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연금 개혁] <下> 공감대 형성이 과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얘기에 국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연금을 폐지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도록 설계돼 있지만 나중에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키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왜 연금개혁이 필요한 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 지 등 국민을 상대로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보험료 인상을 전제한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즉각 올리자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대신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기존 예상보다 3년 빨라진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재정계산 결과가 17일 발표 전에 언론에 사전 공개되면서 이미 들끓은 비판 여론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자 분노로 바뀌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제도를 폐지해라', '차라리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과 합쳐라'라는 주장부터 국민연금 폐지, 나아가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도록 설계돼 있다. 1988년 출범 당시부터 고갈이 전제되어 있었기에 그동안 소득대체율 등이 수정돼 왔다. 또 국민연금은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자산규모로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GPF)에 이어 전 세계 3등이다. GDP 대비 적립 규모로는 1등이다. 이번 4차 개선안은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두면 2057년에 고갈되니 70년간은 지속될 방안을 마련해 불안감을 덜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여론 진화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68세에 연금을 타라니 대통령인 나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간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문제를 국민에게 맡겼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던 박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역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투자수익률을 높이고 실력 있는 기금운용본부장(CIO)을 영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것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사표를 낸 이후 1년 이상 공백 상태다.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을 연 0.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8년으로 기본 시나리오보다 1년 늦춰진다. 올해 재정계산에서 2018~2020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치는 평균 4.9%다. 5년 전 전망치 7.2%보다 2.3%포인트나 떨어졌다. 실적도 저조하다. 5월 말 기준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0.49%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장기 기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건전하게 신뢰를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8-08-21 17:07:50 김희주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대학생에 장학금 1억3500만원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대학(원)생 32명에게 장학금 1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학생은 각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금융·보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중 우수한 학업성취도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선발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올해부터 대학생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학원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장학금액을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갈 용기만 있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장학 사업은 생명보험회사들이 매년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만476명에게 총 112억6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8-08-21 17:02:27 김희주 기자

현대오일뱅크, 고도화율 40% 달성 눈앞…IPO 작업도 순항 중

올해 IPO(기업공개) 최대어로 꼽히는 현대오일뱅크가 40%대 고도화율 달성을 눈앞에 두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7월 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후 한 달여 만에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위원회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 대형사로 거래소의 '패스트트랙(상장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아 심사기간을 단축했다. 상장 후에는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모 규모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2827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부진에 빠졌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20%대 하락률이다. 하지만 2분기에 313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6.3%나 실적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최근 정제마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3분기 실적도 기대해볼만 한 상황이다. . 최근 완공된 SDA공정도 현대오일뱅크의 호재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부터 총 2400억원을 투자해 정유공장 증설프로젝트 SDA공정을 시작했다. 최근 완공된 해당 SDA공정은 오는 9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SDA가 본격 가동되면 현대오일뱅크는 부가가치가 낮은 고유황 중질유 생산을 더욱 줄이는 대신 경질유 생산은 더욱 늘릴 수 있어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력을 키우게된다"고 설명했다. SDA공정의 증설작업이 완료되면 일일 정제능력은 56만배럴(현대케미칼 일산 13만배럴 포함)에서 65만배럴로, 고도화설비 용량은 하루 16만 5000배럴에서 21만1000배럴까지 늘어난다. 고도화설비 용량과 단순정제능력 간 비율을 나타내는 고도화율은 40.6%까지 높아진다. 국내 정유사 중 40%대 고도화율을 달성하는 것은 현대오일뱅크가 처음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재 3.5%에서 0.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고유황 선박연료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면 국내 정유사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해당 규제는 현대오일뱅크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현대오일뱅크의 고유황 중질유 생산비중은 지금도 2%에 불과하다. SDA 및 고도화설비 증설 작업이 완료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고유황 중질유 대신 수요가 증가하는 경질유 생산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중동산 원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초중질 원유도 더 투입할 수 있다. IMO 규제가 강화되면 중동산 원유와 초중질 원유의 가격차는 더 벌어져 초중질원유의 경제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18-08-21 16:18:40 김유진 기자

'일-EU EPA' 발효시 우리 EU 수출 '타격'…일본과의 경쟁 더 치열해진다

내년 초 '일본-유럽연합(EU) 경제연대협정(EPA)'이 발효되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우리의 EU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이 발표한 '일-EU EPA가 우리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내년 초 일본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일-EU EPA가 발효되면 일본산 제품 99%의 관세가 즉시 또는 순차 철폐, 그간 EU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우리 수출이 불리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제품은 지난 2011년 한-EU FTA 발효로 EU 수출 시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일본산 승용차에 부과하던 10%의 관세는 EPA가 발효되면 7년에 걸쳐 완전 철폐되며 자동차부품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는 엔진부품, 타이어, 소형승용차 등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우리 자동차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 한·일 양국 모두 유럽 현지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많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한국의 EU 수출 유망 품목이자 일-EU EP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구(球) 베어링, 아크릴 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 기계류와 화학제품도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높아 향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일본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일-EU EPA와 더불어 태평양 연안 10개국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에도 힘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CPTPP 참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동철 통상지원단 연구원은 "우리 수출기업들은 기존 제품의 품질을 고급화하는 한편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일본 제품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EU 수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EU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8-21 16:18:34 김유진 기자

