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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가계부채에 DSR 규제 강화되나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가계부채도 다시 고삐가 풀렸다. 그간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2년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예상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확정하고,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10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의 연착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집값과 가계부채가 동반 급등해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52조3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조6549억원이 증가해 올해 들어 월별 평균 증가액인 2조77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2조27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8770억원이나 늘었다. 증가폭으로 보면 지난 2016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DSR을 통한 가계대출 조이기도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DSR은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연 소득이 3000만원인데 1년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로 갚을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DSR은 100%다. DSR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대출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DSR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의 고DSR의 기준은 100% 안팎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100%면 한 해의 소득을 모두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한다는 것인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DSR 기준을 정하기 위해 현재 은행권의 DSR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으로 70~80%를 고려 중이지만 이 안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규제 한도를 80%로 정의한다는 것은 연소득 5800만원의 가계에게 30년 만기 3.5% 대출 가정 시 가계소득의 1500%인 8억7000만원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가구가 최저 생계비를 지불하더라도 연 2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추가 대출 없이는 생계가 불가능한 상황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진국의 경우 DSR을 40%로 적용하는 것과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DSR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지도 관건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대출자의 채무를 산정할 때 최근 급등한 전세자금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은 빠지게 된다.

2018-09-05 16:01: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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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관광 국가전략산업 육성위해 '관광청' 신설 건의(종합)

중소기업계가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관광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광청'을 만들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관광산업이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나고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2016년 당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은 17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관광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세계 19위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콘텐츠 부족과 높은 비용, 국내 여행 매력 저하 등의 이유로 관광수지 적자폭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 10년전부터 관광청을 신설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광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도 한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을 초청해 관광·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이창의 콘텐츠산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관광산업 비중이 해외에 비해 낮은 만큼 육성 결과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광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획기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2014년)는 18.9로 서비스업(17.3)이나 제조업(8.8)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2017년)은 우리나라가 5.1%로 스페인(14.4%), 이탈리아(11.3%), 영국(10.9%), 독일(10.8%), 일본(7.5%) 등에 비해 눈에 띄게 낮다. 전체고용 대비 관광산업 비중(2017년)도 한국은 5.9%에 그치고 있다. 반면 스페인(14.6%), 독일(14%), 이탈리아(12.8%), 영국(10.9%), 일본(6.8%) 등은 우리보다 높다. 관광수지(관광수입-관광수출) 적자폭은 2013년, 2014년 당시 각각 -28억1600만 달러, -17억5800만 달러 수준이던 것이 2016년엔 -64억8900만 달러로 늘더니 지난해엔 -137억4900만 달러까지 급증했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육성 여부에 따라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고 연관 산업에 긍정적 파급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관광경쟁력 순위가 세계 4위인 일본은 2008년부터 관광청을 만들어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관광청을 신설해 신시장 진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육성 등 강력한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있을 정치권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관광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관광청 신설 건의에 대해 도종환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관광을 육성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총리 주재의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만든 것도 이때문"이라면서 "문체부만 갖고는 안된다. 국회에서 (관광청 신설 관련)법을 만들거나 (필요)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대·중기 상생형 복합리조트 조성 ▲지역특화관광자원 집중 발굴·육성 ▲문화관광계 인력풀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지역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활용한 중소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특화 콘텐츠 기반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05 15:46: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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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환보유액 4011억…달러 강세에 6개월만에 감소

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11억3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 2월 말 3948억달러에서 7월 말 4024억5000만달러로 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반년 만에 소폭 줄었다.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화지수(DXY)는 지난달 말 기준 94.72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반면 미 달러 대비 호주달러는 2.0%, 파운드는 1.0%, 유로화 0.4% 절하됐다.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이 3728억4000만달러로 20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3000만달러 줄어든 35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예치금은 180억5000만달러로 7억8000만달러 늘었다. IMF포지션(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권리)는 19억2000만달러,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024억달러)은 세계 9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위는 중국(3조1179억달러), 2위는 일본(1조2563억달러), 3위는 스위스(8043억달러) 순이었다.

2018-09-05 15:40:4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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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연봉 높은 국토부 산하 기관장…연봉킹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들의 지난해 연봉이 모두 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기관장 연봉이 2억2544만원에 달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많았다. 이들 기관장 연봉의 40% 이상이 성과급이었다. 5일 메트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임원 연봉을 집계한 결과, 국토부 산하 기관장 24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6049만원(이하 만원 아래에서 반올림)이었다. 연봉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연봉이 2억254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급 공무원 연봉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480만원, 국무총리는 1억7427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3185만원, 장관 및 그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815만원이다.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지난해 기본급은 1억150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경영평가 성과급이 1억1042만원으로,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에 책정됐다.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14년(5736만원)을 제외하곤 모두 1억원이 넘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의 연봉이 1억9383만원으로 2억원 근처다. LH 기관장의 연봉은 지난 2013년 2억3341만원에서 2014년 1억2391만원으로 큰 폭 줄었다가, 2015년 1억9140만원으로 오른 후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2018년 기본급은 1억2303만원으로 2013~2018년 중 가장 높게 책정됐다. 다음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억8378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억818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본급은 각각 1억3513만원, 1억3082만원으로 한국도로공사보다 높았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SH) 1억7808만원 ▲항공안전기술원 1억7783만원 ▲SR 1억7757만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억7698만원 ▲한국감정원 1억7515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억74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억7007만원 ▲한국철도공사는 1억6696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억6676만원 ▲한국공항공사 1억6298만원 ▲주택관리공단이 1억6172만원 등으로 공시됐다. 1억원 초반대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억3468만원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1억2778만원 ▲코레일테크 1억2352만원 ▲코레일로지스 1억1071만원 ▲코레일관광개발 1억1073만원 등이다. 가장 연봉을 적게 받은 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 기관장(1억12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기관장에게 성과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다. 지난해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은 한국도로공사 기관장과 가장 적게 받은 한국건설관리공사 기관장의 연봉차이는 1억2418만원이다. 한편, 국토부 산하 24명 기관장이 지난해 받은 성과급 또는 성과상여금은 107억510만으로, 기본급(258억4754만원)에 41.4%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은 1억1042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은 7707만원, 주택관리공단 이사장은 7367만원, SR의 사장은 6659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2018-09-05 15:40:28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