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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전거래 그만…'허위계약 신고방지 법안' 발의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자전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9일 시장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허위계약 신고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서영교, 김병기, 김정우, 정춘숙, 추미애, 금태섭, 남임순, 김영호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2018-09-19 15:47: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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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DJSI 1위 선정…6년 연속

현대건설이 2018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6년 연속 세계 1위(Industry Leader)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DJSI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 '다우존스(Dow Jones)'사와 스위스 국제투자회사 '로베코샘(RobecoSAM)'사가 공동 개발한 지속가능 투자지수다. 양사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이후 줄곧 DJSI World에 포함됐으며, 2013년부터 업종 1위인 Industry Leader(인더스트리 리더)에 위치해 있다. 2018년 한국 기업으로 업종 1위를 차지한 기업은 현대건설 외 LG전자가 유일하다. 앞서 현대건설은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기준(GRI, Standards 100-400)을 적용한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토목·건축·플랜트 등 '3대 사업부문 별 공유가치창출 모델'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단기적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도 글로벌 탑 티어(Global Top Tier)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9 15:43: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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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해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

퇴직연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적용금리나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를 따져 비교,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주체는 가입자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무려 90%에 달한다.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운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운용상품(금융상품)이 만기가 오면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기보다 상품을 변경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상품 특성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은행 예·적금이나 원리금보장 보험상품, 국채 등 상품마다 금리나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이 다르다. 퇴직연금 수익률와 수수료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조언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합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2018-09-19 15:43:06 안상미 기자
9월 평양공동선언, 경제단체에서도 환영성명 발표

이번에 남북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경제단체에서도 19일 환영성명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경협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북미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면서 "우리 경제계는 경협의 조건이 조기에 성숙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중소기업입장'이란 제목으로 "중소기업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반겼다. 또한 "이번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처음으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과 군사합의, 김정은 위원장의 가까운 시일안의 서울방문,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실질적인 대책들이 논의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금년 내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조기 재개 노력, 서해경제공동특구 등을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은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소기업계는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비롯하여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한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남북한의 상생을 이끌 남북경협의 재개라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반도 평화번영은 개성공단 정상화로부터'란 성명을 냈다. 여기서 비대위는 "봄이 온다고 했던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진짜 가을이 왔다로 나아간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룬 만큼, 북·미간 협의도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남 ? 북 평화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09-19 15:28:23 안병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