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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수협, 최근 3년 간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 물량 1100배 증가"

수협의 면세유 부정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무소속)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총 35명이 적발됐으며, 추징액이 7억4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1명이 적발, 물량 400ℓ에 대해 10만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으나 2017년에는 21명, 물량 462㎘가 적발돼 6억700만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3년 사이 부정사용 적발이 물량으로는 1155배, 금액으로는 6070배 증가했으며 1인당 부정수급액 역시 10만 원에서 2890만원으로 289배나 뛰었다. 수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개인, 영어조합법인, 회원조합, 어촌계 및 어업주업법인의 선박, 시설, 어업용 기계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에 면세유를 적법하게 제공받는지 확인하거나 부정유통을 적발·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경찰 또는 어업관리단의 관리와 수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부정유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 의원은 "면세유 부정유통은 증가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이나 권한은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력한 처벌과 면세유 취급 교육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3 11:31:13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아태지역 우수사례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8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사례(Good Practice Award for Asia and the Pacific)'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사회보장분야 대표적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와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청(PERKESO)이 주관했으며, 총회를 앞두고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15개국 20개 기관에서 제출된 76개의 사례를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단은 '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제고'사례로 우수상을, '임금체불보장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 생활 안정'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산재보험에서 의료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로 구분된 재활 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사회 및 직업복귀 촉진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총 89만1518명의 체불노동자에게 3조7402억원을 체당금으로 지원해 체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생계유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ISSA 아태지역 총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우수 사례를 세계 사회보장전문가와 아태지역 회원기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틈새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0-03 11:30:47 최신웅 기자
이재정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가 여성"

지난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이 약 16만여 명 검거된 가운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재발우려 가정도 1만 가구 넘는 것으로 조사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16만4020명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 구속은 단 1632명에 그쳤으며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하는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2015년 4.1%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16년 3.8%로 감소했지만 17년 6.1%, 18년 8.9%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총 13만905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0만4802명이 여성이었으며,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8년 6월 현재 1만978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43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집중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집안일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해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8-10-03 11:30:1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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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멕시코에 휘발유 수출…"업계 첫 장기계약"

현대오일뱅크는 멕시코와 휘발유 수출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멕시코 국영 석유사 피엠아이(P.M.I)에 내년 상반기 동안 휘발유 210만 배럴을 공급한다. 현물 시장 트레이더를 중간에 두지 않고 멕시코 국영 석유사와 직접 휘발유 장기계약을 맺은 것은 국내 정유사 중 현대오일뱅크가 처음이다. 장기 직거래는 트레이더를 통하는 현물 시장 거래와 달리 일정한 조건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멕시코 국영 석유사와의 직거래가 향후 중남미 수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온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부터 현물 시장에서 멕시코, 과테말라, 에콰도르 등지로 휘발유를 간헐적으로 수출해왔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원유정제시설이 노후화해 향후 수입 휘발유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판단, 장기계약에 공을 들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계약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년 계약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싱가폴, 필리핀 등 전통적인 휘발유 수출 시장인 아시아를 넘어 지속적으로 수출 영토를 넓히고 있다. 2013년 거래를 시작한 뉴질랜드의 경우 연간 500만 배럴 이상을 현대오일뱅크에서 수입하고 있다. 뉴질랜드 전체 휘발유의 25%, 수입 휘발유의 54%가 현대오일뱅크 제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올해 말까지 휘발유를 최대 120만 배럴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지난해 체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한국 석유제품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정제설비를 확충해 수출까지 나서고 있다"며 "국내 정유사들은 역외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지역별 휘발유 수출 비중을 보면 2013년 아시아가 77%에 달했다. 오세아니아 18%, 미주는 4%에 불과했다. 올해 아시아 수출비중은 57%로 20%포인트 줄어든 반면 오세아니아와 미주는 각각 29%, 13%로 늘어났다.

2018-10-03 11:18:4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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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8개월만에 또 수장공백…노조 "신임 사장 선임 조속히 진행하라"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년 만에 산업부 차관으로 복귀하면서 가스공사가 약 8개월만에 또 수장공백기를 맞이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공사측은 다음주께나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노조측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정승일 전 사장이 지난달 27일 산업통장자원부 제1차관에 임명됨에 따라 김영두 사장이 직무대리 체제에 돌입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에도 경영공백기를 겪었다. 이승훈 전 사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겨두고 사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안완기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이르면 다음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장 선입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등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고 공사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현재 공모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인사가 가스공사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이다. 이 전 차관은 정승일 전 사장에게 자리를 내준 이후 현재 퇴직한 상태다. 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강주명 국제가스연맹(IGU) 회장 등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은 "공사 대내외적으로 첨예한 현안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기관장의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된다"며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승일 전 사장은 공사 구성원과 소통하며 의견을 경청하려 노력해왔지만 소신있는 결단과 책임있는 리더 십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신임 사장은 가스산업 공공성 강화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가져야 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측은 "사장 직무대리, 부사장과 본부장들은 공사의 미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기관장이 없어 추진동력이 없다는 핑계로 무기력한 태도로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이한 현실인식과 패배주의의 관성으로 대외적 변화에만 부화뇌동한다면 주저없이 경영진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2018-10-03 11:16:5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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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새벽배송 수도권 넘어 지방권역까지 확대

