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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위직 1873명, 평균 재산 12억원… 10명 중 7명 증가

정부 고위공직자 1873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1인당 평균 5900만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신고자들 가운데 약 72%인 1348명은 자신들의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약 28%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8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부터 1년간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즉 지난해 공직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임용된 시점에 신고한 재산과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비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임용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개월간의 재산 변동내역이 자료에 표시되는 셈이다. 주요 인사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신고보다 약 1억3600만원 증가한 약 20억1600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9900여만원 증가한 14억3400여만원을 신고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1억4800여만원 늘어난 54억76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고액은 2억8800만원 가량 늘어난 약 20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13억8700만원)과 박원순 서울시장(-7억3700만원) 등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대상자 중에는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장(약 210억2000만원)과 주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약 148억6900만원)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 총액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중기 서울시의원(약 129억4400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약 123억4000만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약 122억1000만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약 114억400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약 106억8300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약 101억9400만만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1873명 가운데 15.8%에 해당하는 296명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거치며,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28 13:25: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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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0세+ 포럼]남궁훈 대표 "100세 시대, 부동산 리츠에 주목하라"

남궁훈 신한리츠운용 대표는 "100세 시대에는 부동산 리츠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궁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대해 제안했다. 리츠는 투자자가 리츠 회사에 지분투자를 하면 리츠 회사가 그 부동산을 관리·운용해 임대료를 받아 나온 수익을 배당 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임대료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2017년 결산 보고서를 분석했을 때, 부동산 리츠의 평균 수익배당률은 7.59%로 예금이나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았다"며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지만 여윳돈이 없거나 관리가 부담스러운 고객, 생활비로 쓸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돈이 나왔으면 하는 고객에게 공모 리츠상품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리츠의 조건으로 수익성·성장성·유동성을 꼽았다. 수익성은 우량한 임차인과 높은 임대료, 긴 임대 기간을 확보하면 얻을 수 있다. 성장성은 좋은 위치에 잘 지은 건물에서 나오며, 유동성은 상장 여부와 풍부한 거래 규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남궁 대표는 "리츠 가격은 부동산 가격과 함께 움직이므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고려했을 때 리츠의 주가 또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오피스 가격과 뉴욕 오피스 가격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7%로 리츠의 수익성과 유사하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주요 상장 리츠 주가의 순자산비율(PBR) 또한 대부분 1을 넘어 높은 자산가치를 방증하는 것. 그는 "한국에서 리츠 시장은 아직 작으나, 점차 리츠시장을 활성화 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돌아가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13:23:17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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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0세+ 포럼]축사/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은퇴설계, 선택 아닌 필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선 재테크가 필수"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국내외 경제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먼저 우리나라 경제 실정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자산 불리기는 쉽지 않은 시대"라고 지적했다. 어두운 경제 전망을 앞두고 '100세 시대' 재테크 전략은 모두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게 민 위원장 설명이다. 민 위원장은 "부족한 삶에서 벗어나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재테크 전략은 미래를 앞둔 세대의 과제"라며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은퇴 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민 위원장은 "60대가 이젠 과거의 40대와 같은 정도이기 때문에 은퇴 후 30~40년은 더 일해야 하는 시대"라면서도 "인플레이션 등 문제를 국가가 막지 못하면 절망적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인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부산시가 추진한 '빈집' 활용 제도를 소개했다. 부산은 현재 고령화로 인한 빈집 1만4000가구를 매입해 '청년 공유주택'으로 바꿨다. 청년층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가구를 제공 중이다. 민 위원장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빈집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인층을 위해) 어떤 안정적인 의료제도를 공급할 것인가,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와 여가 시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 100세 시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재테크는 생활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민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은퇴 준비는 물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관리 분야 전문가가 제시하는 재테크 전략을 만나보시길 기원한다"며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다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2019-03-28 13:19: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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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41곳, 6483가구

