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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자화폐 발행, 도덕적 해이 야기…규제 필요"

- 한국은행 권오익 부연구위원, BOK경제연구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발표 민간이 자유롭게 발행하는 전자화폐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 부과 등 적절한 규제를 통해 경쟁적 화폐 공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권오익 부연구위원 등이 18일 발표한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전자화폐 발행자가 담보로 보유한 채권보다 더 많은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회후생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완전 경쟁적인 환경에서 전자화폐 발행자가 법정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과 공존하는 경제 이론 모형을 상정해 연구했다.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빈도가 적고 가치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는 그 가치가 법정통화와 일대 일로 연계되어 있어 교환의 매개체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한다"며 선불카드나 미국 달러화에 페그(고정된 환율)된 암호화폐 테더 등을 대표적인 전자화폐로 예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규제 등 진입장벽이 없이 경제주체 누구나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완전경쟁적인 환경에서 민간의 전자화폐와 중앙은행의 법정통화가 함께 공존하는데 이는 전자화폐와 법정통화가 일상 거래의 지급수단에서 완전대체재 관계에 있는 셈"이라며 "이 경우 중앙은행은 정부채권 매매를 통해 법정통화의 공급량을 조절,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보증을 위해 담보성격의 정부채권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직접적인 감시가 어려운 만큼 정부채권 보유액을 허위로 보고할 유인이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지급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이 전자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하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통제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사회후생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에서 전자화폐 사용의 편리성에 따른 후생 증대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화폐 유동성 공급 측면 만을 고려했다. 권오익 부연구위원은 "민간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때 사회 후생이 감소하는 만큼 피구세를 도입하면 경쟁적 화폐 공급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며 "기술 발전 등으로 민간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경제 주체에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시키는 조세 정책을 일컫는다. 권 부연구위원은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술발전 등으로 민간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06-18 14:14: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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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대구교육박물관 개관 기념해 '사외보' 기증

DGB대구은행은 지난 15일 개관한 대구교육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DGB대구은행 사외보 '근대의 학교·대구편'을 특별 제작·발간하고 개관식 당일 1000부를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교육박물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3년여간 준비해 개관하는 영남권 최초 교육박물관으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을 정립하며 지역 교육콘텐츠의 탄생을 알리는 공간이다. 옛 대구대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개관한 대구교육박물관은 2만 여점의 소중한 역사적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기획전시실을 비롯해 교육역사관, 대구교육관, 문화체험실, 학교체험 무빙 VR실 등 다양한 전시와 차별화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DGB대구은행은 영남권 최초 교육박물관인 대구교육박물관 개관에 발맞춰 사외보 '향토와 문화'를 대구 근대교육을 주제로 잡아 특별 편성·발간했다. 지난 1998년부터 출간한 DGB대구은행의 사외보 '향토와 문화'는 DGB대구은행이 지역 역사와 문화 살리기에 앞장서고자 발간되고 있는 계간지로 지역 문화, 역사, 예술, 사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다. 특히 제87호 '근대의 학교·대구편'에서 근대 서당 시대부터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까지의 교육 역사를 다뤘다. 대구지역 근대 학교의 탄생과 근대교육에서부터 일제강점기 학생들의 독립운동, 경북고 남학생과 경북여고 학생의 일제 강점기 일기 소개가 실려 있으며, 이에 대구교육박물관 설립 의의와 소개를 특집면으로 실었다. 또 박물관 탄생 뒷이야기부터 풍부한 사료, 최신의 시스템으로 구비된 박물관 소개를 실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대구교육박물관 개관을 기념하고자 지역대표기업으로 사외보 특별편을 발간했다"며 "지역대표 사랑지가 박물관에 비치돼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랑 활동을 펼쳐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06-18 14:14:3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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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代 잇는 '백년가게' 키운다.