롯데슈퍼, 새벽배송 수도권 넘어 지방권역까지 확대 롯데슈퍼가 '새벽배송 서비스'를 수도권을 넘어 지방 권역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롯데슈퍼 새벽배송은 롯데슈퍼 온라인 몰과 롯데슈퍼 앱에서 저녁 2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올해 2월 말 롯데프레시 서초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상계, 송파, 장안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대한 서비스다. 롯데슈퍼가 온라인 몰 이용고객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벽배송 이용자의 92.8%가 향후 새벽배송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79.2%도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새벽배송 이용에 고객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롯데슈퍼 새벽배송 서비스는 도입 후 6개월만에 주문건수와 매출이 각각 6~7배(539.9%, 613.1%) 이상 늘어나는 등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새벽배송의 매출 구성비를 분석해보면, 아침 식사를 대신해 먹을 수 있는 과일, 유제품, 간편식 등의 비중이 60%가량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롯데슈퍼는 간편포장식품과 즉석조리식품 등 간편식 특화존(Zone)이 활성화 되어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높은 롯데프레시 김포(경기도 김포시), 신현(경기도 시흥시) 등 경기도 지역과 롯데프레시 광주(광주광역시)에서 새벽배송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해, 10월 3일부터 롯데프레시 3개 권역에 새벽배송을 추가로 도입한다. 조수경 롯데슈퍼 온라인부문장은 "최근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가 늘면서 혼자 아침식사를 해결하거나 가족의 아침식사를 챙기려는 고객의 새벽배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며 "다양한 지역의 고객이 신선한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벽배송 서비스 권역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몰 전용 상품 차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10-03 10:37:3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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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온라인 유기농·친환경 식품 매출 50% 급증"

현대그린푸드 "온라인 유기농·친환경 식품 매출 50% 급증" 최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안전하게 먹을수 있는 검증된 식재료를 찾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은 올해 1월 부터 9월까지 더현대닷컴 내에서 운영 중인 '산지스토리관'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50.9%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산지스토리관'은 현대그린푸드가 전국 유명 산지에서 자란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발굴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숍인숍(shop in shop) 매장이다. 현대그린푸드는 더현대닷컴 산지스토리관에서 약 90여종의 유기농·무농약·저탄소 농산물과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볏짚 등을 활용한 천연 비료만 사용하는 40년 전통의 '충주 홍옥 사과'나, 1평당 33마리 이하의 닭만을 키우고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제천 올계 농장'의 유기농 닭 등이 대표 품목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정부 인증 제도 획득 외에도 농장 현지 답사를 통해 실제 작물 및 축산물 제배 실태를 확인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입점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유기농 농산물과 축산물을 기르는 농가는 일반 작물 제배보다 2~3배 이상의 투자비와 유지비가 필요해 판매가가 일반 상품 대비 30~100% 비싸다"며 "상품의 진정성을 확인한 고객들이 비싸지만 믿을 만한 먹거리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며 매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 측은 워라밸 등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프리미엄 식재료를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현대그린푸드는 국내 산지 개발과 함께 해외 우수 유기농 식재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먼저, 페루산 친환경 유기농 바나나를 선보이는 데 이어, 유기농 잼, 과자, 커피 원두와 각종 과일류과 가공식품 등으로 그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식품관과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외 우수 식재 판매를 지속적으로 넓혀 프리미엄 식품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3 10:37:1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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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비중 15%? 50%?…진실은?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숫자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한쪽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이 10%대로 시중 은행보다도 낮아 당초 출범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중금리대출 비중이 최고 60%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국감에선 중금리대출 비중 등 영업행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금리대출의 비중은 같은 자료를 놓고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먼저 산정 기준이 금액이냐 건수냐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개인당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금리대출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신용등급을 매기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도 중금리대출 비중은 다르게 산정된다. 인터넷은행 자체 등급 기준으로 할 때 중금리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 민간신용평가사 기준으로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나이스보다 중금리대출 비중이 높게 나온다. 따라서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을 낮추려면 금액과 나이스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가 그렇다. 제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금리 대출(신용등급 4~7등급)이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9%와 15.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려면 건수와 자체 또는 KCB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자체등급 기준으로는 4등급 이하인 중금리 대출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60%에 달한다. KCB , 건수 기준으로 하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4등급 이하 중금리대출의 비중은 케이뱅크가 49.3%, 카카오뱅크가 38.62%로 집계된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대출 한도가 낮은 만큼 중금리대출 비중을 볼 때는 금액보다는 건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며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중으로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나 신용평가사마다 다른 신용등급 대신 금리 수준을 통해 중금리대출 비중을 추정해도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을 앞선다.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금리 6% 이상 신용대출의 비중은 31.9%다. 시중은행 평균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

2018-10-03 10:14:0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