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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캄보디아에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 전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유량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한국형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을 캄보디아에 전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국표원은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이엔이와 함께 이날부터 캄보디아 국가계량센터에서 시제품 가동을 시작했다. 국표원은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해 주유기 조작방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함께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캄보디아측과 협의해 주유기에 조작방지 모듈 장착 의무화의 법제화를 지원 예정이다. 캄보디아에는 주유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의 이번 지원은 캄보디아가 석유 공정거래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캄보디아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유기 관련 법제화가 진행된다면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가 기대된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지역별로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동남아, 남미 등 지역 단위의 표준·인증분야 협력체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3 14:46:5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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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8 극지체험전시회’ 개최

멀게만 느껴졌던 지구의 끝, 남극과 북극을 도심 속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설전시장에서 '2018 극지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극지체험전시회는 201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며, 올해에는 '가자! 자원의 보고 남극·북극에'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시회는 해수부가 주최하고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 극지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래 전 지구의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남극 빙하와 운석, 펭귄·바다표범·바닷새 등 극지 동물, 해조류·이끼류와 같은 극지 식물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동·식물의 표본들과 방한복 등 극지 용품들을 직접 볼 수 있다. 극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 가상현실(VR) 체험을 통해 극지탐험 난파선을 실제로 탑승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스노모빌과 같은 장비들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모형을 비롯해 북극곰·펭귄 모형 전시, 극지 사진전 등 도심 속에서 극지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전시회 기간 중 둘째, 넷째 일요일 10시 30분에는 남극에 위치한 '장보고 과학기지' 대원과 직접 화상 통화를 연결해 국민들이 남극의 생활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직접 질문해 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벤트 구역에서는 수시로 '장보고기지 모형 조립대회', '극지동물 스티커 붙이기', '남극으로 보내는 편지쓰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도심에서 남극과 북극의 생생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극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8 극지체험전시회는 관람 기간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단,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IMG::20181003000110.jpg::C::540::전시관에 마련된 아라온호 내부 탐험 체험관./해수부}!]

2018-10-03 14:46: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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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봉구스밥버거' 인수에 가맹점주 반발

네네치킨 '봉구스밥버거' 인수에 가맹점주 반발 주먹밥 프랜차이즈인 '봉구스밥버거'가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에 인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회는 이번 매각에 관해 전혀 공지가 없었다며 봉구스밥버거 본사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봉구스밥버거는 다양한 속재료를 넣은 밥버거를 개발한 오세린 대표가 지난 2009년 수원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분식 노점상을 시작해 가맹점을 한때 900여개까지 늘렸다. 그러나 오 대표가 마약에 손을 대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여성 3명에게 알약 환각제를 나눠주고 함께 투약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필로폰을 구입해 지인들과 호텔, 집에서 세 차례 투약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일로 오 대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점주들은 오 대표의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대학가 매장 매출이 30% 급락했다며 오너리스크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전날 네네치킨은 봉구스밥버거 인수를 알리며 "치킨으로 쌓은 노하우와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라며 "네네치킨은 이번 인수를 통해 그간의 축적된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과 전문 외식 기업으로써의 품질 안정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네네치킨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빠른 변화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가맹사업 전개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봉구스밥버거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대표자 명의도 현철호 네네치킨 대표로 수정됐다. 가맹점주협의회는 4일 본사 관계자들을 만나 인수와 관련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2018-10-03 14:46:4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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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세계맥주 페스티벌' 진행…32개국 330여종 선봬

홈플러스, '세계맥주 페스티벌' 진행…32개국 330여종 선봬 홈플러스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맥주를 한 곳에 선보이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32개국 330여종의 세계맥주와 각종 수제맥주를 선보이는 '세계맥주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각종 맥주들을 묶음 및 멀티팩으로 마련해 선보이며 전용잔, 코스터(컵받침) 등의 증정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또 전국 64개 주요 점포에는 국내 소규모 브루어리와 제휴한 수제맥주 부스도 마련해 지역 대표 수제맥주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우선 세계맥주 종류에 따라 묶음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세계맥주 4캔(대) 혹은 6캔(소), 5병 구매시 9000원에 판매하며, 일부 수제맥주 등은 종류에 따라 2~3병 구매시 9000원에 제공한다. 호가든(벨기에), 블루문(캐나다), 삿포로(일본), 에비스(일본) 등 일부 인기 세계맥주 16종은 낱개 구매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멀티팩으로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호가든(벨기에, 330㎖ 8캔) 9700원 ▲블루문(캐나다, 473㎖ 6캔) 1만3300원 ▲파울라너(독일, 500㎖ 6캔) 1만3300원 ▲하이네켄(네덜란드, 500㎖ 6캔) 1만3300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완화에 따른 지역 대표 수제맥주 활성화에 동참한다. 행사기간 동안 전국 64개 주요 점포에 '수제맥주존'을 설치, 카브루, 핸드앤몰트 등 국내 인기 소규모 브루어리 상품을 신규 론칭하며 '제2의 지역맥주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양조장 5곳과 제휴해 국내 최초로 IPA 냉장맥주를 기획, 64개 점포에서 선보인다. 한편 홈플러스는 '세계맥주 페스티벌'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세계맥주와 어울리는 각종 안주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동원 상상 육포' 4종(비프&치즈·스테이크마블·로스트비프·안심육포, 40g, 각 3990원)을 3개 구매시 9400원에 판매하며, '롯데푸드 먹태'(4미, 정상가 1만1900원)는 행사카드(신한·KB국민·삼성카드) 결제시 1000원 할인된 1만900원에 제공한다. 이밖에도 '두마리 로스트 치킨'(국내산)를 8990원(영도점, 밀양점 제외), '순한맛 진미 오징어채'(400g)는 1만4900원에 판매한다. 안상준 홈플러스 차주류팀 바이어는 "대형마트에서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세계맥주 페스티벌' 기획해 세계맥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중소 수제맥주 제조사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국내 맥주시장을 이끈 홈플러스가 올 가을에도 32개국 330여종의 맥주를 한 곳에 모았다"며 "특히 국내 중소 양조장과 제휴해 IPA 냉장맥주를 기획한 만큼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03 14:46:3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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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하늘정원에 코스모스 꽃밭 조성…무료 개방중