홈플러스 '금어기 풀린 꽃게' 산지 직송

홈플러스 '금어기 풀린 꽃게' 산지 직송 유통 단계서 손 덜 탄 신선한 상태 배송 위해 '꽃게 전용 용기'도 개발 지난했던 폭염이 사그라들면서 20일 자정을 기점으로 2개월간의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도 풀렸다. 홈플러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제철을 맞은 신선한 가을 꽃게를 100g당 99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요 산지인 충남 태안, 전북 격포에서 밤새 어획한 꽃게를 새벽마다 격포항과 신진도항에서 바로 선별 작업해 전국 매장(서귀포점, 강릉점, 삼척점은 22일부터)으로 직송해 선보이는 것이다. 이 즈음 꽃게는 대형마트 수산 매출의 25%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가을 먹거리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금어기 후 첫 조업에서 잡힌 꽃게는 그간 살이 올라 더욱 통통하고 쫄깃해 인기다. 때문에 홈플러스는 원활한 물량 수급과 저렴한 가격을 위해 바이어가 7월부터 꽃게 주산지를 방문해 상주하면서 선단과의 사전계약을 통해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유통 단계에서 손이 덜 탄 가장 싱싱한 상태의 꽃게가 고객의 식탁까지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전용 용기도 개발, 산지에서 포장을 마치는 작업 방식을 택했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는 제철을 맞은 전어, 새우, 태양초 건고추도 함께 저렴하게 선보이며 가을 정취를 높일 예정이다. 가을 생물새우는 400g 박스당 1만2900원, 가을 전어는 5마리당 4990원, NH농협 태양초 건고추는 3kg당 14만9000원(신한/KB국민/삼성 카드 구매 시 11만9000원)이다. 홈플러스 수산팀 노수진 바이어는 "3월과 8월 연중 두 번 철을 맞는 꽃게는 봄에는 알이 가득 찬 암꽃게가, 가을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숫꽃게가 인기가 높다"며 "바다에 먼저 찾아온 가을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8-08-21 16:05:10 신원선 기자

라마르조코 한국지사, 제5기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라마르조코 한국지사, 제5기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 라마르조코 한국지사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제5기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한다. 라마르조코 대학생 홍보대사는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발 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한국 커피 시장에 라마르조코의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게 된다. 활동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SNS 활동 및 오프라인 행사 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라마르조코 브랜드 교육 외에도 커피 관련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활동 완료 시에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향후 라마르조코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마르조코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시작, 다양한 커피 교육을 통해 커피 산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진입 발판을 마련해오고 있다. 특히 라마르조코 한국지사는 국내 유통되는 에스프레소 머신 업체 중 유일한 지사인만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커피 인재 양성에 뜻을 두고 있다. 이번 제5기 라마르조코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라마르조코 한국지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마르조코는 1927년 피렌체에서 시작한 에스프레소 머신 브랜드로, 장인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전세계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술을 선도해오고 있다. 라마르조코 한국지사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지사로서, 라마르조코의 기술력과 경험, 가치를 제공하며 한국 커피 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8-08-21 16:05:04 신원선 기자

"SNS에서 핫한 도요 복숭아 맛 보세요!"

[!{IMG::20180821000178.jpg::C::540::신세계는 본점 등 주요 점포 식품관에서 3대를 이어온 60년 전통의 노하우로 재배해 품질은 물론 트렌디한 포장으로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엄 복숭아 브랜드 '도요 복숭아'를 선보인다.유기농 천연 퇴비를 사용하는 건강한 땅에서 독보적인 자연 개심형 재배법으로 생산해 맛은 물론 GAP 우수 농산물 인증과 친환경 저탄소 인증으로 안정성과 환경까지 생각한 농산물이다.도요 복숭아는 껍질부터 과일 속까지 풍부한 당도와 넘치는 과즙, 그리고 진한 복숭아 향으로 유명하다.}!]

2018-08-21 16:04:58 신원선 기자

'통행료 미납 그만'…한국도로공사, 납부 채널 다양화

한국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체납을 막기 위해 납부 채널을 다양화했다.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13% 증가해 현재 일평균 400만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이용률도 80%에 달한다. 이와 함께 미납통행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납통행료는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 6월부터 콜센터 ARS를 이용해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휴대전화로 콜센터에 미납 관련 문의를 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통행료서비스 앱'을 출시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을 확인하고 미납통행료가 있을 경우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후불하이패스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추후에는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없이 본인 인증만 하고 결제할 수 있다. 올 연말에는 가입대상을 법인고객까지 확대하고, 당일 발생한 미납통행료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키로 했다. 영업소, 휴게소, 금융기관, 편의점을 방문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활용해 전국 편의점에서 365일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하이패스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하게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거나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이 발생하더라도 콜센터 ARS, 앱 등을 통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8-21 15:43:06 채신화 기자

건설업계 "SOC 투자 확대가 경제활성화 초석"

건설업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SOC투자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건설협회,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광림 의원은 "SOC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 산업은 지난해 GDP 경제성장률의 40%를 차지했다"며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개 중 37.5%인 12만개를 창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교통문제 개선,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SOC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향후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SOC 투자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100대 SOC 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인프라 실태, 지역수요, 투자정책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그는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예산 유지의 노력과 민간투자사업 등 재원조달방안의 다양화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 SOC 스톡은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업계도 내년도 SOC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생활형 SOC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발전, 조선 등 SOC시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선행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SOC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 및 국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018-08-21 15:42:5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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