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14일까지 혁신금융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의 사업테스트 1차 지원 비용으로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오는 14일까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Test Bed)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2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차 지원 접수 결과 12개 기업이 신청해 준비가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에 총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이 4개사, 위탁테스트가 4개사였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으로 7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40억원을 금융규제 테스트 비용으로 지원한다. 지정대리인, 위탁 시험 등 테스트베드 제도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시험 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같은 회계연도에 수혜 이력이 있는 곳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 서비스(샌드박스) 지정 이후 첫 비용 지원인 만큼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혁신금융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며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간 4차례 접수를 통해 핀테크 기업 80여곳에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9-06-02 14:06:26 나유리 기자

[메트로신문 창간 17주년 기획] 완화해도 끝없는 규제, 속시원한 해법 없나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규제 프레임에 막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현대차·SK·LG 등 재벌총수와 중견그룹최고경영자들과 미팅을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각종 규제에 막혀 신사업 진출 등 전략사업 육성은 물론 자회사의 성장전략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줄곧 규제완화를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오히려 대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경제단체장 올해도 '규제 완화' 경제단체장들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을 대변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계 주요 인사들도 전면에 나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만 회장의 경우 20대국회에 들어서만 11번 넘게 국회를 방문했고, 의원회관을 하루에 6㎞이상 걸으며 규제 개혁 건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는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치·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경제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을 너무 어린애 취급한다"며 "폐쇄적 규제환경과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오랫동안 발목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양보를 할 수 있는 쪽은 양보해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구성원들은 다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개입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올해 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요 30대그룹 CHO(인사·노무 책임자)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 등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내놓은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 63개국 가운데 한국의 종합순위는 28위로 1년 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1999년 41위로 바닥을 친 뒤 2011∼2013년 연속 22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정부와 기업 효율이 떨어지며 25∼29위권에 머물고 있다. ◆'규제 발목' 잡힌 4차 산업혁명 재계가 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요구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들이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카풀' 등 공유경제 산업이다. 국내 공유경제는 규제에 가로막혀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2017년 국내 공유경제 규모를 820억원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005%에 불과한 수치다. 반면 중국의 지난해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4조9205억위안으로 GDP 기준 5.9%에 육박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일부 지역의 카셰어링 차고지 반납 기준을 폐지했다. 하지만 이 정책 방향에 택시업계의 반발로 대표적 차량공유서비스인 카풀 규제 완화는 제외됐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갈등 과제를 해결한 사례로 카풀을 들었다. 지난 3월 당정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허용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엔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카풀 스타트업 3사(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는 이 합의안에 대해 "카풀 산업을 후퇴시켰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와 일본, 중국 등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불법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면서 "규제가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 완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계 인재 영입·투자 '언감생심'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 규제로 인해 대규모 투자나 인재 영입을 미루면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투자 여건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경제계에선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꼽는다. GBC는 현대차그룹이 3조7000억원을 투자해 105층(569m) 빌딩 1개와 35층짜리 호텔·오피스텔 1개, 6∼9층 규모의 컨벤션·공연장 3개 등 총 5개 빌딩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와 직원 1만여명이 입주한다. GBC 경제효과는 27년간 264조8000억원, 고용창출 효과 121만5000명으로 분석됐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201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GBC 사업을 추진했으나 각종 규제에 막혀 4년 넘게 답보상태였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과했으나 지난 1년여 간 수도권정비위에서 3차례나 보류되면서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 1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던 현대차그룹은 작년 9월 사업 잠정 중단을 결정하고 신사옥건립사업단에 파견 나갔던 기술자 20여명을 본사로 복귀시키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자 지난해 말 부랴부랴 기업투자 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하며 GBC 건립사업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모습이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발생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의 제재 속에 시름하고 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논란으로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8월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진에어는 지난 4월 초 국토부가 요청한 경영적 개선 요구를 이행하고, 이달 초 국토부에 종합보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의 규제로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감소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들어 규제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등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로 투자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2019-06-02 14:00:18 양성운 기자

