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앞으로 성과 낮으면 폐지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가 추진한다. 또한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올해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2019년 기준 170개, 22조 90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정책 손질은 정부가 고용 위기에 대응해 방대한 규모로 일자리사업을 벌이는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가 저조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듣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노동부는 예산안에 사업별 성과 등급과 사업 정비 방안을 반영하는 등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사업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