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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완화…250g 이하 완구용, 신고 없이 날린다

250g 이하 완구·레저용 드론 등 위험도가 낮은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드론을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이하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이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기체 중 운동에너지 1400J 초과 혹은 7∼25㎏ 기체 중 1만4000J 이상)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모형·저위험·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의 기체) 등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한다. 또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기체신고 등 없이도 조종할 수 있게 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드론 소유주만 등록하면 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등을 신고하면 된다. 비행승인 역시 모형비행장치는 공항 주변 반경 3㎞ 이내 비행만 필요해진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다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나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25kg 초과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처럼 기체 제작과 비행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조종자격이 필요 없고,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조종이 가능해진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비행경력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조종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조종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 및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도가 낮은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에서 드론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 드론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성을 높여 드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1 15:13: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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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디지털 생태계 초연결로 시장 이끌 것”

"디지털 생태계의 초연결(Hyper Connect)을 통해 시장을 이끄는 리딩 기업으로 진화하자."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창립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오는 11일 신한 페이팬(PayFAN) 론칭, 초개인화 국내 소비 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사장은 기념식에서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야 할 키워드로 '딥체인지(Deep Change) 1.10.100'을 제시했다. 먼저 임 사장은 디지털 생태계 초연결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Only1'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본업인 지불결제 시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도권을 강화하고 초개인화 상품서비스를 통한 고객에게 차별적 경험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가맹점 플랫폼 '마이샵'과 외부 스타트업과 연계한 사내벤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동반성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생활금융 라인업 구축과 더불어 디지털 광고(Ad-Tech), 마이데이터 산업, 글로벌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한계없는 비즈니스 영토 확장을 통해 미래 10년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본사가 있는 을지로 100번지를 꿈의 일터로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딥워킹타임(Deep Working Time),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몰입을 극대화하고 창의와 강한 실행 조직문화를 조기 정착키로 했다. 임 사장은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주도하면 '리더'가 된다"며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장의 Only 1', '새로운 미래 10년', '꿈의 일터 을지로 100번지'를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1 15:13: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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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오르는 '즉시연금·암 보험·MG손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 관련 주요 현안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암 보험 분쟁,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 국감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매년 수 십 명의 증인 출석 요청이 이뤄지는 상임위로 올해도 어느 상임위보다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1일 정치권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오는 11~12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총 20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이 채택됐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보험업권의 주요 현안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및 일괄지급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지난 4월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5만5000건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지급을 권고하면서 논쟁이 심화됐다.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 대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 분쟁 1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으나 '일괄지급'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거부한 상태다. 한화생명은 아예 분조위 결정 자체를 거부했다. 지난 8월 한화생명은 올해 6월 내려진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분조위는 KDB생명에도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구제가 맞다며 보험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윤 원장에게 즉시연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즉시연금과 함께 약관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암보험 요양병원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해선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했으나 교보생명은 기각했다. 다만 즉시연금과 암보험과 관련해 주요 생보사 CEO가 증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 국감에는 재벌기업 총수를 비롯해 주요 기업과 금융사 CEO가 증인으로 거의 불리지 않았다"면서도 "종합국감 때는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 편법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다. MG손보의 지분은 PEF(사모투자펀드)인 자베즈제2호와 새마을금고가 90.23%와 9.77%씩 보유했는데 자베즈제2호의 최대주주도 새마을금고다. 2015년 5월 당시 자베즈파트너스가 2012년 그린손보(현 MG손보)를 인수할 당시 단순투자자(LP)로 참여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른 LP들에게 연 6.5%의 수익을 보장했던 사실이 금감원 조사 밝혀졌다. 앞서 2014년 금감원은 400원을 유상증자해 실제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는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9월 말까지 RBC(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권고받은 상태"라며 "유상증자도 사실상 무산됐는데 국감 출석까지 하게 돼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1 15:12:4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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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셔틀탱커 2척, 2300억원에 수주