[메트로신문 창간 17주년 기획] 수축기 한국 경제…규제 풀어 투자확대·일자리창출 '올인'해야

국내외 경제전망기관, 韓 GDP 성장률 줄줄이 하향 조정 2% 초중반 고착화 불가피, 돌파구 없으면 1%대 추락도 투자→성장→고용→소비→재투자등 선순환 고리 '절실' 규제 풀고, 민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고, 정책은 일관성 "우리 경제는 올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될 것이다. 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세계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2019 상반기 KDI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밝힌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이다. 그러면서 KDI는 구체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4%, 회복하는 내년에는 2.5%로 각각 예상했다. 올해에 대한 기존 전망치 2.6%에서 0.2%p 낮춘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겐 내리기 전의 2.6%나 하향 조정후의 2.4%나 매한가지다. 민간소비, 설비·건설투자, 수출, 내수, 물가 등 성장률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가 한 나라의 안정적 성장세의 기준치라고 할 수 있는 3%를 한참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그동안 성장률의 마지노선을 '3%'에 두고 관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비단KDI 뿐만 아니다. 30일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낮춘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2.6→2.5%), 금융연구원(2.6→2.4%), LG경제연구원(2.5→2.3%) 등도 성장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주요 경제전망기관 중 가장 낮은 2.2%의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내놓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수준(2.6%)을 유지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6월 말 내놓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국 경제가 3%의 성장률을 훌쩍 넘어 재도약할 가능성보다는 2%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자칫 1%대 추락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자신의 저서 '수축사회'에서 "향후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노동 투입이 위축되고, 공급 과잉에 따라 기업의 자본 투입도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노동·자본 투입의 한계속에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향후 한국의 성장이 내수산업,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을 고려하면 이 분야에서 총요소생산성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갈등, 노사 문제, 정부의 간섭과 규제 등 보이지 않는 요소가 총요소생산성에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성숙시킬 수 있는 사회적자본을 최대한 확충해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에까지 (긍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문다면 2020년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2%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안했다. 이 분석대로라면 우리나라가 끊임없는 혁신을 해도 성장률이 2%대를 넘어서 3%대까지 올라서기엔 만만치 않은 여정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 시점에서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고 투자→성장→고용확대→소득증대→내수활성화→재투자 등 선순환을 위한 확실한 탈출구가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존에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2.5%)를 유지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론 투자활력 제고, 중장기적으론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부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소비의 기반이 되는 신규 일자리 및 실질소득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공지능(AI), 신소재와 같은 4차 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해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고, 기업 투자 심리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산업 경쟁 격화, 환율시장 불안 등 대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대내적인 체질 강화를 위해선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비를 늘리고, 규제를 확 뜯어고쳐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서 "체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설탕물만 주면 당뇨병으로 악화된다"면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짜이고,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만드는 것을 중지하고, 민간의 기업가정신이 발현되게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KDI도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선 필수적인 경제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투자와 가계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려면 공정한 시장 경쟁 및 법질서를 확립해 미래의 경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기업과 가계의 신뢰를 높여 결국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2019-06-02 13:59:29 김승호 기자

