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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관순 열사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건국훈장(3등급,독립장)의 훈격이 낮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가 있었다. 작년 8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에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이명수 의원 등 20명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박완주 의원 등 33명도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제출과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보훈처 내에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가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며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이어 4월 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이후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920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 이후 정부는 열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유관순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인정하고 기리고 있다. 미국 뉴욕주 의회는 지난 1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제정 결의안 채택했고, 미국 뉴욕주 나소카운티도 유관순 열사의 자유, 평등, 인권정신을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자 '유관순 상'을 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훈장은 오는 3월 1일 제100주년 삼일절 중앙기념식장에서 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IMG::20190226000121.jpg::C::540::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6 14:32: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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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의 신세계, 'SSG.COM' 출격…2023년까지 매출 10조원 목표

온라인의 신세계, 'SSG.COM' 출격…2023년까지 매출 10조원 목표 하반기 온라인센터(NE.O 003) 오픈 2020년 배송처리물량 2배 확대 오는 3월 공식 출범하는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신설법인이 출범과 동시에 공격적인 외형확장에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신설법인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이 내달 1일 출범한다며, 대표이사는 최우정 대표가 맡는다고 26일 밝혔다. SSG.COM 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을 떼어내 흡수합병한 온라인 법인이다. 신설법인의 출범으로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에 대한 통합 투자와 단일화된 의사 결정,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의 얼굴격인 CI, 'SSG.COM corp.'도 첫 선을 보인다. 기존 SSG.COM의 브랜드를 유지함으로써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전문기업이라는 인식도를 높여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출범과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9.1% 높은 수치다. 지난 2014년 1조원, 2017년에 2조원을 돌파하며 매년 두자릿수 이상 성장해 온 SSG.COM은 성장의 고삐를 더욱 당겨 2023년 매출 1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먼저,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사업의 핵심 경쟁력인 배송서비스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당일배송 및 3시간 단위 예약배송을 시행 중이나, 온라인 전체 주문량의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배송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전용 센터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에 보정(NE.O 001), 김포(NE.O 002) 온라인센터에 이어 김포 지역에 추가로 최첨단 온라인센터(NE.O 003)를 건설하고 있으며, 공정률 70%로 올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전국 100여개 이마트 점포에 있는 P.P(Picking&Packing)센터도 배송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전체 배송처리물량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마트에서 백화점까지 아우르는 400만개에 이르는 상품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검증된 이마트의 신선식품과 PL상품(피코크, 노브랜드 등), 신세계의 프리미엄 패션(명품브랜드)관련 상품을 계속 확대중이다. 2017년에는 '쓱톡(대화형 메신저)', 2018년에는 '쓱렌즈(상품 찾기)', 'CS봇(AI 고객응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IT 역량도 계속 강화해오고 있다. 최우정 SSG.COM 대표는 "㈜에스에스지닷컴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으로의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며,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온라인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온·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LINKER'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31일, 신세계그룹은 해외 투자운용사 '어피니티(Affinity)', '비알브이(BRV) 와 향후 이커머스 사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확정했고, 올해 1월 26일 이들 투자운용사 2곳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투자금액은 총 1조원이다. 온라인 신설법인 출범 이후인 3월 중 7000억원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고, 이후 3000억원이 추가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1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된 배경은 해외 투자자들이 신세계그룹 온라인 사업의 성장세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크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2월 27일, ㈜이마트와 ㈜신세계로부터 온라인 사업을 각각 물적 분할해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법인을 만들었다. 올해 1월11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이마트몰이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9-02-26 14:29:5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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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임대인→임차인 위주로 바뀌나

임대인(집주인) 위주였던 부동산 시장의 무게추가 임차인(세입자)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부동산 거래 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던 법·제도를 정비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최근 역전세, 담합 등으로 임차인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앞당겨질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거래는 주택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실거래가가 투명하지 않고 조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692만가구 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가구는 전체의 27%(187만 가구)에 불과했다. 전·월세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전·월세 실제 계약금액을 파악할 수 있고, 그동안 '깜깜이'였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현실화된다. 특히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 투명성이 높아지고, 전세보증금 등 분쟁 시 제3자 보증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 반발, 임대주택 물량 감소, 월세 가격 인상 등 부작용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 21일 "입법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해명했으나 업계에선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재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사전 협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인중개사는 계약자에게 중개수수료 책정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잔금을 치룰 시점에 법정 최대 요율로 수수료를 제시한다. 가령 서울시를 기준으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전세를 중개했을 때 수수료 상한은 0.4%다. 이럴 경우 보통 임차인에게는 협의 없이 최대 요율인 0.4%를 받고, 임대인에게는 지속 거래 여부 등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도입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협의한 뒤,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보수를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이미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지역의 공인중개사 간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상 받기로 정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제재·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소비자들이 허위 매물에 속아 헛걸음하지 않도록 부동산 매물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개대상물에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에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필수사항 추가 명시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이런 법적 보완이 실제 실행되면, 임차인 보호 및 임차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지정한 은행에 전세금을 예치하도록 돼 있다"며 "아울러 전세보증금을 월세의 최대 3~5배 이상 못 받도록 상한을 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서는 임차인의 부동산 거래 비용에 대한 거래 안정성과 보증금에 대한 보장장치가 미흡하다"며 "주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26 14:24: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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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적금 이자 1%p 인센티브 국회서 '쿨쿨'

