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투자위축발 '경제겨울'오나

"현재 제일 부진한 것이 투자와 고용이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를 살려야 한다. 민간기업들, 특히 대기업이 계획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KBS 9시뉴스 인터뷰) "한국은 임금 경쟁력도 떨어지고 법인세의 경우도 다른 나라는 낮추는데 우리는 올리면서 경쟁국 대비 높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투자할 곳도 없고 투자해도 이익이 안 나는데 왜 투자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지난해 12월 20일 제 241회 경총포럼) 핵과학자단체가 핵 전쟁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설정한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현재 23시57분30초를 가리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이후 30초가 앞당겨졌다. 한국경제의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어디쯤 가리킬까. 정확한 시간은 속단하기 힘들지만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가리키는 24시를 행해 달려 가고 있는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벼랑끝에 몰려 있는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재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금리인상, 유가하락 등이 변수다. 안으로는 기업 투자가 최대 복병이란 데 이견은 없다. 전문가들은 쓰러져가는 '소(한국경제)'에게 먹일 '낙지(기업투자)'를 구할 해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 투자위축 발 '경제겨울' 올까 첫손에 꼽은 건 투자위축이다. 일류를 종말로 내 몰 핵무기 만큼 파괴력은 강력하다는 평가다. 오늘 날 핵무기는 반경 4㎞ 안의 생물 치사율이 80~95%에 이르고, 그 6배에 이르는 지역은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파괴한다. 더 끔찍한 건 그 뒤에 오는 핵겨울이다. 핵먼지가 만든 구름이 햇빛을 가려 지구 기온을 크게 떨어뜨린다. 4~5년에 걸쳐 최고 섭씨 8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진다. 투자 감소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한국경제의 성장률 복병이다. 씽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제시하면서도 "대외 리스크가 불거져 교역량이 꺾일 경우 2.6%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5%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대 만큼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문제는 투자위축에 따른 '경제겨울'이 더 걱정이다. '투자 저하-생산 감소-일자리 감소-소득 감소'라는 국민경제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특히 기업투자 경영환경이 '사면초가' 위기에 놓이면서 취업자 가운데 20·30대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고용환경 악화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업들은 현금을 쥔 채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원에 따르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000년 127조원에서 2016년 575조원으로 4.5배 늘었다. ◆ 환경 개선과 규제 개혁으로 '투자' 유도해야 산업연구원은 국내 설비투자의 방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대외 불확실성 해소 여부, 제조업 내 공급과잉 완화 여부, 해외투자 둔화 및 외국인투자 유입의 지속 여부 등을 꼽고 있다.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투자에 나설까.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 내 공급 과잉을 완화하는 동시에 민관 투자 계획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구조적으로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혁신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2월 경총포럼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은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규제가 여전히 너무 많다. 국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업종이나 산업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제적 기준에 비슷한 규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찬가지로 노동유연성도 최소한 다른 선진국이나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해달라는 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어느 나라든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업들이 잘 돼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도 기업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최우선 과제도 투자활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25.2%)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노동유연성 확대(16.7%)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매출 1000대 기업 조사에서도 비슷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규제 완화(30.2%)에 이어 노동유연성 확대(26.1%)를 꼽았다. 정부 경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DI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 호황에 의존한 '착시 현상'을 우려하면서 정부 정책이 혁신성장 등 공급 측면의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당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