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미리보기…"가산금리 인하, 대출자 빈익빈 부익부 심해질것"

"은행들 안전 차주 선택할 가능성 높아…중도상환수수료 인하도 취지제약 예상" 올 하반기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가 인하되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등에 따라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IBK투자증권 김은갑 연구원은 29일 'IBKS Issue Report 은행-대출규제 미리보기' 보고서를 통해 "대출 가산금리 인하로 모든 대출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대출 가산금리 산정의 절차와 방식이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오는 7월 관련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출 가산금리가 인하되면 오히려 중·저신용자에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지난달에도 연체 가산금리를 6~8%에서 3%로 인하한 데다 시장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가 낮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대손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면 '안전한 차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지기 때문. 김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고신용등급의 대출비중을 높이고 저신용등급의 대출비중이 낮췄다"라며 "대출 가산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적용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저신용등급의 대출자는 오히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며 "은행권 내 대출에 머물지 못하고 비은행 대출로 넘어가는 대출자도 생기게 되고, 이 경우 해당 대출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의 경우 각종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당국은 오는 7월 중도상환 부담을 낮춰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이동할 수 있게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현재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약 0.7~1.5% 사이인데, 가산금리가 더 낮아지면 은행 간 경쟁이 유발될 만한 금리변화의 여지가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화된 LTV 규제에 따라 60~70%까지 LTV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환하고 LTV가 낮게 적용되는 신규 대출로 이동하기 위해선 LTV 20~30%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을 다른 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올해 말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 예정인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대출상품에 대해선 대출금리 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변동금리 월 상환액 제한 대출은 이자는 금리변동분을 적용하지만 원금상환이 유예되면서 원금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 있는 대출"이라며 "순수변동금리 대출에 비해선 대출금리가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금리차를 만회할 만큼 대출자에게 메리트(이점)가 있을지는 향후 대출금리 등 조건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