정부가 '백년가게' 육성에 적극 나섰다. 10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게나 기업이 2만2000여개에 달하는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장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 소상인 가운데 전문성과 제품 경쟁력, 서비스 및 마케팅 차별화 등을 기준으로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내놓았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100% 보증비율과 고정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해 자금 조달을 돕는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도 0.2%포인트(p) 인하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글씨가 선명한 인증현판을 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식신' 등 유명 O2O플랫폼 및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과도 협업해 기업 알리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만 규모가 소상인의 범위를 넘더라도 지속성장 가능성과 성공모델 확산 등 정책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기부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수 백년가게 대표의 강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가업승계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도 실시해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시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도 마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중기부도 참여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78만 곳이 창업을 했지만 폐업도 71만개에 달하며 '다산다사'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높은데다 생계형 업종 등을 중심으로 경쟁도 치열해 출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 이상 존속 기업은 현재 90여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 참여 소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18-06-18 13:52: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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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3800억 순매도…두달째 매도공세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팔아치운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8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4월 순매도로 전환한 이후 두달째 매도세가 지속됐다. 코스피시장에서 7000억원을 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3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규모는 623조90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2조4000억원으로 매도규모가 가장 컸다. 미국과 아시아에서는 각각 1조8000억원, 3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7000억원), 스위스(-4000억원), 사우디(-2000억원) 등이 순매도했으며, 미국(1조8000억원), 캐나다(2000억원) 등은 순매수에 나섰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상장채권 5조1090억원을 순매수해 총 3조2660억원을 순투자했다. 올 들어 유입세가 이어진 가운데 순투자 규모도 4월 7000억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보유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08조4000억원(전체 상장채권의 6.3%)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3000억원), 아시아(1조원)에서 순투자 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가 49조원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했고 ▲유럽 34조5000억원(31.8%) ▲미주 10조4000억원(9.6%) 등의 순이다. 종류별로는 통안채(2조원)와 국채(1조3000억원)에 주로 투자했고, 잔존만기는 1~5년 미만(1조6000억원)과 1년미만(1조4000억원)의 순투자 규모가 컸다.

2018-06-18 13:52:1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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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BNK바람통장 판매 수익금 ‘1억원’ 기탁

BNK경남은행이 올해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바람(Hope)을 일으키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BNK바람통장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황윤철 은행장은 18일 오전 본점을 방문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철수 회장에게 'BNK바람통장 판매 수익금 기탁 증서'를 전달했다. BNK경남은행이 기탁한 BNK바람통장 판매 수익금 1억원은 지역 소외계층 구호기금으로 쓰인다. 황윤철 행장은 "BNK바람통장에 대한 고객들의 성원 덕분에 올해도 판매 수익의 일부를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공익형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부산은행은 같은 날 BNK단비통장 판매 수익금 1억원과 50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기탁했다. BNK경남은행과 BNK부산은행이 지난 2015년 출시한 BNK바람통장과 BNK단비통장은 '경남ㆍ울산ㆍ부산 지역민의 단비가 되고 바람을 이루어 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입출금식통장인 BNK바람통장은 각종 수수료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통장판매 수익의 일부가 지역 소외계층 구호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가입은 개인과 법인 누구나 1인 1계좌에 한해 가능하다.

