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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혁신 본격화…행정지도 30건 폐지

내달부터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관련한 행정지도 9건 외에 모든 행정지도가 폐지된다. 2분기 내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39건의 행정지도 가운데 8건은 즉시 폐지하고 22건은 법제화 후 행정지도를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관련한 9건의 행정지도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다. 법령과 고시(명시적규제)와 달리 행정지도는 '비명시적 규제'의 범주에 속한다. 우선 금융위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신탁형 ISA 계약의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 ▲상호저축은행의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은행)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행정지도 가운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을 내달 말까지 폐지한다. 이외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22건은 법규화를 통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령과 고시로 된 명시적 규제도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규제정비위 1차 회의를 개최해 기존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과제를 재검토하고 5월 중 보험분야, 하반기 중 자본시장분야 등 내년까지 총 789건 등록규제를 차례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분기에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증명책임 전환 등 원칙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6 13:26: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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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덕분에…1분기 카드 승인건수 전년比 10.4%↑

작년보다 심해진 미세먼지로 소비자 외부활동은 줄었으나 미세먼지 관련 물품의 구매가 증가해 올해 1분기 국내 전체 카드 사용 건수와 승인금액이 증가세를 유지했다. 여신금융협회가 6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카드 승인건수는 49억300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심해져 소비자 외부활동이 자제됐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가전제품과 물품의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초·중·고 교육비의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됐고, 스포츠와 오락 관련 서비스 분야의 이용 수요가 증가한 점도 카드 승인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 영업일수가 61일에서 59일로 2일이 감소했고,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 대상 영업을 축소하면서 승인금액이 전년보다 10.5% 감소했다.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도·소매업(+5.1%) ▲교육서비스업(+8.0%), ▲숙박·음식점업(+6.8%),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5.2%)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도매·소매업종은 배달앱과 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가전제품 및 물품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다. 숙박·음식점 업종은 국내 호텔의 이용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음식점 업종에서의 카드결제가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보건 및 의료 수요가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올랐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카드승인액은 여가시간 확대로 인한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 분야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15.2% 증가했다.

2019-05-06 13:22:58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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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청라에 '하나글로벌캠퍼스' 오픈

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그룹 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 시설인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오픈하고 청라 하나드림타운 2단계 사업을 완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하나글로벌캠퍼스는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조성됐다. 이를 통해 KEB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를 비롯한 그룹 내 전 관계사의 국내 직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4개국 190개 글로벌 네트워크에 소속된 해외 직원들이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하나드림타운은 지난 2017년 1단계 사업인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 이어 2년 만에 2단계 사업인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완공함으로써 지난해 10월 선포한 '손님 중심의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비전 실현의 기반이 마련됐다. 하나글로벌캠퍼스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5배에 달하는 17만 6107㎡(약 5만3000여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연수 시설이다. 교육동과 로비동, 숙소동 등 총 3개동의 건물과 실내체육관, 잔디구장 및 글로벌필드로 구성돼 있다. 학습과 글로벌네트워킹을 위한 교육동(글로벌 러닝 센터·Global Learning Center), 편안한 휴식과 창의적 사고 발상의 공간 제공 목적의 숙소동(하나 오픈 하우스·Hana Open House), 그리고 두 공간을 연결하는 로비동(스페이스 원·Space One)이 모여 하나금융그룹을 상징하는 'H'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휴머니티(Humanity) 실현의 장으로서 조성된 글로벌 필드(Global Field)는 지구를 10만분의 1로 축소한 대규모 원형 형태의 공원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글로벌캠퍼스는 손님 중심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의 초석이 될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고, 전 세계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지식과 경험을 소통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완공된 하나글로벌캠퍼스가 미래 성장 동력인 전문 금융인력 양성의 핵심기능을 수행, 향후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넘버원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글로벌캠퍼스의 오픈을 기념해 지난 4일 청라에서 '하나 글로벌 페스티벌(Hana Global Festival)' 행사를 갖고, 손님 중심의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서 진정한 글로벌 넘버원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라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2019-05-06 13:22:5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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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지방은행 양극화 …연체율 격차↑