[메트로신문 창간 17주년 기획] 착한 기업이 멀리 간다…대세로 뜬 사회적 책임 경영

최근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기업인들의 위법행위와 일탈, '갑질' 행위 등으로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 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8년 기업호감지수(CFI)'에 따르면, 대기업 호감도는 전년보다 3.2점이 하락한 49점을 기록해 기준치를 하회했다. 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44.4%)과 '후진적 기업문화'(20.5), '사회공헌 활동 미흡'(7.8%)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일부 경제적 이슈에 대한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호감도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평했다. 브랜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일부 갑질 기업들은 충성고객도 떨어져 실적이 곤두박칠 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을까'라는 대기업의 우울한 자화상 속, 일부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반면교사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착한 기업'의 길을 걷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사회공헌과 책임 실천을 통해 사회와 소통, 멀리 간다는 생각에서다. ◆ 가치 창출부터 사회적 난제 해결까지…사회적 책임 강조하는 기업이 뜬다 대표적으로 지난 28일 SK는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소셜밸류커넥트(SOVAC) 2019'를 개최했다. 환경 오염과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행사다.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사회적 가치의 시대가 온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기업인, 비영리단체 회원, 대학생, 일반인 등 40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예상 인원 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이 몰리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SOVAC는 지난해 말 최태원 SK회장이 직접 제안하고 80여개 기관, 단체가 파트너로 나서 호응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최태원 회장은 "사회, 환경, 고용, 일자리, 세금 등 모든 것이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실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만큼 중요한 것이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SK그룹이 발표한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3개 핵심 계열사가 지난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2조3327억원으로 집계됐다. SK가 발표한 사회적 가치 평가는 경제 간접 기여성과, 비즈니스 사회성과, 사회공헌 사회성과 등 측정식을 통해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다. SK는 2017년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해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개발했다.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 측정 중요성을 강조해서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은 SK가 처음이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에 나서는 기업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새 사회공헌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Enabling People)'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교육을 사회공헌 주요 주제로 설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올 1월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미세먼지연구소'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내 설립키도 했다. 전자회사로의 강점을 살려 사회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밑그림이다. LG복지재단은 구본무 회장의 뜻에 따라 2015년부터 숨은 의인을 찾아 LG의인상을 수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방관, 해양경찰, 군인 등 104명의 의인이 수상했다. 아울러 LG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 운동의 거목'으로 손꼽히는 심산 김창숙 선생의 기념관 개·보수를 지원하고, 공기청정기 1만대를 초중고교에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두에 나서는 이동통신사 또한 자사 기술을 이용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의 독거노인 대상 'ICT 돌봄 서비스'와 KT의 소외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KT 글로벌 멘토링', LG유플러스는 독거노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IoT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다. ◆ 왜 착한 기업인가…밀레니얼 세대 '착한 소비'가 뜬다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서는 이유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돈을 잘 벌기 위해서다. 착한 기업이 돈도 버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이를 주도하는 세대는 밀레니얼(1980~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다. 전 세계 인구의 25%에 해당하며, 미래 성장을 이끄는 밀레니얼 세대는 가치 창출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에 투자할 의지가 높다. 글로벌 투자회사 '누빈'의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36%가 기업의 부적절한 행태를 본 후,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착한 스토리펀딩이나 크라우드펀딩, 착한 굿즈(상품),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트렌드가 유행하는 것도 이러한 일환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기부하는 생활용품 브랜드 마리몬드가 유행하거나 황경을 생각하는 텀블러, 머그컵 등 친환경 제품 매출이 늘어나기도 했다. 수익의 50%를 기부하는 마리몬드는 연매출 1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GIIN)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임팩트 투자 규모는 2281억 달러(약 250조원)로 2016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임팩트 투자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임팩트 투자는 2015년 기준 539억원이지만, 정부의 지원과 민간 영역 투자를 통해 늘어나는 추세다.

2019-06-02 13:59:15 김나인 기자

[메트로신문 창간 17주년 기획] "투자 늘려도 국내는 아냐"… 먼곳만 바라보는 재계

재계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연구 개발(R&D)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투자 비중은 줄이고 있어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와 지나친 규제, 반기업 정서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R&D 비용을 공시한 214개사는 지난해 49조8837억원을 투자했다. 전년보다 8.3%나 늘어난 숫자다. 매출액 비중도 2.93%로 0.1% 포인트 상승했다. 바이오와 IT 부문이 가장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매출액 대비 비중은 셀트리온(29.42%)이 가장 높았고, 네이버(24.16%), 넷마블(20.43%), 한미약품(18.99%), 엔씨소프트(16.02%)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도 7.66%로 16위에 올랐다. 금액으로는 18조6620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밖에도 대부분 제약사와 IT 업종이 순위권을 차지했다. 재계는 산업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요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R&D 투자는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을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률은 4.4%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60.8%로 전년비 0.1% 포인트 떨어졌다. 주요원인은 제조업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 등이 꼽힌다. 제조업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침체로 주택 투자도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투자가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34조7087억원에 불과했다. 전분기보다 10.8%나 줄었다. 실제로 재계는 올 들어 해외 투자에 안간힘을 쏟는 분위기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제조공장을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SPC도 중국에 최대규 모 빵공장을 짓고 있다. 서울반도체 등 중견기업도 공장 해외 이전을 진행 중이다. 국내 투자가 위축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친 규제가 꼽히고 있다. 카카오 등 업체가 야심차게 뛰어들었지만 여전히 표류 중인 카풀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환전 수수료를 줄여주는 서비스 '모인'도 규제망에 걸렸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4달여 동안 혜택을 받은 사업을 손에 꼽을 정도다.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기 활성화에 앞서 최저임금만 매년 10% 이상 오르면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GDP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국가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요 기업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삼성전자가 10년여간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 투자를, SK하이닉스가 경기도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도 국내에서 4년간 화학분야에 3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재계가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끊임없이 재계를 공격하며 경영권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로 오너 일가를 매섭게 공격했던 한진그룹의 경우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오너 부재와 경영권 분쟁이란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 최종심이 임박한 데다, 정계가 이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재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요소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가 많은 데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도 떨어진 국내에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재계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는만큼, 투자 심리도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19-06-02 13:58:29 김재웅 기자

