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추경 편성 필요해…경제성장 효과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의 추경 편성이 뒷받침된다면 목표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 하방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이 추경 편성 효과를 묻자 이 총재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어느 정도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GDP의 0.5% 재정이 투입되는 추경 편성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은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지난해 원화 기준 명목 GDP는 1782조3000억원으로 0.5%면 약 10조원이다. IMF는 이날 발표문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론'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내 수출 부진과 저물가 등 국내외 상황이 계속해서 부정적일 경우 통화정책을 추가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10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확대 재정에 나서는 만큼 정책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직접적·단기적 대응보다는 시간을 길게 잡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 통합 별관 재건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철 의원은 공사 지연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의에 이 총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조달청의 책임이 일부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