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9·13부동산대책+시장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요인 감소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이 자금 조달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3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10월 시중은행의 은행채 만기 도래액은 3조1000억원이다. 특수은행 6조원을 합치면 약 9조 1000억원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기명 연구원은 "은행채는 9·13대책이 강력한 대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은행의 자금 수요 감소 요인(은행채 발행 축소)이다. 이 같은 규제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9월 13일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9월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고가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시중은행들의 자금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곳간(정기예금)도 여유가 있다. 올해 1~7월 누적 정기예금 증가액은 45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증가액 30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또 2018년 3월 26일부터 도입, 시범 운영되던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월부터는 은행들의 관리지표로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자금조달 담당 A 임원은 "고위험 DSR 비중이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면서 "들리는 소식 처럼 현재 100%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되던 기준을 80% 내외로 강화한다면 대출 수요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 축소로 이어지면서 은행채 발행 유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 최성종 연구원은 "시중은행은 대출 수요 감소로 발행 유인은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3조1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돼 있어 만기 상환을 위한 발행은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조달 비용도 부담이다. 최근 미국이 금리를 올린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어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쟁적으로 돈을 풀던 세계 주요국이 내년에 잇따라 '돈줄 죄기(통화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가산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발행이 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Tier1 코코본드)의 가산금리는 낮아졌으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발행금리는 높아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이 지난 4월 발행한 5년 콜옵션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리는 4.08%였다. 이는 지난해 9월 3.77%에 비해 절대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동부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조달금리가 일부 상승할 수 있다"면서 "다만 중장기로 보면 순이자마진(NIM) 개선을 통한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은 선발행 유인이다"면서 "다만 만기 도래 금액이 크지 않아 소폭 순발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