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제-기업 투자위축...은행 "채권발행 등 수요 위축"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난 1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가계부채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량수준과 증가속도가 높은 것이 분명하다. 특히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가까이 갔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1월 금융통화위원회) "꽉 막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돈 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자로 먹고 사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걱정이다. 외부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발행할 유인이 많지 않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A씨의 고민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다. 기업대출 시장도 사정은 좋지 않다. 산업은행이 국내 3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4.4% 줄고, 내년에는 6.3%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이유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서는 기피부서가 됐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가계 여신이 줄자, 영업성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다. 대출 수요가 줄면서 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어낼 이유도 줄어 들고 있다. 17일 은행권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2월 은행채 만기 규모는 10조8001억원이다. 이중 산금채 만기가 3조9600원으로 가장 많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은행채 만기가 각각 1조4000억원, 7800억원으로 많다. 3월 만기도 8조6700억원에 달하다. 산금채가 2조8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중은행채 만기는 2조3700억원 규모다. 시장에서는 은행채의 순상환 추세가 이어질지 주목한다. 지난 1월 은행채 발행 규모는 9조원 이상이다. 중금채가 2조원 이상 순발행됐다. 하지만 시중은행채는 대부분 순상환되면서 발행시장이 위축됐다. 한화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대출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금리하락에 따른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자산운용사와 은행중심의 은행채 투자수요가 꾸준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가계 대출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에 이른다. 조사대상 28개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에 이어 3위다. 지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약 15%)은 중국(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 부동산 관련 부채의 부실 위험성도 높다. 정부의 강한 규제와 부동산 거래침체가 맞물리며 가격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다. 은행 문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8로 대기업 0, 중소기업 -3, 가계주택 -2, 가계일반 -13이었다. 가계의 경우 소득개선 지연 가능성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시장도 여의치 않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시장은 우려 그자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협력업체의 실적 부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증가 ▲부동산경기 조정 가능성 등으로 신용위험지수(전망치)가 27을 기록했다.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경기 불안과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대로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기업의 투자 축소가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설비투자는 중소기업·비(非)제조업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3.7% 감소, 중견기업은 1.1% 증가지만 중소기업은 14.1% 감소가 예상됐다. 제조업은 2.5% 감소, 비제조업은 6.7% 감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