청년병사들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수가 12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재원으로 1%포인트의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법안이 국회에 잠자고 있어, 만기가 도래한 병사는 1%포인트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6개월간 약 12만4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는 1.33개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단계적 병사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병사의 목돈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월 적립한도는 40만원(은행별 20만원)으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5.0~5.2%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해 월별 가입 계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재정지원으로 1%포인트 가량의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얹어주기로 했던 병역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포인트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5%금리)에 가입한 병사가 월 40만원(최대적립한도)을 21개월간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1%포인트의 재정지원을 받아 최대 886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포인트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사만기 최대 수령액은 878만5000원으로 7만7000원을 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포인트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경우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만기가 도래한 병사는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소속부대와 은행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2-26 14:23: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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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팝페라·캘리그라피 등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3월 1일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과 제2여객터미널 그레이트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한지로 피어나는 무궁화 만들기 체험'과 '무궁화 전시 및 포토존'이 운영된다. 방문객은 한지로 직접 무궁화를 만들어 붙여 대형 태극기 문양을 완성해보고, 한지 무궁화 대표 품종으로 꾸며진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내 안에 있다 - 캘리그라피 명언 엽서 제작' 이벤트를 통해 숫자 3과 1이 들어간 번호를 제시하는 방문객은 즉석에서 만든 캘리그라피 엽서를 증정 받는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는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강렬한 붓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캘리그라피 아트 퍼포먼스', 역사 뮤지컬 '영웅', '이순신'의 테마곡 등으로 꾸며진 팝페라 공연도 준비돼 있다. 제2여객터미널 그레이트홀에서는 이번 행사의 메인 공연인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음악회'가 같은 날 오후 4시 개최된다. 지휘자 류성규가 이끄는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테너 진성원, 소프라노 김순영 등으로 구성된 출연진이 '아름다운 나라', '내나라 내겨레', '희망의 나라로' 등의 곡을 노래한다. '3.1절 테마곡 국악공연'은 오전 10시30분과 11시20분, 방문객이 3·1운동과 관련된 역사 명언 중 하나를 고르면 보틀에 직접 캘리그라피로 새겨 증정하는 '나만의 역사명언 보틀 만들기'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레이트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인천공항을 찾은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 또는 관람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에서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공식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전 국가적 차원의 기념행사에 동참해 이번 3·1절에 온 국민, 나아가 인천공항을 찾은 세계인들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9-02-26 14:10: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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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52회 정기총회 개최 "통상규제 적극 대응"

철강협회는 올해 통상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내수시장을 안정적으로 육성해 철강산업 지속성장에 중점을 두고 금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철강협회는 26일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스틸클럽에서 최정우 회장 등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임기 만료된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과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을 3년 임기의 비상근 부회장으로 재선임 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사업추진의 기본목표 '상시적 보호무역에 대비한 철강산업 지속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강협회는 올해 중점사업 방향으로 ▲통상규제 적극 대응 ▲정책 및 제도개선 ▲내수시장 안정적 육성 ▲시장조사 및 R&D 지원 ▲철강 이미지 개선 등으로 선정했다. 철강협회는 통상규제 대응과 관련해 미국, EU 철강수출 쿼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통상대책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통상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OECD 철강위원회 등에서 보호무역조치 및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업계 및 정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각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책 및 제도개선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미세먼지 절감 및 재활용 부산물 등 분야에서는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구조 기준 개정, KS 표준 신설 활동, 철강화물 안전운송원가 지정에 철강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건축물 안전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시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철강 통계 품질을 업그레이드해 정보수집을 다양화 하고 미래 사회 요구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최정우 회장 외에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한국철강 문종인 대표이사, TCC동양 손봉락 회장, 고려제강 홍영철 회장 대표 등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2019-02-26 14:09:2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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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노선' 몽골 운수권 배분…대한항공 "유감", LCC "인정"

국토교통부가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 추가 운수권(주3회, 최대 833석)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것을 두고 항공업계 반응이 분분하다. 아시아나항공과 경합을 벌였던 LCC(저비용항공사)들이 결과에 승복하거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과는 달리 기존 사업자인 대한항공은 노선 성장을 억누르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심의원회를 열고 취항사를 결정한 결과,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주 3회 추가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갔다. 인천-부산 주 1회 추가 운수권은 현재 취항 중인 에어부산에 배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다음달 31일부터 몽골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인천-몽골 노선의 경우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1.8% 여객 수요가 증가했으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여겨질 만큼 수익성이 좋은 노선으로 알려졌다. 당초 몽골노선은 한국과 몽골의 항공협정 체결 이후 국적 항공사 1곳만 운항하는 '독점 노선'으로 유지됐다. 우리 측에서는 대한항공이 한국과 몽골 양국을 오갔지만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대한항공의 인천-몽골 노선의 독점이 약 30년 만에 깨지게 됐다. 이에 기존 사업자인 대한항공은 노선 성장을 억누르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부여한 '좌석수 제한 없는 주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향후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에 배분된 인천-몽골 노선은 주3회 총 833석이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200석 미만의 소형기종이 주력이기 때문에 주 3회로는 833석의 공급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아시아나항공 밀어주기가 아니었냐는 게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몽골 운수권을 두고 아시아나항공과 경합을 벌인 LCC들은 배분 결과에 대해 인정하거나 입장을 밝히는데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항공사들의 운수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FSC(대형항공사)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LCC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운수권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LCC 업계들은 대형항공사 2곳만 들어가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없고 복수 취항체제로 꾀한 독과점 해소 효과도 없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만은 막자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편 인천-싱가포르(창이) 운수권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에 각각 7회분이 배정됐다. 부산-싱가포르 운수권은 에어부산이 가져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려는 의자를 반영한 결과"라며 "안전운항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준비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노선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2019-02-26 14:04:39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