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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허위 출국 수속 행위 방지 나서…빗나간 아이돌 팬심 이용객 불편도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항공편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승객 3명이 이륙 직전 갑작스레 하기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해당 승객들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기내에서 아이돌 그룹의 좌석으로 몰려가는 등 시간을 보낸 후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해당편의 360명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 1일부로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에 달하며,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 또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및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는 물론, 항공 보안 문제를 발생 시켜 허위 출국 수속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12-18 12:54:26 양성운 기자
정부, 자동차·조선업 살리고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킨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과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인 독일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위의 내용이 포함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주력산업을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게 목표다. 우리 기업이 앞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초격차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26년까지 반도체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국에 맞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입주하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가 될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3대 핵심기술인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에 민관 공동투자한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자립도를 키우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 전체 정부 R&D의 5%인 1조원을 매년 투자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해외생산에 의존하게 된 섬유와 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정보통신기술(ICT) 섬유와 스마트 가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주력산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모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업 신설이나 휴·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위탁생산, 유턴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전주를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신설한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일감을 잃은 조선기자재 업체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경남도의 노후 경유버스를 지역 중소기업이 제작한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광주·나주는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한전이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현재 360개에서 2020년 500개로 확대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노사가 상생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모델 확산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8 12:19:1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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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차 비중 2022년까지 10%로 늘린다…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000억 지원

정부가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크게 올렸다. 전기차의 경우 당초 35만대에서 2022년까지 전기차 누적 43만대, 수소차는 당초 1만5000대에서 누적 6만5000대로 목표를 올렸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000대로 17배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경버스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가고 수소택시는 당장 내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운영하게 된다. 국민들의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으로 2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주행차에 1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만기 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상당의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에 지원한다. 군산 공장 폐쇄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의 부품 기업도 630억원 규모로 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신보·기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1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며 자동차 부품기업에 우선적으로 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지원 외에 부품업계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도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해 동안 개소세를 70% 감면하기로 했다. [!{IMG::20181218000005.jpg::C::540::지난 13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한황산업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8 12:18:5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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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광진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받아

카카오뱅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광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례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최초다.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파트 직원은 지난 10월 고객 계좌의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던 중 특정 계좌의 거래 패턴이 비정상적임을 포착했고, 보이스피싱 사례임을 직감했다. 이 직원은 바로 해당 계좌의 통장주와 연락하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를 즉각 지급정지 처리하는 등의 기지를 발휘했다. 제보를 통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서울광진경찰서는 카카오뱅크로부터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내용을 전달받았고, 결국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카카오뱅크 윤정백 소비자보호파트장은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가동 및 고객의 계좌이용패턴, 거래 성향 분석, 위치 파악 등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자산보호를 위해 금융당국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8 11:35: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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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그늘]<下> 하자보수 의무기간, 오히려 독?…제도적 허점多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입주하면 낭패…세입자는 보증금서 시설물 관리비용 제하기도 #. H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미영(가명·30대)씨는 갑자기 깨진 유리창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김 씨가 창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같은 오피스텔에서 7세대의 유리창이 특별한 이유 없이 깨졌지만 동일한 이유로 전·월세 세입자인 거주자들이 보수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자보수 기간, 아파트 사전점검 기간…. 입주민이 거주지의 하자를 발견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제도들이 세입자(임차인)에겐 '족쇄'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하자에 대해선 온전히 거주자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시설물 관리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입고 있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H오피스텔에선 올해만 7건의 유리 창문 깨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세입자들 사이에선 유리창 깨짐 모양이 비슷하고 물리적 압박의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시공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다. H오피스텔은 2014년에 준공돼 유리창 하자보수 기간(2년)이 2016년 종료됐다. 그 이후에 입주한 A씨의 경우 전세로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인도 모른 채 보수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다. 현행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축물 종류에 따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일반 건축물은 건 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10년,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은 각각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갖는다. 이 중 오피스텔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를 적용받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시공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인 구멍을 이용한 임대인의 '관행적 갑질'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하면 중견·대기업인 시공사보다는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의 탓으로 돌린다"며 "만약 세입자가 보수를 거부하면 계약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에서 보수 금액을 빼고 돌려주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증금은 담보물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만기 시 보증금에서 임의로 (시설물 관리비용 등) 비용을 제할 수 없다"며 "보증금을 안 준 상태에서 연체 이자를 내거나 일단 다 준 상태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례상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임차인을 압박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도 세입자의 입장도 비슷하다. 아파트는 하자보수 기간뿐만 아니라 사전점검기간이 있는데 보통 사전점검기간에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단열 결함, 마감 불량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를 잡아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국 등에선 '구매자 주택검사'를 통해 주택 구매자가 육안으로 집을 확인하고 주택검사 업체가 보이지 않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대행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 장치 없이 법적인 하자 보수 기간만 정해놓고 있어 분쟁이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에 달한다.