2018-06-18 13:42:01 유재희 기자
노동 현장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 정부, 제2기 현장노동청 운영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서 '제2기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춘천 등 9개 도시에서 사업장, 노동자, 청년 등 주요 정책 대상이 밀집돼 있는 장소에 현장창구를 설치해 대국민 제안을 접수받는다. 현장노동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지난해 운영된 1기 현장노동청은 17일의 운영기간동안 298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접수된 제안들 중 일부는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돼 고용노동행정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청계천 광장에 마련된 현장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지난해 현장노동청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 드리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 개청식이 끝난 후 올해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정부가 300인 이상 3700여 개 기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당 수 기업들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신촌에 설치돼 있는 현장노동청을 방문해 학교비정규직노조 및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번 개정 최저임금법은 왜곡된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업 부담완화 간의 균형을 추구한 입법"이라며 "다만, 최저임금의 명목 인상률보다 실질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8-06-18 13:27: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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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에 주력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등 유통업계가 '신선식품'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이 발표한 식품 구매 행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안전성과 신선도다. 그 다음 맛, 영양, 가격순이다. 이에 따라 마트와 이커머스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마트, 신선함과 안전성 직접 확인하세요! 편의점과 온라인몰의 공세 속에 지난 해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유일하게 역신장을 기록한 마트업계는 최근 신선식품으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도를 지난달 말 도입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GAP 인증 제도는 각종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다양한 위해 요소를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수산물, 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GAP 인증은 축산물을 제외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표식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환경 변화 등으로 GAP인증의 필요성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백화점 마트는 하절기를 맞아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식품안전 집중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이 기간동안 활어회·초밥의 판매기한을 제조 후 7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하며, 양념게장과 훈제연어 식품, 꼬막 등 7개 품목은 8월 31일까지 판매를 금지한다. 롯데 중앙연구소에서는 폐점 후 점포별 야간점검을 실시, 작업장 및 조리도구 청결상태, 냉장·냉동고 온도 등 셀프 체크리스트를 각 점포에 배포해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한다. 이마트는 앞서 14일 프리미엄 신선식품 브랜드 'Just Fresh'를 런칭했다. Just Fresh는 이마트 바이어가 직접 산지와 생산자, 생산시기, 생육법 등을 꼼꼼히 따져 엄선한 상품들로 과일, 채소, 축산, 수산, 건식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패키지에는 고객들이 구매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상품들과 차별화한 포인트를 명시했다. ▲대표산지 ▲당도 ▲색택 ▲크기 등을 표기하는 식이다. 마트 측은 산지발굴이나 바잉파워 확보에 있어 오랜 영업노하우를 내세워 이커머스를 뛰어넘을 것을 예고했다. ◆온라인몰, 빠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승부 온라인몰은 빠른 배송과 체계적인 물류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신선식품을 전달하고 있다. 롯데슈퍼는 온라인 배송 전용센터인 '롯데프레시센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4년간 롯데슈퍼의 온라인 매출 신장률을 살펴보면, 매년 47% 수준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롯데프레시센터는 53%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롯데슈퍼 온라인 매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프레시센터는 온라인 쇼핑의 한계로 지적된 '신선식품'에 '신선식품 신경영'(과일의 질이 좋지 않거나 맛이 없는 경우 100% 상품을 교환ㆍ환불해주는 서비스) 노하우를 그대로 접목시켰다. 아울러 롯데슈퍼는 온라인 쇼핑 고객들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품목을 최초 약 4200여 품목에서 6000여 품목으로 확대해 '오프라인 슈퍼마켓'에 준하는 상품라인을 구축하고, 전날 밤2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사이 집 앞 식탁까지 배송하는 '오전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2015년 농협중앙회와 MOU를 맺고 농협의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 중이다.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 쿠팡 전용 신선-냉동 물류시스템을 만들고 로켓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우수한 품질의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편리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제품을 구입하고 로켓배송을 통해 빠르게 받아 볼 수있다. 티몬이 운영하는 생필품 최저가 쇼핑 채널 슈퍼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신선식품으로까지 판매영역을 넓혔다. 현재 판매중인 상품은 총 1만 4000여종이며 이 중 신선/냉장/냉동식품이 1600여종에 이른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 동기대비 80%에 이를 정도로 높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신장률은 397%에 이른다. 티몬에 따르면, 신선식품의 경우 월요일에 가장 많이 구매했으며, 저녁 11시에 가장 많이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식품의 경우 슈퍼예약배송으로 잠들기 전에 주문하고, 다음날 아침에 받아보길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티몬은 슈퍼마트를 통해 지정한 시간대에 상품을 배송하는 '슈퍼예약배송'을 운영하고 있다. 슈퍼예약배송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해당 시간대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오전 10시 전에 주문하면 당일 저녁 7시이후 받아볼 수 있다. 슈퍼예약배송의 당일 배송완료 비중은 99.3%에 이른다. 지정시간 배송율도 93%이상이다. 앞으로 티몬은 송파구에서 운영중인 제1물류센터이외에 추가로 서부경기 지역에 물류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슈퍼예약배송의 배송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8-06-18 12:35:09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