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경제 살리기 나선 정부, 기업·민간·공기업·예산 '총동원'
[b]문 대통령, 청와대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첫 주재[/b] [b]기업등 총 22조원 투자 유도, 8.6조 SOC도 조기 추진[/b] [b]내년 상반기에만 연간 예산 470조의 61% 조기 집행 [/b] 정부가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총 22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3조7000억원), SK하이닉스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1조6000억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5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도 조기 추진해 8조60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재정이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전체 예산(470조원)의 61%를 상반기에 쏟아붓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와 비슷한 성장률로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카풀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빅딜을 통해 활성화한다. 이달 안에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혁신대책과 자영업자대책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한다. 문 대통령은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혁신창업 펀드를 통한 신산업·신시장 개척 창업 지원 ▲20조원 수준의 R&D예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중점 투자 ▲정부·공공부문의 신산업·신제품 우선 구매 ▲카드수수료 인하·임차권 보호 차질 없는 수행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언급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한 61%의 예산은 역대 최고의 집행률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상반기 집행률은 58.2%였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2000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90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이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