현대중공업이 노르웨이 KNOT사로부터 15만3000톤급 셔틀탱커 2척을 총 2억1000만달러(약 2300억원)에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내년 상반기 울산 본사에서 건조에 들어가 2020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셔틀탱커는 길이 279m, 너비 48m, 높이 23.6m의 제원을 갖추고 선주가 원할 때 스크러버(황산화물 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해 점차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건조된다. 또 셔틀탱커의 주요 장치인 스러스터(해상에서 석유를 선적하는 동안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와 카고펌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류배전반(DC GRID)을 적용하게 된다. KNOT 측은 지난 2011년 현대중공업에 셔틀탱커 첫 호선을 맡긴 이후 지금까지 총 9척의 셔틀탱커를 발주했다. 이번 수주 계약을 포함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3분기 기준 수주 실적은 총 129척, 10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상선 부문 목표인 132억달러의 79%에 해당한다. 선종별로는 LNG(액화천연가스)선 16척, LPG(액화석유가스)선 12척, 에탄운반선 3척, 컨테이너선 47척, 탱커 47척 등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013년 200척, 139억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린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한 것"이라며 "작년 같은 기간 103척, 62억달러와 비교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60%나 높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주들로부터 LNG선 등에 대해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 만큼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조선 시황 회복세와 함께 선가 역시 전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약해 수익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0-01 15:12:4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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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제기

한국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제기 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일반담배에 대해서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필립모리스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도움을 주고자 '타르의 진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한다.

2018-10-01 15:11:3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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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릴(lil)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 오픈

KT&G, 릴(lil)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 오픈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의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인 '릴 미니멀리움(lil MINIMALIUM)'을 오는 3일 서울 강남에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릴'이 현재까지 85만대 이상 판매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KT&G는 '릴 미니멀리움'을 열어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릴 미니멀리움' 1호점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에 위치한 교보타워의 옆건물에 문을 열며,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고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매장 1층에서는 '릴'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케이스와 파우치 등의 전용 악세서리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2층은 A/S서비스와 고객상담, 멤버십 라운지로 구성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KT&G가 앞으로 정식 출시할 계획인 '릴 미니(lil mini)'도 미리 만나 볼 수 있다. 더 가볍고 작아진 사이즈가 특징인 '릴 미니'는 화이트와 민트 두 가지 색상으로, '릴 미니멀리움'에서만 1일 100대에 한정하여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장식된 '릴 크리스털 에디션' 한정판을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각종 사은품 증정 이벤트와 추첨 이벤트 등이 준비되어 있다. 임왕섭 KT&G 제품혁신실장은 "이번 '릴'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강남점 외에도 앞으로 현대아울렛 인천 송도점과 서울 동대문점에도 '릴 미니멀리움'을 오픈해 소비자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01 15:11:2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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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수혜주를 주목하라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 책임 원칙) 수혜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당 확대 여지가 있고,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중소형주가 유망하다는 것. 지주사 역시 대표적인 스튜어드십코드 수혜주로 꼽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임명되면 지난 7월 30일 도입을 의결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증시의 할인요인으로 거론돼 온 '낮은 배당성향'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 경영참여에 해당되지 않는 배당정책 등의 주주권을 우선 행사하고, 2020년까지 미개선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를 발족해 주주권 행사시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만 135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큰 변화다. 아울러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내 223개 자산운용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곳은 7% 남짓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수혜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으면서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배당성향 확대에 따라 주가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이 올해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꼽은 바 있는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그린푸드는 꾸준한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배당성향은 6.2%에 불과하다. 코스피 평균(16.02%)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도 유망한 투자 대상이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은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우기술을 추천하며 "다우기술의 최대주주는 김익래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다우데이타라는 상장사인데 그동안 지배구조적으로 상위에 있는 다우데이타가 다우기술을 빼먹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의결권 강화부터 시작해 오너중심적 경영활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할인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12%로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개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주 중에서는 지주사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주사 역시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사의 경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게 되면서 지주회사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롯데지주, 오버행(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 해소 및 지배구조 변환 가능성이 큰 삼성물산 등을 추천했다.

