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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시간 부동산 계약서비스'

한국감정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최초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민간 주택임대 솔루션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One-Stop) 부동산 계약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정원은 지난해 6월 부동산 정보 유통 전문업체인 ㈜한국거래소시스템즈(KM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KMS의 주택임대솔루션 'eRoom(이룸)'을 실시간 연계해 원스톱 부동산거래 계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ICT기술을 활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임대관리주체는 임대관리 비용 절감이라는 추가적인 경영효율화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신영자산관리에서 임대관리주체 최초로 KMS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신영자산관리는 인천 서창 꿈에그린(1212가구) 현장에 이 서비스를 제공해 임차인(입주자)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자동신고와 대출금리 우대(버팀목대출 포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또 올 상반기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연계할 예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편해져 관련 임대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국내최초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한 뜻 깊은 사례"라며 "앞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민간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체험기회를 확대·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7 11:07: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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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예비사업약정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4일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압둘라 신도시(South Saad Al-Abdullah City)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예비사업약정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압둘라 신도시 사업은 지난 2016년 5월 양국 간 정부차원의 '압둘라 신도시 개발 협력관련 MOU'를 체결하며 시작됐다. LH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의 의뢰를 받아 433억원 규모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예비사업약정은 향후 본 약정에 앞서 사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해 당사자 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LH와 (쿠)주거복지청이 공동으로 설립할 특수목적법인의 투자 범위를 쿠웨이트 자국민용 주택단지로 한정해, LH는 신도시로 조성되는 상업·업무와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 리스크를 없앴다. 우선 4만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전체 사업부지 64.4㎢를 4단계로 나눠 개발하고, 특수목적법인의 업무 영역을 1단계 주거단지 조성 및 시범단지 주택건설로 한정했다. 건설 후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 및 주택용지는 상호간 합의한 가격 및 시기에 (쿠)주거복지청이 인수하는 것을 명시해 유사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도 줄였다. 또 향후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전문기업의 진출을 위해 지역냉방·폐기물 자동집하 시스템, 모래폭풍에 대비하기 위한 공기질 관리 솔루션 등 스마트시티 요소를 적극 도입하기로 명시했다. LH는 국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번 신도시사업 참여 여부를 협의한 결과 작년 말 태양광 발전 사업 및 지역냉방 사업을 위해 각각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쳐 공공·민간과 협업할 계획이다. 나세르 크라이버트(Naser Adel Khraibut)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계획실장은 "LH가 제시한 압둘라 신도시 개발 전략은 세계 유수의 컨설턴트들이 여태껏 보여주지 못한 종합적 관점의 뛰어난 성과물"이라며 "LH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올해 안에 쿠웨이트 정부와 본 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은 내년부터 단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위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정부의 지원 아래 이번 신도시 투자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라며 "안정적인 G2G 기반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중동의 건설한류 붐을 다시 일으켜보겠다"고 말했다.

2019-01-27 11:06:4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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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라큘라 추천종목]대양전기공업, '친주주 정책' 재평가 기대

-흑자 무배당 업체…주주권 행사시 재평가 가능 -조선 업황 회복…경쟁사 퇴출로 점유율 확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면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에 불을 지폈다. 최근에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2019년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주주행동주의'가 본격 실행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27일 친(親)주주 정책 요구가 확산되면 흑자 무배당 업체인 대양전기공업의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양전기공업은 국내 1위의 선박용 조명기구 생산업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최근 3년 동안 외형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은 10년 불황의 늪을 벗어나며 조선 강국의 면모를 되찾는 상황이다. 대양전기공업의 조명 매출 역시 지난해를 저점으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장기간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주요 경쟁사들이 퇴출됐다"며 "이에 따른 효과로 대양전기공업의 점유율은 2015년 79%에서 지난해 90%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판매 단가가 2배 이상 높은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매출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실제 조명 매출 가운데 LED 조명 매출은 2015년 6.9%에서 지난해 3분기 18.6%까지 증가했다. 전체 매출의 36% 가량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시스템' 부문의 추가 성장도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수주한 460억원 규모의 무인기뢰처리기 매출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이번 계약은 2012년 동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무인기뢰처리기의 개발을 완료한 뒤 처음 수주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향후 추가 발주와 함께 원격조종 무인해저장비나 무인잠수정 등의 공급계약도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같은 환경 속에 대양전기공업의 주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그 이유를 비(非)친화적인 주주정책에서 찾았다. 최 연구원은 "대양전기공업은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데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순현금성 자산은 10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상장 이후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배당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행동주의 펀드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주주권익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동사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대양전기공업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영자산운용도 8.47%를 보유한 주요주주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대양전기공업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의견과 함께 적정주가 1만80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36.9%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2019-01-27 11:01:0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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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철강업계 최초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친환경 경쟁력 강화

