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러브콜'에 자리 함께한 中企업계, 규제개혁·민생법안 통과 '강조'
[b](가칭)규제개혁시도지사회의 구성 제안[/b] [b]산업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은 중기부로[/b]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지방분권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며 (가칭)'규제개혁시도지사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차관급 조직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 콘트롤타워'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은행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 은행업도 추가 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균형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여당과 중소기업계간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측이 먼저 '러브콜'을 보내 성사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호나 당 대표비서실장 등이 두루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25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중소기업계는 전날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을 잇따라 방문,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등과 업계 현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본회의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규제개혁·민생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박성택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한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관광, 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기반마련도 필요하고, 또한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권한을 지자체로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을 우선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부문·의료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원격의료·영리병원, 공유경제 기반 서비스, 금융시장 진입규제 등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소매금융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도 필요하지만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 해소, 사업성 위주의 평가, 각 업종별 신용평가 모델 등이 도입되려면 기업금융부문에서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된 소규모 은행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