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신용회복 지원…정부, 실패기업인 '7전8기' 돕는다
정부가 사업하다 실패한 기업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1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해 8만여 명의 빚을 줄여주기로 했다. 당장 이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갖고 있는 12만 여 건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대보증으로 '주홍글씨'가 새겨진 개인 신용회복도 2021년까지 2만 명 가량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3년간 총 1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혁신 재창업도 돕는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신보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상각채권을 단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등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적극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캠코는 매입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까지 채무를 줄여주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정리대상 상각채권 규모만 기보의 경우 2조2887억원(채무자 7500여명), 지역신보는 8834억원(6만6500여명)에 달한다. 내년까지 9000억원 규모를 우선 정리하고 이후 2년에 걸쳐 약 2조4000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약 12만건 정도인 기존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중기부 산하인 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기존 연대보증이 대상이다. 다만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통과한 연대보증만 폐지 대상으로 심사에서 횡령, 사기 등이 드러나거나 성실경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엔 연대보증이 유지된다. 실패기업인이 갚아야 할 세금 부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재기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6개월간 징수·체납처분유예를 하고 있는데 올해말로 관련 혜택이 끝남에 따라 이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다. 또 개인 파산시 압류에서 제외하는 재산 범위도 최저생계 등을 감안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기존의 900만원(6개월 생계비)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폐업 방법 등 사업정리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실패 이후 폐업 신고, 자산정리, 기업인의 신용회복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돕기로 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업정리를 위한 상담건수만 2015년 1240건, 2016년 1896건, 2017년 2945건 등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패기업인의 기술기반형 재창업을 돕기 위해 1조원 가량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5000명의 재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7500명 가량의 신규 고용도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 중진공에만 290억원 배정된 '재도전 특별자금·보증 규모'도 중진공 500억원, 기보 300억원, 소진공 100억원 등 총 900억원으로 늘려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정책자금을 받기 쉽지 않은 재도전 기업을 돕기로 했다"면서 "또 중기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같이 지원하는 '1+1 재도전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