포스코가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인증을 획득했다. 27일 포스코에 따르면 24일 후판, 선재, 도금강판(HGI), 기가스틸(980DP), 고내식강판재 등 5개 제품에 대해 탄소발자국, 자원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등 7개 환경성 지표 모두 인증을 받았다. 최근 강건재 시장에서 친환경제품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건축물에 환경성적표지(EPD)를 획득한 제품을 적용할 경우, 녹색건축인증(G-SEED)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평가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인증을 통해 원료 조달부터 생산, 판매, 유통 및 재활용까지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관점에서 철강제품의 친환경 경쟁력이 부각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획득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성'을 중시하는 국내외 강건재 등 철강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철강 기업으로써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성적표지(EPD)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유도하고자 2001년 도입한 제도로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61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2019-01-27 11:00: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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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펀드동향]주식형펀드 수익률·순자산↑…"반도체 반등 기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몰리며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과 순자산이 상승했다. 27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1월 18일~24일)간 전주 대비 1.80% 상승한 2145.03포인트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장을 주도했다. 해당기간 외국인이 7062억원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0.39% 상승한 1983.23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 역시 전주 대비 1.04% 상승한 1019.44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1.86% 올랐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체 순자산은 1조2300억원 늘어났다. 해외주식형펀드는 0.94%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러시아(2.35%), 신흥유럽(2.10%), 유럽(1.63%)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인도(-0.44%), 중동아프리카(-0.21%), 중남미(0.35%) 펀드가 동일 기간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다. 전체 순자산은 2200억원 늘었다. 한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주식형펀드는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4.30%)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에서는 신흥유럽주식 유형으로 분류되는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3.02%)가 수위를 차지했다.

2019-01-27 10:58:30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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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協, 청년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 '자리매김'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다. 취업인턴제로도 불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협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나가면서다. 27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와 회원사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873명(본회 기준)을 채용하면서 4000명에 육박했다. 전국에 있는 지회까지 합하면 지난해 채용연계 인원은 총 7390명에 달한다. 이는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 시행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기존에 가장 채용이 많았던 2009년 당시 이를 통해 3576명의 청년일자리를 만든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올해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776명의 채용을 도울 계획이다. 2년형은 2266명, 3년형은 1510명이다. 지회가 채용 연계하는 인원은 이와 별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3개월 안에 관련 제도에 가입하면 당사자인 청년은 2년 만기 시 총 '1600만 원+∝(이자)', 3년 만기 시 총 '3000만 원+∝(이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또 채용한 기업은 청약 가입 근로자의 근속 여부에 따라 2년간 총 100만원, 3년간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관련 사업 참여 청년을 채용한 곳 가운데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새로 채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청년 1명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3년 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 총액이 월 500만원을 넘고,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다. 협회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많이 알려짐에 따라 입사하는 청년이 기업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직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2년 또는 3년간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2019-01-27 10:35: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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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시세변동률 뛰어넘어" vs "세금폭탄 아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두고 전문가·시민단체의 전망·평가 엇갈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두고 업계의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시세변동률을 뛰어넘어 주택 소유자의 조세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조세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한다. ◆'배보다 배꼽 더 큰' 공시가격 인상?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추진방향'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419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가구를 선정해 산정되며,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5% 수준으로 비교적 오름폭이 일정했으나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 인상폭이 두 배 높다. 서울의 경우 17.75%로 작년(7.92%) 대비 9.83%포인트 크게 뛰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지역이나 고가(高價) 주택 위주로 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시세변동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서울을 비롯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시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15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 논현, 방배, 한남, 이태원, 성북동 등의 고급 단독주택소유자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함 랩장은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원칙·형평성 등에는 부합하지만 시장 혼선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조세원칙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지역, 가격대, 주택 유형 간 형평에 맞춰 조정하는 것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조세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했다. 함 랩장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뿐만아니라 재건축부담금 부과액과 같은 각종 부담금에 영향을 주고 지역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득이 낮은 소외계층과 고령층의 복지수급자 탈락 문제와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래봤자 현실화율 낮아" 이와 반대로 시민단체에선 여전히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에 불과해 공동주택(68.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체 표준주택(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채, 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로 4.9%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오른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인상에 그친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금 부담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측은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1-27 10:26: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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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뛰자 오피스텔도 '꿈틀'…프리미엄·청약성적 高高

아파트값이 뛰자 오피스텔 매매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아파트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27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27% 상승했다. 특히 업무단지와 인접한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울 마곡산업단지와 인접한 '마곡나루역보타닉푸르지오시티(2017년 2월 입주)'의 전용면적 38.33㎡은 지난해 12월 3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2억4437만원) 대비 9063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 달 주요 업무지구로 꼽히는 영등포구 '당산역 효성 해링턴타워(2015년 11월 입주)'도 전용면적 28.74㎡가 분양가(1억1487만원)보다 9013만원 웃돈이 붙은 2억500만원에 팔렸다. 업무지구 인근 지역일수록 분양 성적도 잘 나왔다. 지난해 10월 수원 제3산업단지,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로 이동이 수월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평균 64.82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4월 안양 벤처밸리, 안양IT단지 등이 가까운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오피스텔 청약 결과, 평균 105.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실거래도 업무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월~12월)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1940건이다. 이중 서울 3대 업무지구 CBD(중구·종로구 일원), YBD(영등포구 일원), GBD(강남구·서초구 일원)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물량이 660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은 직장인 수요가 꾸준해 공실률이 낮은 편이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업무지구는 지하철역과 인접해 역 주위로 조성되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주거 환경도 우수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올 초에도 업무지구 인근에서 오피스텔 분양이 잇따른다. 코리아신탁(시행)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92 일대에 '우장산 아덴하임'을 분양 중이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9 일원에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를 2월중 분양한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도 같은 달 2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1번지 외 6필지에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공급한다. 이테크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호매실역 더리브 스타일'을, SK건설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477-7 일원, 루원시티 주상 1, 2블록에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를 분양 중이다.

2019-01-27 10:25:14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