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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골목상권 평균 300만원 가량 수수료 낮아져"

26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은 연 매출 5억~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매출규모가 미미한 영세·중소 가맹점 등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로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었다. 반면 연 매출이 5억원을 웃도는 경우 정부 정책이나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에서는 모두 제외된 반면 협상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개편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93%가 우대수수료 혜택받아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골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곳은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으로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93%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가맹점당 약 214만원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개가 연간 322억원의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가맹점당 약 214만원 규모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 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매출액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은 연간 84억∼129억원의 수수료가 줄 것으로 추정됐다. 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규모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262억원, 가맹점당 약 312∼410만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약 2만개의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가맹점당 평균 1000만원 안팎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카드사 수익 악화 vs 마케팅 비용 줄여라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지난해 이후 발표, 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개편은 그간 조달비용 등 원가하락에 따른 인하여력과 카드이용액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며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차등 설정한다. 해외여행 경비 제공 등 대형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도 제한된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과도한 혜택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G::20181126000072.jpg::C::540::/금융위원회}!]

2018-11-26 11:27:33 안상미 기자
해수부, 중남미국가와 손잡고 신항만시장 개척 적극 추진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많지 않은 중남미지역의 항만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니카라과 및 브라질과 항만협력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니카라과와의 협력회의에서는 니카라과 정부에서 지원 요청한 '산후안 델 수르항(San Juan del Sur)'의 국제여객부두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후안 델 수르항은 중남미지역 크루즈선의 주요 기항지임에도 그동안 크루즈선박 접안시설이 없어 크루즈 승객을 해상에서 육상까지 소형선박으로 수송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니카라과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크루즈 접안시설과 터미널 개발 및 전반적인 항만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브라질과의 협력회의는 최근 브라질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조만간 한국-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면 남미국가와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간 항만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 브라질과의 협력회의에서는 항만개발을 위한 양국의 투자 및 참여 지원, 항만 및 터미널 운영분야의 기술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등 양국 간 항만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니카라과 및 브라질과의 적극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진출 활로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남미 지역이 최근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중남미 지역과의 항만협력 관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주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6 11:13: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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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은?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은 빛가람 혁신도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구심점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 기획과 홍보를 맡고 있다. 또 혁신도시 클러스터활성화를 위해 기업창업 및 인큐베이팅 방안을 수행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공연 기획과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과 혁신도시 내 입주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이행관리, 지역 물품구매 이행지원 등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원단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맞춰 ▲미래 혁신산업 성장주도 ▲특화발전 및 상생발전 거점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융복합 스마트시티 구축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한 자체 사업을 발굴해 인구 5만 명 유입, 기업1000개사 유치, 일자리 2만개 창출 등의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 나주시에서도 혁신도시 관련 조직이 있는 만큼 앞으로 혁신도시발전재단을 설립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모여 혁신도시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20181126000035.jpg::C::540::}!]

2018-11-26 11:09:05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제5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서 2013년부터 실시해 온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폭넓게 다루는 조사로 산재보험 정책수립·운영·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재보험패널조사의 1~5차년도(2013~2017) 조사 결과를 활용한 연구 논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돼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로그램은 '산재보험패널조사로 살펴본 산재노동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함께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및 삶의 질 등에 관한 연구자 및 공단 임직원의 학술논문 발표와 토론이 3개 세션에 걸쳐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시상과 수상작 논문 발표의 세션도 별도로 마련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치료가 끝난 후 산재노동자들의 다양한 생활 변화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산재노동자를 5년 간 추적 조사한 결과의 연구·분석을 통해 산재노동자 중심의 산재보험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재정사업연구부(02-2670-0458)로 문의하면 된다.

