시 한은은 "대출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가계와 기업 모두 감내할 수 있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상황은 바뀌었다. 올해 들어 투자, 소비, 고용은 역주행했다. 경기 둔화로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를 밑돌았다.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던 투자 부문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 4일 한은이 발표한 '2018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국내 총투자율은 31%로 전기(31.4%)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2분기 설비투자액은 39조126억원으로 전기 대비 5.7%나 줄었다. 감소율만 따지면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투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2.1% 줄어든 62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이는 한은이 7월 내놓은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2.9%)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3000명에 그쳐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취업자수 5000명에 이어 더욱 악화된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쇼크'는 2달 연속 계속되고 있다. 이미 설비·건설투자가 악화된 상황에서 고용부진은 소비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서 연 2.9% 성장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상반기 2.9%, 하반기 2.8% 등 올해 2.8%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7월 당초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내린 바 있다. 지난 17일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오는 2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날 중국은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해 5∼1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맞대응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급등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악화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계속 묶어둘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JP모건, 씨티, 노무라, 바클레이스, HSBC 등 글로벌 IB(투자은행)는 한은이 이런 딜레마 상황에도 10월이나 11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무라는 "한은이 금융 불균형 및 주택시장과열을 타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긴 하지만 정부 당국이 얼마 전 새롭게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평가할 때까지 기다려 볼 것"이라며 금리 인상 시기를 11월로 점쳤다. 골드만삭스는 "금융 안정 목표에 대한 통화정책 가중치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다음 금통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10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클레이스, 씨티 등 일부 IB는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11월로 연기했다. 씨티는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경우 인상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09-19 16:11:1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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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 더브레스(theBreath)가 잡는다

오는 9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C홀에서 8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에어페어-미세먼지 및 공기산업박람회가 열린다. (사)한국공기청정협회와 (주)케이훼어스가 주최하고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 밀양시, 미세먼지프로젝트사업단,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에어가전, 에어 loT시스템, 에어 냉난방/환기 설비, 에어계측 및 측정장비, 에어 제어기술 및 오염제거 기술, 에어 안티폴루션 제품 등 크게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여 업체 중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동력으로 미세먼지와 함께 대기 중 오염물질을 포집, 흡착, 분해하는 나노직물 더브레스(theBreath)가 눈길을 끌고 있다. 더브레스는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특수직물로 미세먼지(pm10) 수준을 넘어 초미세먼지(pm2.5)는 물론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벤젠,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탄화수소를 비롯해 오존 등 유해 요소를 정화해 유럽에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실내외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더브레스는 자연적인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정화하는 원리로 다른 외부 에너지가 필요 없다. 옥외 광고판 등 대형 구조물 뿐 아니라 실내 액자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이 가능하다. 세 개의 직물층 중 가운데 흡수층에 나노 분자가 있어 걸러진 오염물질을 가두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항균역할과 악취까지 방지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더브레스는 제품생산 품질 및 환경에 대한 국제인증기준 ISO 9001, ISO 14001 및 OHSAS 18001을 획득했으며 국제기준 테스트 인증 ISO 16000-9, UNI 114247, ANSI/AHAMAC-a-2015 TEST를 통해 인증된 제품이다. 한국 독점법인인 ㈜글로벌와이드는 9월 중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공장소와 야외 흡연부스에 더브레스를 시범 설치해 15일 단위로 한국품질시험원과 이태리 본사에 테스트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지자체 및 전문 기업들을 통해 관공서와 학교, 유치원 및 공사장과 병원, 극장, 상가 등 공기 질 향상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2018-09-19 16:10: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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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공군 19전투비행단 '은성 작은도서관'개관

KB국민은행은 19일 충북 충주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은성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중근 KB국민은행 충북지역영업그룹대표와 김보현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관사가족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인 가족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은성 작은도서관은 70번째 작은도서관이다. 공군 19전투비행단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이와 함께 해군 1함대와 육군2군단에도 올해 안에 작은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윤 대표는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누리기 힘든 군부대 내에 은성 작은도서관이 개관돼 기쁘다"며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군인 장병과 관사 가족들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9-19 15:48:50 안상미 기자
부동산 자전거래 그만…'허위계약 신고방지 법안' 발의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자전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9일 시장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허위계약 신고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서영교, 김병기, 김정우, 정춘숙, 추미애, 금태섭, 남임순, 김영호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2018-09-19 15:47: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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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DJSI 1위 선정…6년 연속

현대건설이 2018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6년 연속 세계 1위(Industry Leader)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DJSI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 '다우존스(Dow Jones)'사와 스위스 국제투자회사 '로베코샘(RobecoSAM)'사가 공동 개발한 지속가능 투자지수다. 양사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이후 줄곧 DJSI World에 포함됐으며, 2013년부터 업종 1위인 Industry Leader(인더스트리 리더)에 위치해 있다. 2018년 한국 기업으로 업종 1위를 차지한 기업은 현대건설 외 LG전자가 유일하다. 앞서 현대건설은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기준(GRI, Standards 100-400)을 적용한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토목·건축·플랜트 등 '3대 사업부문 별 공유가치창출 모델'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단기적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도 글로벌 탑 티어(Global Top Tier)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9 15:43:17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