2018-12-18 11:33:0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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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나와도 콧방귀 뀌더니…청약 시장은 '후끈'

-호가 1억~2억원 내려 급매물 나와도 '싸늘'…반면 청약 시장은 여전히 인기 "33평짜리가 11억원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칠 줄 모르고 오르던 서울 아파트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지 두 달 여다. 매매시장이 얼어 붙었다. 호가가 1억원 전후로 내린 급매물이 나와도 반응이 싸늘하다. 반면 청약 시장은 여전히 '없어서 못 파는' 분위기다.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은 데다 시세차익,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수요 등으로 견본주택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2% 하락, 5주 연속 내리막길이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도 각각 0.02%, 0.01%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이 일제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5월 말 이후 처음이다. 고강도 규제로 손꼽히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 및 세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9·13 대책은 집값 상승세에 급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대책 발표 두 달 만에 전국 집값이 상승세를 마감하고 강남을 비롯해 강북 주요 지역이 하락장에 진입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기준)는 9·13대책 이전 최고 20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엔 18억4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강북 마포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4단지 전용 59㎡ 기준으로 9월에 12억5000만원(17층)에 매매됐으나 11월에는 10억3000만원(2층)에 거래됐다. '거래 절벽'도 심화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 9월 1만2258건에서 10월 1만158건으로 줄었다가 11월에는 3573건으로 급감했다. 두 달 만에 거래량이 4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KB국민은행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지난 10일 기준 1.7을 기록해 지난 2013년 1월 7일(1.5) 이후 약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매매거래지수는 100을 넘어설수록 거래가 활발하고,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거래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물 처리가 급한 매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만 속이 타는 모양새다. 실제로 9·13 대책 발표 이후 연락처를 남긴 서울 곳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이 왔다. 이들은 한 달 전에 비해 호가를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내린 '급매물'이 나왔다며 매수를 부추겼다.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 아파트를 추천하며 "33평짜리가 11억원에 급매물이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며 "규제만 없었어도 18억원 이상 올랐을 아파트다. 호재가 많은 지역은 결국 오르기 마련이니까 잠깐 주춤했을 때 얼른 사라"고 말했다. 냉기가 도는 매매시장과 다르게 청약 시장은 연이어 훈풍이 부는 모양새다. 새 아파트 수요가 높은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것도 청약 열기를 더했다. 이런 이유로 SK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색동 30-2번지 일대에서 분양하는 'DMC SK뷰' 견본주택에 지난 14~16일 2만여명이 방문했다. GS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지구 A2블록에 공급하는 '일산자이3차'에도 같은 기간 3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성남 판교대장지구에 분양하는 '빅3' 아파트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엔 각각 1만8000명, '힐세트에트 판교 엘포레'엔 1만1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2018-12-18 11:32:2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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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패트롤] 기업분할-주가하락 왜? 기업 쪼갠다고 가치까지 하락?

