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저물가, 금리인하 정책 무력화할 수도"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8일 지금과 같은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은의 금리정책마저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화당국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그동안 금융안정에 더 치중돼 있었던 만큼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이 위축되기 전에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인석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켜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힌다. 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조동철 위원과 함께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신 위원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2.2%를 기록한 뒤 2013~2018년 평균 1.3%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0%대로 더 떨어졌다. 8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6년간 하회한 셈이다. 신 위원은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은 과거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며 "6년간 계속 낮아진 물가 상승률이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2013년말 2.9%에서 올해 8월 기준 2.0%로 하락했다. 신 위원은 명목 중립금리가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질 중립금리의 합계와 같다는 경제 이론을 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금리를 내려도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인하가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낳으려면 기준금리가 명목중립금리보다 낮아야 한다"며 "그런데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명목중립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실질 중립금리가 1%이고, 기대인플레이션이 -1%라면 명목중립금리는 0%가 된다. 통화당국이 전통 방식의 금리정책에서 벗어나 마이너스 금리를 택하지 않는 이상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은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률 하락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고착화해 장기침체를 불러올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신 위원은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무력화되면서 일시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균형 상태로 복귀시키는 게 곤란해진다"며 "그만큼 장기침체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이켜볼 때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가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았다는 게 개인적 평가"라며 "통화정책에서 최적의 가중치는 불변이 아니라 상황에 의존하는 만큼 금융건전성이 악화된 게 아니라면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신 위원은 "현재 기준금리가 연 1.25%였던 적이 있었으니 1.50%인 현재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도 제일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 필요한 금리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금리 수준이 문제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