올해 1분기에 시중·지방은행의 순이익이 줄고 연체율이 상승했다.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던 주요산업이 주춤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상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지역경기 악화는 지방은행 건전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손실을 처리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총 2조21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줄었다. 전년보다 2.9%증가한 신한은행 (618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다. 국민은행은 17% 감소한 5728억원을 기록했고, 우리은행 5394억원, 하나은행 4799억원을 기록해 각각 2.0%, 24.1% 감소했다. 지방은행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은행은 87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같은기간(955억원) 대비 9.7% 가량 감소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보다 16.4% 감소한 113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경남은행도 6.0% 줄어든 625억원을 기록했다. 4.3%, 0.4% 증가한 전북은행(260억원), 광주은행(453억원)을 제외하곤 일제히 감소한 것. 문제는 은행의 수익 감소에도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이 가장 높던 신한은행의 연체율은 0.29%로 전 분기(0.25%)보다 0.04%포인트 오르고, 국민은행(0.23%→0.27%), 우리은행(0.31%→0.33%), 하나은행(0.25%→0.29%) 등 시중은행 연체율이 0.02~0.04%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은행 연체율도 경남은행 0.74%, 전북은행 0.75%로 전분기 대비 각각 0.26%포인트, 0.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행 연체율 중 가장 높던 전북은행(0.75%)의 경우 시중은행(0.2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로, 통상 은행의 정기적인 연체채권 처리로 연말에 낮아지고, 연초에 높아진다. 계절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 연체율이 높은 이유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출이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수도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진행되지만 지방은행은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대기업에 비해 금액이 적더라도, 비중이 커 지역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대기업의 10배 이상으로, 지방은행의 중기 연체율은 0.9%에 이르렀다. 시중은행 중소기업 연체율 (0.38%)의 2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경기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약자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낮춘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역경기가 악화할 경우 손실이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와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5-06 13:22: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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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가 쉬워진다" 식품업계, '밀키트' 제품 주목

"요리가 쉬워진다" 식품업계, '밀키트' 제품 주목 '가성비', '가심비' 등 소비 트렌드가 인기를 끌면서 집에서 밀키트(meal kit·반조리음식) 제품으로 집밥이나 홈파티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외식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밀키트 제품으로 경제적이면서도 근사하게 식사를 즐기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밀키트는 손질이 끝난 식재료와 양념 등이 포장된 가정간편식(HMR)이다. 동봉된 요리법을 보고 약 15~30분 정도 조리하면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기존의 일반 가정간편식과는 다르게 소비자가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비용 대비 고품질의 음식을 좋은 가격에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어 가족 식사에도 밀키트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약 200억원 규모였던 밀키트 시장이 올해 말 400억원으로 2배 증가하고 5년 내 약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인기에 최근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그대로 집에서 간편하게 재연하거나 다양한 메뉴를 한번에 차릴 수 있는 가정간편식과 밀키트 제품이 밀레니얼 세대 주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프레시지의 '스테이크 세트'는 레스토랑과 같이 근사한 요리를 가족들에게 차려주고 싶을 때 이용하기 좋은 밀키트 제품이다. 유명 셰프가 개발한 레시피와 함께 그에 맞는 정량의 식재료를 포장 배달해 요리 초보도 손쉽게 셰프의 요리를 구현할 수 있다. 최현석 셰프의 레시피를 담은 '쵸이 스테이크', 오세득 셰프의 '헌터 스테이크'는 맛과 플레이팅 모두 훌륭해 밀키트로 가족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밀레니얼 세대 주부들에게 인기다. 프레시지 '스테이크 세트'는 셰프의 레시피에 따라 집에서 최고의 맛을 재연할 수 있도록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주재료인 스테이크 고기는 북미산 프리미엄 소고기 브랜드 '엑셀비프'의 탑초이스급 냉장육을 사용했다. 한국야쿠르트는 남성렬 셰프와 협업을 통해 '대파고추장불고기', '쟌슨빌 사골부대찌개' 등 밀키트 2종을 선보였다. 대파고추장불고기는 남성렬 셰프의 올리브 쇼 '대파라면'에 이은 대파 요리다. 대파가 듬뿍 들어간 고추장불고기로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과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쟌슨빌 사골부대찌개는 진하게 끓여낸 사골육수 베이스에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쟌슨빌 소시지와 햄, 부대찌개용 소스가 더해졌다. 라면사리까지 구성해 풍부하고 진한 국물과 함께할 수 있다.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 캠핑용 음식을 준비할 때 활용하기 좋다. 한국야쿠르트는 2017년 말부터 올리브 매거진과 협업해 새롭게 떠오르는 실력파 영셰프를 발굴하고 그들의 시그니처 메뉴를 제품화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정지선, 남성렬 셰프 등 스타 셰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한 제품을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은 '쿡킷'을 론칭하고 밀키트 시장에 진출했다. 올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고, 향후 3년 내 1000억원 규모로 매출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어 올해 11월까지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밀키트 센터를 건설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쿡킷'은 '전문 셰프의 요리키트'라는 콘셉트로 개발됐다. 신선한 식재료와 전문점 수준의 레시피를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과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의 경쟁력과 인프라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CJ프레시웨이는 '쿡킷'의 식재료 공급, CJ대한통운은 새벽배송을 전담한다. CJ프레시웨이는 밀키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농산물 전처리 국내 1위 업체인 제이팜스·제이앤푸드를 인수한 바 있다. CJ대한통운도 새벽배송 안정화 및 거점 인프라 확대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했다. 메뉴도 다변화했다. 개발된 메뉴는 식품연구소와 전문 셰프 부서인 푸드시너지팀의 협업 하에 개발됐다. 채소, 고기, 생선, 소스, 육수 등 모든 식재료를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상태로 전처리 했고, 상세 레시피와 함께 포장해 배송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메뉴만 60여종에 달하고, 2년 내 200여종의 메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성비나 가심비 등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모임도 집에서 밀키트도 경제적이고 맛있게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간편하게 근사한 요리를 차릴 수 있는 밀키트의 수요 증가에 따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05-06 13:22:2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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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금융교육이 필요할 때