국토교통부가 올해 처음으로 4월 8일부터 전국 41곳 행복주택 64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기별로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6000가구다. 이번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4945가구)과 비수도권 4곳(1538가구) 총 41곳(6483가구)을 모집한다.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1먼4177가구)과 비수도권 22곳(5569가구) 총 2만여 가구(6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최대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 모집하는 행복주택 110곳에는 재건축·재개발 지구 매입형, 신혼 특화 단지,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포함된다. 이번 분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서울지역 내 길음3촉진구역, 녹번1-2 등 27곳 1283가구다. 이들 단지는 도심 내 위치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수요가 높을 전망이다. 2분기 이후에는 ▲신혼 특화 단지(의왕고천, 동탄호수공원) ▲중기근로자 우선공급(하남감일, 인천서창2, 화성남양뉴타운, 청주동남, 아산배방, 인천영종, 아산탕정) ▲산업단지형(파주법원, 평택고덕Ca1·Ca2, 평택청북, 영암용앙, 안성아양, 부산명지, 당진우강송산, 진천성석) ▲노후 공공청사복합개발(오류1동 주민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접수기간은 LH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다. 접수는 온라인(L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LH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다. 입주는 오는 1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공급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최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03-28 13:16:4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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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0세+ 포럼]개회사/이장규 메트로 대표 "고령화는 사회체질 바꿀 기회"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는 28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숙제지만 바꿔 생각하면 사회체질을 바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풍족한 노후는 결국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고령화에 대한 오해 2가지를 짚었다. '개인 각자의 노후 대비'라는 오해와 '베이비부머 등 특정 세대만의 이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이 대표는 먼저 고령화가 개인 각자의 노후 대비라는 오해에 대해 "고령화 사회는 자전거 처럼 두 바퀴로 굴러간다"고 했다. 앞바퀴가 개인과 가계의 경제·금융자산적 측면이라면 뒷바퀴는 의료시스템 등 사회 제도적 측면이 있다는 것. 이 대표는 "고령화라는 시대 변화상을 사회가 제대로 수용·대응하지 못하면 단순히 돈 많은 어르신이 될 뿐"이라며 "금융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정보기술(IT) 등 정보의 비대칭성도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충분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풍족한 노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령화 사회가 개인·가계의 경제적 기반 없이 진행되면 불안한 사회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쓸 돈이 없어 정부만 바라본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며 "두 바퀴 사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계와 제도의 평행 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의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수급제도와 헬스케어, 건강보험 급여는 물론 퇴직제도, 가족제도 등에 있어 선제적 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령화가 특정세대만의 이슈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선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잠재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브라질과 칠레를 예로 들며 "두 나라는 같은 대륙에 있으면서도 국민 삶은 굉장히 차이난다"고 말했다. 브라일의 경우 공무원 연금 수급자 혜택은 좋지만, 국민 노후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칠레는 연금제도 발달로 국민 대부분이 노후 걱정 없이 연금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풍족한 노후, 성공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면 그 혜택은 젊은 세대에도 돌아간다"며 "나라 전체가 부강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인공지능과 바이오,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의 성공적 투자도 국가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그 혜택은 젊은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9-03-28 13:14:43 석대성 기자
[2019 100세+ 포럼]안명숙 센터장 "노후 재테크, 수익가치 높은 부동산으로"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노후 재테크를 위해 수익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시장 조정기에 알맞은 투자 방법, 절세 전략 등을 소개했다. 안 센터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시장을 뛰어넘는 유망 부동산 투자법-부동산 상담 실무'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현명한 부동산 투자 4대 원칙으로 ▲절세 전략 점검 ▲시간을 이기는 투자전략 ▲수익가치 중시 ▲장기투자 대비 등을 제시했다. 안 센터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기의 불확실성 증대, 대출 규제·세제 강화, 부동산 매물 거래 실종 등으로 부정적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임차 가구보다 자가 가구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주택 가격이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 부장은 조언했다. 투자 전략으로는 증여, 임대주택 등록, 부동산 갈아타기 등을 소개했다. 그는 "다주택자는 세부담 증가 대비 소유권 분산(증여) 등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며 "양도 차익이 적으면 부담부 증여를 하고, 아니면 임대주택에 등록해 장기간 보유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가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 기준 1200만원 이하 6%~5억원 초과 42%로 책정됐다. 안 센터장은 또 주택시장 조정기인 만큼 투자 기간을 길게 잡으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조정기 땐 긴 호흡으로 투자하고, 노후 재테크를 위해 수익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지속 보유해야 한다"며 "특히 GTX, 신안산선, 신분당선 등 호재가 있는 부동산은 장기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2019-03-28 13:05:3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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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대·중기 동반성장 위해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술혁신 동반성장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제품을 만들면 대기업이 이를 수요할 수 있도록 동반위의 기술혁신 동반성장 플랫폼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골자다. 동반위는 또 계란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 관련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위는 28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5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동반위는 올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플랫폼에 연구개발(R&D)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거점 지역별로 '혁신성장 투어'를 통해 혁신기술 구매 상담회, 동반성장 세미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모든 부적절한 거래 관행의 원천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부족"이라며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기술주도형 동반성장 운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또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을 계속 추진하되, 기존 기조에서 혁신성장 요소도 강화하기로 했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TV홈쇼핑업계 최초로 동반위와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834억원 규모의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CJ 오쇼핑은 성과공유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제품 판매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협력사를 선정해 총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창업투자조합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협력사가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매년 6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 대출펀드를 운용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협력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혁신제품 개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해 동반성장지수가 높은 우수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과 20∼30개의 관련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란도매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계란도매업 시장에 내년 1월부터 3년간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은 비등급 취급을 중지하고 등급란만 취급하며,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가 대상이다. 권 위원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과 관련해 "산업경쟁력·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대기업 입장,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니 공백기를 우려하는 골목상권·소상공인 의견이 있다"며 "우리로선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되 해당 기간에는 상생협약을 통해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합업종 지정이 결정될 때까지는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9-03-28 12:28:3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