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병욱 의원 "데이터경제 활성화, 범국가적 대책 마련해야"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곧 경제·사회 분야의 적응력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대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래 불확실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복잡한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방안 및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시스템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김병욱·인재근·노웅래 의원 등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오·남용 증가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활용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데이터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위임했던 정보처리권한을 일부 부여받아, 데이터 유통생태계의 행위자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특정 서비스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처리하도록 의사를 표시하는 권한 행사인 만큼, 개인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은 여기에 더해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한행사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처리 후에도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조 연구위원은 "유럽의 이같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서비스사와 고객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할 뿐더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용찬 KISDI 데이터사이언스 그룹장은 "데이터 공유·분석 플랫폼을 근간으로 미래 예견적인 국정관리를 할 수 있다"며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관련 제도와 기관을 설립해 정부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이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역시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중심의 분석관련 인프라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데이터 분석과 연구 전문성을 갖춘 기관 인력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9-03 15:18:05 홍민영 기자

'제4호 발행어음 사업자'는 누구? 신한금투-미래에셋대우 물망

신한금융투자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알짜배기 사업'으로 여겨지는 발행어음 시장에도 뛰어들 예정이어서 '제4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누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호 사업자로 가장 유력한 증권사는 신한금투와 미래에셋대우다. 신한금투는 내년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인가심사가 중단된 미래에셋대우도 올해 안에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어서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요건은 충족되지만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만큼 당장은 발행어음 사업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IB가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을 일컫는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조달된 자금을 부동산금융, 기업대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어음 사업자가 되려면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어려워 현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지난 6월부터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한 KB증권 등 3개 증권사가 경쟁하고 있다. 신한금투는 최근 6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고 자기자본 4조원을 넘겨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도 마쳐,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3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11월에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냈지만 금융감독원이 공정위에 내부거래 조사를 요청하면서 같은 해 12월 심사가 중단됐다.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인가 절차가 재개되면 신한금투에 앞서 4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8조원을 넘기면서 종합투자사업자(IMA) 인가 조건도 갖추고 있다. 삼성증권도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신청을 철회했다. 직원의 배당오류 사건으로 신규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으면서 제재가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신규 업무 허가에 제한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빨라야 2021년이 돼야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년간 신규 업무 제한이 되고, 대주주 재판도 진행 중으로 언제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종금증권도 자기자본 3조원대로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초대형 IB에 가까워졌다. 하나금투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면서 지난 7월 8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선정됐다. 하나금투는 초대형 IB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은 있지만 아직 자본금 확충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 또 내년 4월 종금업 라이선스가 만료되는 메리츠종금증권도 자기자본 조건을 충족시켜 초대형 IB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속속 제기된다. 하지만 이 회사는 연간 자기자본수익률(ROE)이 13.00%로 경쟁사 대비 높은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통해 자본금을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2019-09-03 15:17:58 채윤정 기자