Q. 산골 마을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요즘 진로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도시 밖의 학교여서 금융과 경제 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학생들에게 금융 경제 수업을 생생하게 들려줄 방법이 있을까요?. A.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중 '1사 1교' 결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융교육이 필요한 전국의 학교와 가까운 금융회사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실제 사례로 '보길동초등학교'는 전라남도의 땅끝보다도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마을 학교여서 아무래도 경제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금융감독원 1사 1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금융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 마을 주민들도 함께 경제 금융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여다보면 저축과 소비의 개념을 '신용카드와 도깨비 방망이의 차이'를 맞히는 퀴즈부터 보드게임, 부루마블 게임 등으로 재미있게 금융을 소개해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높습니다. 또 실제 은행에 방문해 은행원 역할을 해보며 금융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학교뿐 아니라 군부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도 금융사기 예방법, 신용관리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은 후 실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전화를 받은 상황에 처했을 때 배웠던 대로 현명하게 대처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답니다. 금융감독원의 다양한 금융교육과 교육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05-06 13:19:0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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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글로벌 순회 시작…반도체 비전 알린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을 전세계에도 알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4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2019'를 개최한다. 이어 중국 상하이와 서울 및 일본 도쿄, 독일 뮌헨에서도 행사를 예정했다. SFF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 행사에서 2020년까지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활용한 3나노 공정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삼성전자는 앞선 기술력을 소개하고 파운드리 1위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7나노 공정 제품 출하와 5나노 EUV 공정, 내년 가동을 시작하는 화성 EUV 생산 라인 등을 브리핑하고, 5G 이동통신과 인터넷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자동차 전장 등 주요 응용처별 솔루션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참관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최근 비메모리 육성에 133조원을 투자한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었던 만큼 관심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파운드리사업부장 정은승 사장과 파운드리 기술개발실 권상덕 연구위원, 테스트·시스템 패키지 개발실 김대우 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자로 정해졌다.

2019-05-06 13:08:4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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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임단협 이번주 재교섭 시작…그 끝은?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이번 주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을 시작한다. 6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일까지 임단협을 놓고 교섭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섭 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됐다. 현재 르노삼성 노사는 7개월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7번 만나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노조는 총 250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손실액은 2800억원으로 추산된다. 르노그룹은 당초 지난 3월 중 XM3 유럽 판매용 신차를 생산할 공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유력한 후보였던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노사분규가 장기화하면서 배정을 연기했다. 르노삼성차는 XM3 개발 과정에 참여했고 내년 이후 국내 판매용으로 신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만큼 수출용 물량 배정에서도 르노그룹 내 다른 글로벌 공장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노사분규 장기화로 르노삼성차 생산비용이 올라가고 생산 안정성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생산공장 후보도 당초 중국공장부터 스페인 바야돌리도 공장까지 포함되며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으로서는 부담이 더해졌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은 최근까지 두 차례나 프랑스 르노 본사를 찾아 부산공장의 상황과 여건 등을 설명하며 수출용 신차배정 물량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르노그룹은 내년 생산일정과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해 유럽 판매용 신차 생산공장 배정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은 생산물량 절반을 차지했던 닛산 로그 위탁생산을 올해로 종료하면서 내년 이후 XM3 수출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회사로서도 피하고 싶은 상황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가동률 급락으로 기존 2교대 작업이 1교대로 줄어들면 휴업과 수입 감소 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조도 지난달 19일 이후 부분파업을 자제하면서 회사 측과 일부 쟁점 안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 내부적으로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파업 명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율은 지난 2월 90%를 넘었으나 최근에는 50∼6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최근 파업참여율이 떨어지는 조합원 20명을 제명하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지면 노사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임단협 협상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2019-05-06 13:08:24 정연우 기자
정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 근절 나선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8개 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건설,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한 건설 사업주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고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은 지난해 65건으로, 전년의 93건보다 감소했으나 불법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고 있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부실 공사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을 통해 자격증 대여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정부는 오는 7월 30일까지 계속할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이달 1∼15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9-05-06 12:50:5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