코스모스 꽃밭 3만6000㎡가 조성된 인천공항 내 하늘정원이 무료 개방 중이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코스모스 꽃밭은 지난달 21일 개장해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다음 주에는 코스모스 개화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이용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로, 오후 5시 30분까지 방문객 입장이 가능하다. 공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안내직원을 배치하고 대형 그늘막 1개소와 야외테이블 1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늘정원은 공사가 인천공항 동남측 유휴지(38만㎡)에 조성한 휴식공간으로,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모습과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천공항의 대표 명소 중 하나다. 코스모스 꽃밭 방문을 원하는 경우 공항철도 공항화물청사역에 내려 국제업무단지 방향 공항셔틀버스를 탑승한 후 하늘정원 임시정류소에서 하차하면 된다. 인천공항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로도 방문이 가능하고, 자가 차량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도 약 200면가량 준비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하늘정원 꽃밭을 조성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올해 봄에는 유채꽃밭을 조성해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약 만여 명이 하늘정원을 찾은 바 있다. 지난 2일 기준 코스모스 꽃밭의 누적방문객은 1만8000여 명에 달한다. 내년에는 하늘정원에 화장실, 전망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설도 개선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지역주민들께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인천공항 하늘정원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03 14:41:09 채신화 기자
"3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243만동…농촌에 집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국에 243만 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준공 후 30년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243만6902동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 1978년 5월 말 이전에 준공돼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83만7412동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주택 종류별로 ▲다세대주택 1만9246동 ▲단독주택 238만6195동 ▲아파트 1만5360동 ▲연립주택 1만6101동 등이다.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2만3759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9만9198동, 경남 28만4265동, 경기 20만7763동, 충남 19만5455동, 서울 17만4335동, 부산 17만2430동, 전북 15만6473동, 강원 14만5384동, 충북 14만1638동, 대구 7만7339동, 인천 6만4110동, 광주광역시 5만6380동, 제주 5만2036동, 대전 4만3735동, 울산 3만2049동, 세종 1만553동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은데, 저출산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신축 수요가 줄어들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라며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 지진에 그만큼 취약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축이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30년 이하 주택은 전국적으로 162만8869동이며, 그중에서 경기도가 29만8175동으로 가장 많다.

2018-10-03 14:40:5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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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증시 부진에 3분기 실적기상도 '흐림'

하반기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증권사의 3분기 실적 기상도도 '흐림'이 예상된다. 하반기에 접어 들면서 증시 거래대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위탁매매 부문 수익성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5곳의 3분기 순이익(증권사 추정치 평균)은 총 508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1%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각각 5.7%, 15.9% 감소한 1조5812억원, 6633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증시 부진이 주요인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하락은 거래 부진에 기인한다. 3분기 들어 미·중 무역분쟁과 신흥국 통화 불안이 지속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 분기보다 각각 0.7%, 0.5%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3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 분기보다 32.7% 감소한 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증시가 상승하던 상반기에는 하루 평균 14조원에 가까운 거래가 이뤄졌었다. 주가연계증권(ELS),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등의 파생상품의 조기상환 규모도 줄었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편입된 주요 지수 중 가장 부진한 지수를 기준으로 발행시점대비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5% 이하인 경우 조기 상환을 결정한다. 보통 발행시점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을 평가하는데 최근 주요 지수인 코스피200(KOSPI200), 홍콩항셍중국기업(HSCEL)지수가 6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 들면서 조기상환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탁매매 부문이 강한 키움증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올 3분기 59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 분기보다 24.8% 감소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한국금융지주 1278억원(-23.7%), 삼성증권 837억원(-16.4%), 미래에셋대우 1348억원(-14.2%), NH투자증권 1028억원 (-12%)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물론 투자은행(IB) 부문 수익도 감소했다. 하이투자증권은 5개 증권사의 IB 수익은 242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5.6%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IB 관련 이익은 대형 부동산 유동화 및 해외 자문 수수료가 많았던 2분기의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기자본투자(PI) 부문의 성과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국 주가지수가 하락 또는 소폭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업공개(IPO)시장도 부진했다. 다만 위탁매매 관련 이자수지는 전 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말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30조7000억원으로 6월말 대비 0.7% 증가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공여 잔고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한 자금을 말하는데 한 달(31일)만 빌려도 최대 10.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고금리 대출인 만큼 증권사 입장에서는 좋은 수익원이다. ◆ 4분기 실적도 '먹구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4분기 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4분기는 계절적으로도 증권사에게 '비수기'로 꼽힌다. 특히 위탁매매 관련 수익이 부진할 전망이다.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11월부터 북클로징(회계장부마감·Book closing)을 진행한다. 또 세법상 대주주(코스피 1% 혹은 15억원, 코스닥 2% 혹은 1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고려해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는 등 거래대금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 등 예산과 관련된 사업집행 건이나 IPO 수요도 연말보다 연초를 선호하기 때문에 IB 관련 이익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IB 부문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춰 시장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이 4분기에도 비교적 선방할 것으로 보인다. 강 연구원은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은 수익의 분산을 통해 상대적으로 이익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회사가 꾸준한 실적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3 14:22:55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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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한 국민연금 CIO 선임…도대체 언제?