2018-10-01 15:06:00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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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13> 가상화폐의 그림자

#. A씨는 B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B업체가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한 구좌에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유혹이었다. A씨는 투자 후 5개월 뒤면 원금이 회수되는데다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면 무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며칠 뒤 B업체는 불법금융행위로 적발됐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인 가상화폐 시장이 사기와 가짜 뉴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리도 감독도 하지 않는 가상화폐 시장의 틈을 노린 해킹 등 각종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 손놓고 바라보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투자자의 피해만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사수신 등 사회문제로… 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한국업체가 설립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30여개다. 신규 설립을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업체도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매출 3030억원, 영업이익 2186억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정부가 실시한 거래은행을 통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거래실명제 도입, 입금 제한 등의 규제에도 투기 열기가 식지 않는 모양새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이 여전히 취약하고 시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은 총 7건으로, 1288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부정 인출됐다. 해킹을 당한 일부 거래소는 정부가 보안 점검을 한 이후 해킹 사건이 또 다시 터진 곳도 있었다. 지난달 5일에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계획을 중단했다는 가짜 뉴스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이틀간 폭락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기준으로 5일 820만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음날인 6일 74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말 한마디에 시세가 출렁일 정도로 가상화폐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다. 금융당국도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수익 은닉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가 많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한국은 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진화를 가속하는 지원책을 내는 동시에 가상통화나 가상화폐공개(ICO) 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선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 대책없는 정부, 피해는 투자자 몫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이후 한차례도 관련 법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회에도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투자자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지난 7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차 자율규제 심사를 벌이고 자체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해킹이 발생한 거래소를 포함한 12곳 모두 심사를 통과시켜 유명무실한 심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이어진다. 사고에 관한 거래소들의 약관이 제각각인데다 금융회사 처럼 투자자보호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 현재 피해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 자체 배상안에 의지하거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관련입법이 전무해 소송 역시 쉽지 않다. 실제로 1년간 이어진 해킹사고로 투자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상화폐 관련 입법이 1년 째 미뤄지면서 법적으로 자산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응책 마련없이 불경기와 맞물려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는 가상화폐가 또다시 투기열풍의 장이 된다면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는 또다시 투자자의 몫이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입법이 없어 피해 관련 변호사도,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장전체 규율을 정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2018-10-01 15:05: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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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추석 연휴로 8.2%↓… 일평균은 사상 최대

올 9월 우리나라 수출이 추석 연휴로 조업일이 줄면서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올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한 올해 월별 수출은 5월부터 사상 처음 5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9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 나흘 감소와 작년 9월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지난해 대비 수출 감소 원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업일이 4일 줄어 최소 80억달러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작년 대비 10.6% 증가한 25억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다. 1∼9월 누적 수출은 작년 대비 4.7% 증가한 450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9월 일평균 수출도 22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다. 수입은 408억4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2.1% 감소했다. 조업일 감소에 따른 국내 생산 축소와 작년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2016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줄었다. 무역흑자는 97억5천만달러로 8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28.3%), 석유제품(13.5%), 컴퓨터(5.7%) 3개 품목만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공급 부족 현상 완화로 단가가 소폭 하락세지만, 고사양 정보기술(IT) 제품 수출 증가세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24억3000만 달러로 9월 전체 수출의 24.6%를 차지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수출단가 호조 영향으로 11개월 연속 30억달러 이상을 수출했고, 컴퓨터는 교체수요 확대와 기업용 시장 성장으로 18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편, 이날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직접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수출이 최초로 연간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 본부장은 9월 수출의 감소 원인인 추석 연휴가 작년에는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10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1월, 12월에도 수출이 5% 내외 성장하면서 월 500억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수출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반기 리스크 총력 대응으로 사상 최초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001000182.jpg::C::540::}!]

2018-10-01 15:02:5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