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력 제고 대책]정부, 바이오·이차전지 등 중장기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정부가 4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무역금융 지원이라는 단기 수출 활성화와 함께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수요자 중심 수출기반 확충 등 중장기 체질 강화에도 비중을 뒀다.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수출을 넘어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신 수출성장동력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3월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정부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등 기존 13대 주력품목 외 성장 속도가 빠른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이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큰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81억7000만달러, 전기차 배터리,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일컫는 이차전지는 72억3000만달러로 13대 주력품목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가전(72억2000만달러)을 이미 제쳤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러시아 대사관과 광저우 총영사관 등 13개 공관을 의료거점 공관으로 지정해 국내 기업에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차전지는 배터리 소재와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 지원 품목을 기존 17개에서 올해 28개로 확대, 업계의 관세비용을 932억원 절감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지원하고, 차세대 배터리산업 육성 펀드를 올해 1분기 중 결성해 원천기술 확보와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비(非) 제조업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이나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한 6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류가 확산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공연, 전시 등과 연계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문화·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남방은 현지 수요가 크고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기간산업, 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에 주력하고 신북방은 국내 기업들이 조선, 자동차, 플랜트 등 분야에서 추진 중인 수출·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 채널을 통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가 발주할 예정인 44억4000만달러 규모의 LNG선(14척) 수주,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2월 러시아 정부와 체결한 현지 엔진 생산 투자계약, 카자흐스탄 자동차 업체의 현대차 승용차 조립공장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수출기반 확충 정부는 앞으로 수출 주체인 기업의 성장 단계별(스타트업 → 내수·수출 초보기업 → 중견기업)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내에는 5월 코엑스에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해외에는 뉴델리와 시애틀에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구축한다. 또한 내수·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기회 확보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무역사절단,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수출보험, 해외마케팅 등 인센티브 확대한다. 아울러 온라인 수출기업 등록요건과 신고절차를 완화하고 수출 간편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개별·소량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00개사의 온라인 수출물량을 집적해 공동·대량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수출도약을 위해서는 지원효과가 높은 '월드클래스 300'에서 진화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수출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운영할 방침이다. [!{IMG::20190304000163.jpg::C::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