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수수료 인하 재벌봐주기 정책…카드사 구조조정 불가피"
카드노조가 내년 1월 말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카드산업 노동자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카드노조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 삼성카드를 제외한 6개 카드노조(롯데, 비씨, 신한, 우리,KB국민, KEB하나) 간부 등 100명 가량이 모였다. 카드노조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영세 중소상공인과 함께 4가지를 합의하고 전달했지만 금융당국은 일방적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드노조는 지난 11월 12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에 앞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단체를 찾아 목소리를 듣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된 4가지사항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세액 한도 증액 ▲수수료인하방안 전면 재검토, 카드산업 이해당사자 참여 협의체 구성 ▲위 요구사항을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등이다.
그러나 카드노조는 금융위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만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금융위가 카드노조-자영업자의 '을들간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어떤 해결책도 없이 카드사에 적자를 감수하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금융위가 발표한대로 카드수수료가 인하하게 되면 내년 초 카드노동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되면 카드사는 약 1조 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1조 2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신용카드사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노조는 카드사 구조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3가지를 요구했다.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노조 추천인사 참여 및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등 마케팅 관행 개선 ▲1월까지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확대 개선안 마련 등이다.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는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앞서 금융위는 국세청 매출액 정보를 파악한 결과 10~30억원 구간에 33%의 자영업자가 몰려있고,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34%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있다. 30억을 초과한 구간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분의 2이상으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이미 카드사는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내년부터 1억4000억원의 손실이 예정돼 있다"며 "1월말 추가적으로 나올 방안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과 마케팅비용 제한 방안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마케팅비용과 관련해선 방지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다"며 "별도의 처벌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내년 1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방안을 담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카드노조 추천인사 1명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카드노조 관계자는 "모든 것이 구두로 이뤄진 상황이다"며 "1월말 개선방안이 담겨있지 않을 경우 카드산업 노동자 총력투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인하분(6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4000억원 규모 수수료 인하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