2018-11-26 11:08:37 최신웅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4차 산업혁명 연계 모색 국제심포지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4차 산업혁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과 국가별 식품분야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4차 산업 선진국가의 산업혁명 추진현황과 식품현장에서의 적용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4차 산업혁명 정부 대응계획'에 대한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전남대 로봇연구소 박종오 소장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속위원으로 농식품분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한다. 또 독일식품기술연구소(DIL) 크리스찬 씨볼드 박사는 '식품산업에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적용사례'라는 주제로 독일 농식품산업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 박시홍 교수는 '식품안전을 위한 빅데이터 및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이라는 주제로 식품안전분야에서의 신기술을 적용한 미생물 분석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식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학연관 관계자분들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식품산업의 정책방향과 세계적인 흐름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내 식품산업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들의 유익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11-26 11:08:3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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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세계 최고의 에너지밸리 첨단도시로 육성할 것"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또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청사진을 선보였다.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지원단은 오는 2022년까지 3조9000억원 규모의 40개 사업·65개 세부사업을 발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에너지 특화사업, 정주여건사업,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사업, 인재육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사업을 총괄하는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 윤영주 단장을 만나 빛가람 혁신도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윤 단장과의 일문일답. [b]- 지금까지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현황과 성과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b] "현재 혁신도시에 이전대상 공공기관 16개 중 15개가 이전 완료했고, 나머지 1개 기관도 내년 초까지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죠.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인구는 물론이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채용이 확대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준공 3년만에 빛가람동 인구가 3만명이 넘었고, 335개 에너지 연관기업 유치를 통해 8000개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지역인재채용도 2015년 296명(14.2%)에서 2017년 397명(16.2%)으로 확대됐습니다." [b]- 이 같은 성과에도 혁신도시가 좀 더 활성화 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 한말씀 부탁드린다.[/b]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분양 및 임대료 지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등 지원책이 있어야 하나, 현재 공공기관 이전 및 기반조성 외에 국가차원의 기업지원제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즉,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해 기업지원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조기 정착 하려면 혁신도시 교통문체, 악취문제, 문화체육시설 부족문제 등 정주여건개선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70%에 이르고 가족동반이주율도 35.8%에 그쳐 주말이 되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집으로 떠나 거리가 썰렁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주민 수요가 높은 수영장,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을 우선 설치하고,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 이전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정착을 지원해야 합니다." [b]- 개선해야할 부분 중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한말씀 부탁드린다. [/b]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지원단은 국토교통부에 현 상황을 설명하고 각 부처별로 제도개선을 여러차례 건의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를 산업단지로 의제 처리해 산학융합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 개선을 건의했고, 교육부에는 산업단지에 인정되는 교사, 교지 등에 대한 설치 특례를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에는 혁신도시 및 인근 산업단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특례조항 신설 또는 시·도 단위의 산업집적도 활성화 평가기준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우리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정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개선이 되면 혁신도시에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됩니다." [b]- 지원단은 최근 자체사업을 발굴해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빛가람혁신도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b]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에 발맞춰 우리 도는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를 산업·문화·교육·의료·복지 시설 등이 잘 갖춰진 명품도시로 만들고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발전계획을 마련했고 이것이 올 10월에 국토부에서 확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에너지 특화발전,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40개 대표사업과 65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조 9000여억 원 규모입니다. 지원단은 이런 발전전략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b]- 마지막으로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통한 '에너지 밸리' 육성에 대한 계획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b]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 10월 국토부에서 향후 5년간 혁신도시 발전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신산업 특화도시로 키우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고, 한전·정부·지자체와 함께 공동연구·사업화를 지원해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와 ESS(energy storage system)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를 건립해 차세대 이차전지와 ESS산업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전 등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해 스마트 전력 인프라 조성, 에너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등 에너지 맞춤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에너지 효율도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잘 진행해서 빛가람혁신도시가 한전이라는 대 공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에너지밸리 첨단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11-26 11:08: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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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동 브랜드타운 기대…'힐스테이트 녹번역' 견본주택 개관

현대건설이 오는 30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8번지(응암1구역 재개발) 일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녹번역'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녹번역은 지하4층~22층, 11개 동, 879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분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1~84㎡, 336가구가 일반 분양한다. 이 아파트에서는 바로 앞 3호선 녹번역을 이용해 종로3가까지 10분대, 압구정 및 신사 등 강남권 업무지구로는 약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이마트 은평점, NC백화점뿐, 롯데몰 은평점, 스타필드 고양점 등도 가깝다. 은평구청,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병원 및 201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등도 인근에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조성되고 은평초, 영락중, 충암고 등은 생활권 내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주거환경이 더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대형 건설사 약 6000가구 아파트가 이미 공사 중이거나 입주한 상태다. 힐스테이트 녹번역을 포함하면 6800여 가구의 대형 건설사 중심의 브랜드타운이 완성되게 된다. 힐스테이트 녹번역은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설계돼 있고,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틈새평면 등을 적용하고 고객맞춤형 옵션을 제공해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친환경자재 'E0등급'가구 등이 사용된다. 단지 내 스크린골프장이 포함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사우나 등의 시설을 비롯해, 교육 커뮤니티시설인 남녀독서실, 북카페(상상도서관), 맘스카페, 클럽하우스 등도 들어선다. 작은 입자의 물방울을 분사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미스트'도 설치된다. 또 현대건설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 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입주자를 인증해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하고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 IoT 기술과 호환이 되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힐스테이트앱과 연동이 가능해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 실별 온도조절기,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빗물재활용시스템도 들어선다. Self-Clean(셀프 클린) 바닥열교환 환기유니트, 드레스룸 난방 및 배기(74㎡ 이상),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등도 설치된다. 힐스테이트 녹번역은 12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해당),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내달 12일에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6일~28일 진행한다. 30일 개관하는 견본주택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15-1 지하철 3호선 녹번역(3번 출구) 앞 현장 내 마련됐다.

2018-11-26 10:55:5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