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눈물 닦는 공정위에 독설…中企 중심경제 핵심은 '공정'

[b]한국경제학회-중소기업연구원 주최 세미나 열어[/b] [b]권오승 "공정위, 중기 보호 제도 적극 활용해야"[/b] [b]이종욱 "공정위 있다 中企서 돈버는 공무원 못봐" [/b] 저성장, 저고용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선 '공정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8%,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성장과 고용을 담당했던 대기업의 기여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참에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 중심축을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빠르게 이동시켜야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역할에 충실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정위, 중기부 등 중앙부처가 관련 업무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는 동안 불거지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중소기업·소상공인·가맹점주 등 관련 단체가 교섭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예외를 둬 담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한국경제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을 통해 경쟁질서 확립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아직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제도 등을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도로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을의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공정위원장이 눈물을 닦으러 다니는 것도 말이 않된다"고 꼬집었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연계를 강화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교수는 "중기부는 중소기업 관련법과 정책을 집행할 때 소수 재벌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면서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 관련법을 집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상대적 취약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기부와 공정위의 조직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조력자나 협력자가 아닌 대기업과 상생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는 "공정위에 근무하다 중소기업계에 와서 돈버는 공무원을 한 명도 못봤다"면서 "(공정위 공무원들이 퇴직후 가는)법무법인은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느냐. 결국 대기업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강력하다고하는 공정위원장도 대기업이나 국회에 가면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리점, 유통납품기업, 하도급 기업 등이 (대기업 등과)거래조건을 개선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