- 최종 면접 후 늦어지는 선임에 이번에도 불발? 1년 3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임을 놓고 소문이 무성하다. 지난달 초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내정설이 돌았다. 국민연금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자료를 냈으나 최종 면접 이후 2개월 가까이 선임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번에도 CIO 선임이 불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시작한 1차 공모는 4개월 동안 시장에 온갖 억측만 남긴 채 결국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진형 전 대표의 내정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주 전 대표가 국민연금 CIO에 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특정 후보자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주 전 사장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할 기금운용본부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CIO는 국민의 노후자금 5650억달러(약 638조원)를 운용하는 책임자다. 전 CIO인 강면욱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사표를 낸 후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국민연금은 최종 면접 이후 5명의 후보를 압축해 인사 검증에 돌입했고 후보자를 류영재 대표, 안효준 BNK금융지주 사장, 주진형 전 대표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유력 후보였던 안 후보가 소송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류 대표와 주 전 대표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1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본 뒤 두 달 가까이 최종 발표를 하지 않는 등 선임 작업이 늦춰지면서 각종 구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초에는 류 대표가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류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사회적 책임투자 자문을 한 경력이 돋보이는 후보로, 선임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이번에는 주 전 대표가 오는 4일부터 출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내정설이 돌았다. 주 전 대표는 국민연금 CIO 지원 자체가 업계에 큰 이슈로 부상하며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CIO 자격요건 문구가 '자산운용 경험'에서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으로 바뀌면서 특정 후보를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특정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거듭되자 이번에도 국민연금 CIO 선임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진행한 1차 공모에서 "적임자가 없다"며 선임을 포기했다. 당시 4개월 동안 시장에 온갖 억측만 남긴 채 불발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초 1차 공모까지 하면 1년 가까이 내정설과 해명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CIO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여론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적임자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5일로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 전까지 신임 CIO를 선임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공모 과정을 거쳐 뽑은 최종후보 1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 제청하면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2018-10-03 14:22:1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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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 이슈 다시 주목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차등방안 이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자로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생산성을 넘어선 임금 인상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의 목표 연도는 시장수용성,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해 조정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지역·업종·직무 역량별 차등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편의점과 골목가게 등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경비원·청소용역 등의 업종에서 3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었다"며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진작부터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권과 소상공인업계의 요구에 정부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 부총리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총리는 이날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인데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 임금제로 간 것으로 안다"며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기재부 또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김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IMG::20181003000066.jpg::C::54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3 13:56:5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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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사기·민원 증가에도 법안은 1년째 국회서 잠잔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던 P2P(개인 간) 금융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자율규제 등으로 재정비를 마친 P2P시장에 횡령·사기 사건이 또다시 터져서다. 관련 민원도 증폭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1년째 관련 법안은 국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 상태다. 3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P2P대출의 법적 근거를 위해 5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5개의 법안은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에 책임을 더하는 법안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박선숙 의원은 P2P대출업체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입자 정보를 공시화하되, 주요정보 왜곡·누락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 더불어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을 시작으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발의된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지 않자 금융당국의 대처도 미미한 상황이다. P2P업체의 자회사 형태인 연계대부업체는 당국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지만 정작 모회사는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해지자 최근 부도 사기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높은 연체율을 보이다 탈퇴한 '루프펀딩'의 대표 민모(32)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 민씨는 건설사 대표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루프펀딩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이 돈을 루프펀딩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P2P업체의 부도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이 금감원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물론 집단 소송을 제기해 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원 내용의 대다수는 투자 원리금 미상환과 대출금리 조정요청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P2P시장의 업체 간 경쟁 심화, 투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자 지급 등은 P2P 상품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P2P 시장 규제를 위해 투자금 별도 관리 및 공시 의무 강화, 통일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2P금융업계 누적대출액은 8월 말 기준 4조769억원으로 추산된다. 업체 수는 총 207개이며, 이 가운데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는 175곳이다.

2018-10-03 13:39:1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