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조선업 살리고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킨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과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인 독일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위의 내용이 포함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주력산업을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게 목표다. 우리 기업이 앞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초격차를 지킨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26년까지 반도체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국에 맞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동반입주하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가 될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3대 핵심기술인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에 민관 공동투자한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자립도를 키우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 전체 정부 R&D의 5%인 1조원을 매년 투자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해외생산에 의존하게 된 섬유와 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정보통신기술(ICT) 섬유와 스마트 가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주력산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모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업 신설이나 휴·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위탁생산, 유턴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전주를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군산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신설한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일감을 잃은 조선기자재 업체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중소기업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경남도의 노후 경유버스를 지역 중소기업이 제작한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광주·나주는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한전이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현재 360개에서 2020년 500개로 확대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노사가 상생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모델 확산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