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aT, 학교급식조달시스템, 부정행위 적발율 50% 육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며 6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해 9월까지 공급업체 부정행위 적발 현황은 60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검대상 업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업체는 2015년 68건에서 2017년 214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체 214건의 적발건수 중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 44건, 경남 30건, 전남 18건, 서울 15건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공동 보관 및 업무 수행 95건, 대리납품 24건, 영업장 미운영 8건, 기타(등록서류 미보관, 점검거부 등) 87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aT의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 수는 1만439곳으로 전체 학교의 88%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식재료를 공급 받고 있다.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4년 5156개에서 2018년 9월 9392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T는 이용학교와 등록업체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60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올해도 9월까지 4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시스템 관리가 주 업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3조 원의 급식시장을 노리는 불량업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불량업체들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