BMW 그룹 코리아, 럭셔리 플래그십 SAV 뉴 X7 가솔린 모델 출시

BMW 그룹코리아는 SAV(스포츠 액티비티 비히클) '뉴 X7'의 가솔린 모델인 '뉴 X7 xDrvie40i'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BMW 그룹코리아에 따르면 뉴 X7 xDrive40i는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BMW의 대형 SAV 가솔린 모델이다. 출시 라인업은 뉴 X7 xDrive40i 7인승과 6인승의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2가지와 뉴 X7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까지 총 3가지다. 뉴 X7 xDrive40i는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으며 최고출력 340마력, 최대토크 45.9㎏·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100㎞/h까지 걸리는 시간은 6.1초, 최고 속도는 245㎞/h에서 제한된다. 뉴 X7 xDrive40i의 탑재된 모든 엔진은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최고의 효율과 빠른 변속을 보장하는 8단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다. 이와 함께 BMW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기술인 xDrive를 기본 탑재했다. 뉴 X7 xDrive40i 전 모델에는 22인치 대형 휠과 더불어 주행 상황에 맞춰 서스펜션의 높이가 조절되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통풍 기능을 포함한 '메리노(Merino)' 가죽 컴포트 시트,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하만카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5존 에어컨, 히트 컴포트 패키지, 인디비주얼 가죽 대시보드 등 고급 옵션이 기본 장착됐다. 뉴 X7 xDrive40i 퓨어 엑셀런스 모델은 파인 우드 애시 그레인 블랙 인테리어 트림에 알루미늄 러닝 보드가 적용됐으며 특히 6인승 모델에는 엠비언트 에어 패키지가 적용됐다. 뉴 X7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파인 우드 파인라인 블랙 인테리어 트림에 M 배기 시스템과 함께 오프로드 패키지, 엠비언트 에어 패키지가 추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주행의 편안함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됐다. 이 옵션은 스톱&고(Stop & Go) 기능이 있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더불어 스티어링 및 차선제어 보조장치, 차선변경 경고, 차선이탈 경고, 측면 충돌방지 기능이 포함된 차선 유지 보조장치, 회피 보조, 측방 경고, 우선주행 경고 등이 포함됐다. 가격은 BMW 뉴 X7 xDrive40i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6인승 모델이 1억2680만원, 7인승 모델이 1억2490만원이며, 뉴 X7 xDrive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1억2980만원(6인승)이다.

2019-09-03 15:17:54 정연우 기자

LS전선, 동해시에 소외계층 위한 1억원 지원…지역 상생 노력

LS전선이 3일 강원도 동해시에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뤄지며, 동해시 사회복지시설 승합차구입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소외계층 주거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LS전선은 2009년 동해시 해저 케이블 전문 사업장을 준공한 이후 지역과 상생을 위한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소외계층 지원뿐 아니라 대학생에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잡스쿨링', 초등학생 과학교실인 'LS 드림사이언스 클래스' 등을 매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는 5억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케이블 전문 기술력을 활용해 전통시장에 전기 안전점검도 제공한다. 올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동해시와 광주광역시 등 사업장 인근 50여 점포 케이블을 점검하고 교체 및 안전교육까지 시행한다.

2019-09-03 15:15:09 김재웅 기자

신용카드 여행 혜택 1위는 '해외 수수료 및 현지 할인'

신용카드 이용자 중 해외여행 시 할인 혜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고릴라가 3일 발표한 '신용카드로 가장 받고 싶은 해외여행 혜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5.6%가 '해외 수수료 및 현지 할인'을 꼽았다. 이어 '항공권 할인' 23.7%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18.3%), 4위는 '공항 라운지 이용'(14.7%), 5위는 '면세점 할인'(13.4%), 6위는 '공항서비스(발렛파킹/식음료)'(4.3%) 등의 순이었다. 응답률 1, 2위와 5위를 합하면 응답자 중 62.7%가 할인 혜택을 선호했다.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나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꾸준히 여행을 즐기는 '여행족'으로 분석됐다. '해외여행 시 현지 화폐와 신용카드 중 선호하는 것은?'이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56%가 환전을 통한 현지 화폐 이용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거나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최근 여행 관련 카드들은 해외결제 할인, 수수료 면제, 항공권 할인, 마일리지 적립, LCC 유니마일 적립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며 "여행족 수요가 다양해지고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해외 결제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카드 상품도 다양하게 특화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인천공항과 광화문, 홍대 인근에서 실시됐으며 총 1047명이 참여했다.