인적 분할 후 재상장한 지주회사 효성. 지주회사 효성과 4개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지난 7월 재상장 후 5개월여가 지난 18일 기준 시장 평가는 기업별로 제각각이다. 아직은 주가측면에서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다만 과거 사업 다각화로 경쟁사 대비 저평가됐던 사업회사가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실적과 주가 면에서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적분할로 만들어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가가 갈리고 있다. 특히 지주사의 경우 사업 자회사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지주사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핵심 사업을 가져간 사업회사는 기업가치가 오르는 반면 지주회사는 오너 지배력 강화를 위한 껍데기에 불과해 성장성이나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분석한다. ◆ 분할 후 제값 못받는 기업들 18일 한국거래소와 증권가에 따르면 효성화학을 제외한 지주회사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이 분할 재상장 후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개 증권사가 추정한 지주사 효성의 올해 매출액은 평균 13조27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8%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영업이익은 7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지만 내년과 후년 영업이익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증권사 추정치 평균 기준 2019년과 2020년 영업이익은 각각 15.2%, 12.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HDC(옛 현대산업개발)는 인적분할 후 거래 재개된 지난 6월 12일 기준가(4만8650원)보다 32% 낮은 3만2850원에 장을 마쳤고, 이후로도 약세를 보여 12일 7일(이하 7일 기준) 기준 1만6700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회사 가치가 최소 1조7000억원대인 데다 2000억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주가는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셈이다. 사업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분할 전 가격(4만6400원)보다 높은 7만원대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도 내리막길을 걷더니 4만1500원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분할 설립한 롯데지주는 7만400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5만4300원대로 떨어져 있고, BGF도 지난해 12월 8일 2만8550원에 거래 재개했으나 8000원까지 추락했다. 이외에도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가 지난 1월 5일 5만5500원에 장을 시작한 뒤 2만8850원까지 하락했고, 현대중공업지주가 작년 이맘때 48만원대에서 13만5500원까지 떨어졌다. 경험치도 마찬가지 결과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10~2017년 인적분할을 발표한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 43개 중 분할 전에 비해 분할 후 시가총액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의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기간을 늘려 분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을 비교해봐도 합산 시가총액이 증가한 기업의 비율은 41%로 50%를 넘지 않았다. 증권가 한 전문가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실제로 자산을 이용해 돈을 버는 역할을 하는 사업회사가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자연스럽게 지주사 주가는 하락하는 대신 사업회사 주가는 올라간다"면서 "분할 비율이 불균등할수록 그렇다. 지주사가 가진 사업 회사 지분이 적다면 사업회사 주가가 오를 여지도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옥죄는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들 이처럼 사업회사와 지주회사, 사업회사와 사업회사 간 주가가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유는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릴 유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적분할 기업 대다수가 궁극적으론 오너 지배력 강화나 2세 승계를 위한 사업회사 지분 확보 용도로 지주사를 설립하고 있다"며 "핵심 사업을 사업회사에 몰아준 지주회사에 높은 현금 창출 능력이나 성장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법 개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한 몫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에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상장자회사 20%, 비상장사 40%에서 각각 30%와 50%로 늘리도록 했다. 다만 지분율 상향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신규 지주사만 지분율 상향을 적용키로 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7년 12월 말까지의 지분변동 등을 고려해 지주회사가 지분율 30%를 보유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상장자회사·손자회사는 43개로, 자회사가 38개 그리고 손자회사가 5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지주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특위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 대기업이 203곳에서 441곳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가 넘는 계열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상장·비상장 가리지 않고 20%로 바꾸기로 한 것.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주사 전환을 접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계획했지만 부대비용과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포기한 상태다. 대신 계열사 지분 매입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데 주력할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 미래에셋대우 등도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기업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도 문제지만 기업이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2018-12-18 11:25:09 김문호 기자
KB국민은행, '모바일 전용 방카슈랑스 상품 8종' 출시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전용 보험상품 8종을 확대 판매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모바일 전용 상품은 치아, 어린이, 암, 상해 등 보장성보험 6종과 저축성보험 2종이다. 기존에는 여행자보험과 저축성보험 총 7종이었으나 이번에 보장성보험까지 더해져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상품 영역이 더욱 다양해졌다. 상품 가입은 KB스타뱅킹에 접속 후 '금융상품몰'내 '보험'카테고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보장성보험은 최저 월 1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휴무와 관계없이 24시간 가입할 수 있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품별로 살펴보면, (무)KB The드림치아안심보험은 임플란트 치료시 연간 치료 개수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을 보장하고, (무)라이프플래닛b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암, 재해장해, 입원·수술, 골절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무)오래오래행복상해보장보험은 가장의 상해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험상품도 예금과 펀드처럼 모바일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저렴한 보험료가 장점인 모바일전용 보험채널이 향후 핵심 가입 채널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보험상품의 자산관리 기능과 보장 기능을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8 10:56:2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