사회적 금융 지원 늘었지만…효과는 글쎄

금융기관이 일자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대상이 제한돼 있는 데다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금융을 위한 규준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소셜 벤처 투자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주요 금융기관(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광주·부산은행 등)의 규모는 지난 2017년 2527억원에서 2018년 3424억원으로 35% 증가했다. 이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주로 사회적 기업이 87.2%(2987억원)로 가장 많았고, 협동조합(8.1%), 마을기업(4%), 자활기업(0.6%)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턱없이 부족한 것.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 중 투자적격 등급(BBB-이상)업체는 8% 수준이다. 사회적 금융지원은 보조나 기부와는 달리 회수(수익성)를 전제로 한다.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에 지원하길 바라지만 해당기업이 적어 특정기업에만 자금이 몰릴 수 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사회적 기업 1825곳 중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817곳(44.8%)에 달했다. 사회적 기업 평균 매출도 19억5000만원으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규모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금융과 관련한 규준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사회적 기업에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대상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사회문제(일자리 창출 등)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셜 벤처(사회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 등으로 확대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보단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은행 채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상품판매, 사회적 기업 물품을 구매한 기업에 대출 금리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부실우려가 없어질 수 있어 금융기관의 지원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6-02 13:43:08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지속가능경영으로 행복한 금융 만든다"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디지털·리스크관리'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간다. 하나금융은 2일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경영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임직원과 손님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금융 산업의 세계적인 트렌드인 ▲글로벌 ▲디지털 ▲리스크 관리 등 3가지 부문에 대한 하나금융그룹의 활동과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우선 하나금융은 지난해를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룹차원의 디지털전략협의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기술 선행 연구를 지원하며 디지털 채널 비중을 40%로 확대했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약 539억원(22.9%) 증가한 2892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하나금융의 주력시장인 중국 내 자산증대와 더불어 신흥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인 자산 증가를 이룬 것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앞으로도 아세안 지역 등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 모멘텀과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며 "저성장·저마진 기조의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2025년까지 글로벌 이익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보고서를 통해 그룹 키워드인 '휴매니티(Humanity)'를 기반으로 펼친 사회책임경영활동의 성과도 소개했다. 지난해 하나금융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와 연계해 진행한 경영활동은 ▲보육사업 확대 ▲기업문화 활성화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대내외 협업 증진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등 총 4가지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통해 "휴매니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통해 기업 및 공동체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겠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06-02 13:42:38 홍민영 기자

IBK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전용 ‘이지캐시백 체크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2일 '아이원(i-ONE)뱅크' 출시를 기념해 '이지캐시백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지캐시백 체크카드는' 캐시백에 특화된 카드 상품이다. 국내와 해외 전 가맹점 사용금액의 0.2%를 돌려주는 '기본캐시백' 혜택을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제공한다. 카드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인 점심(낮12~2시)과 저녁(오후 6~8시)에는 국내 전 가맹점에서 '기본캐시백'의 3배인 0.6%를 돌려준다. 또 전자금융이체 수수료·기업은행 ATM이체수수료 면제, 타행 ATM출금수수료 월 10회 면제, 은행에서 환전시 7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우대 서비스'도 제공한다. 단,'타임캐시백'과 '금융 우대 서비스'는 전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마스터 브랜드로 '이지캐시백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1만원 이상 사용하면 '스타벅스 음료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2019-06-02 13:42:26 나유리 기자

증권거래세율 인하 3일부터 시행…"자본시장 성장 기대"

정부가 모험자본 투자 확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등을 위해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16.7%)를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세율은 0.2%포인트 떨어진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 3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와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이다. 지난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환영하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6-02 13:42:21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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