2019-09-03 15:13:44 김희주 기자

주금공 "주택구입 부담 줄이려면 소득별 주택정책 필요"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별로 차별화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린본드(Green Bond)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보조금 제도와 지속가능한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세계은행, 유럽커버드본드기구 등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국내외 금융기관과 정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주택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금융 콘퍼런스인 '2019 AFIS(Asian Fixed Income Summit) 회의'를 개최했다. 이 콘퍼런스는 'The New Era of Mortgage Finance(주택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유럽커버드본드위원회(ECBC) 루카 베르타롯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ESG채권 ▲장기채권·유동화시장 ▲주택연금을 주제로 진행됐다. 루카 베르타롯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에너지효율 모기지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미래 주택금융의 주요 이슈 가운데 친환경·에너지효율을 강조했다. 그린본드의 현황과 성장 전망을 논의한 모린 슐러 네덜란드 ING그룹 리서치전략본부장과 콜린 첸 싱가포르개발은행(DBS) 부대표는 각각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각종 채권보조금 제도와 지속가능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린본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티아스 헤블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주택구입 부담 가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아시아 주요 도시의 PIR 지수(소득대비 집값수준)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주택정책과 임대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먼 월리 세계은행(World Bank) 선임전문역은 '1차 모기지시장 활용방안'과 관련go "대부분의 신흥경제국의 경우 주택금융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따른 주택공급·금융지원 전략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민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와 아울러 타일러 양 미국 IFE 그룹 대표는 '주택연금 :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금융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 주택연금 상품과 미국 역모기지 제도인 HECM 프로그램을 비교했다. 황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질문은 은퇴시점의 재정 준비성"이라며 "주택자산의 유동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HECM 대출의 경우 2007년부터 정부의 공적보증을 기반으로 HMBS(HECM 대출채권기반 유동화증권)와 같은 역모기지 유동화증권 발행을 도입해 안정적 자금조달을 실현했다"며 "시장 여건 및 투자매력도 측면에서 HMBS 활성화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일러 양 미국 IFE 그룹 대표는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미국 공적 보증 역모기지) 대출의 한계로 이용가능금액 감소, 보험료 인상 등을 지적하며 "대출기관이 집값 상승에 대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한 영국의 역모기지(SAM)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03 15:13:42 김희주 기자

메트라이프생명, '(무)심뇌혈관 종합건강보험' 출시

메트라이프생명은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경증부터 중증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무배당 심뇌혈관 종합건강보험(무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이란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과 뇌졸중(뇌내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선행질환을 총칭한다. 이 상품은 뇌출혈이나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뿐만 아니라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관련 질환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또 다양한 특약을 제공하고 있어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선행질환의 치료부터 진단, 치료, 수술, 입원, 사망까지 전 단계에 걸친 종합보장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무해지환급형으로 납입 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유해지환급형 대비 약 26% 낮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부담을 낮췄다. 무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 완료 이후 4년 경과 시점부터는 유해지환급형과 동일한 해지환급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기간 중 해지하지 않는다면 보다 실속 있게 보장 준비가 가능하다. 비갱신형 상품으로 처음 보험료 그대로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해 고객 부담도 낮췄다. 주계약 합산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전문의료진 상담, 진료예약 및 명의안내, PET-CT검사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다양하고 차별화된 헬스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 메트라이프생명이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는 싱글, 패밀리, 시니어 등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서비스의 선택 및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상황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 특약으로 암, 요양병원 암 입원, 당뇨, 심뇌혈관 중복보장 등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2019-09-03 15:13:28 김희주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조국펀드' 조사계획은 아직…검찰수사가 먼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이른바 '조국 펀드'에 대해 아직 조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곧 조사가 시작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3일 서울 서대문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 캠퍼스 잡 페스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혐의가 확정이 된 다음에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지금 현재는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해당 펀드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며 공식조사를 요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조사 요구 건을)금감원에 이첩했다"며 "곧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감원장과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윤 원장은 앞서 오전에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금융혁신에 맞춰 감독 패러다임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와 기술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하게 됐다"며 "규제·감독당국 또한 진행 중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서 시작된 혁신의 바람은 금융도 바꿔놨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들도 보다 쉽고 저렴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윤 원장은 "최근 영국의 영업행위감독청장은 금융규제가 금지나 요구, 허가 등 기존의 역할에서 나아가 새로운 시각에서 금융안정이나 소비자보호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금감원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금융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픈뱅킹과 디지털 식별, 데이터 표준 등을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9-03 15:13:05 안상미 기자

중기중앙회,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지난 5월 16일 상반기 특별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대구(19일, KTX 동대구역)를 시작으로 ▲부산(20일, KTX 부산역) ▲서울(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광주(26일, 광주상의) ▲대전(27일, KTX 서대전역) 등 5개 지역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하도급법 특별교육은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정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가 진행한다. 김정현 변호사와 백광현 변호사는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수료하면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2019-09-03 15:11:54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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