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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공청회…"파생결합증권, 은행 판매 배제해야"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채널에서 은행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 고객들에게는 고위험 자산을 판매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파생상품 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방안' 공청회에서 "원금손실이 가능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금융지식이 낮은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ETN 등을 활성화해 거래소로 소비자의 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거 '우리파워인컴 펀드' 역시 홍보과정에서는 안정적 투자로 홍보했으나, 실제 투자 대상은 100%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부채담보부증권(CDO) 하위 트랜치(Tranche·분할 발행된 채권이나 증권)에 투자해 9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윤 교수는 "실제 투자 대상이 되는 CDO의 구조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투자를 실행했다"면서 "적정성,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DLS, DLF 판매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리 구조를 은행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판매자의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 우려를 지우기 위해 가격 산정시 사용한 변동성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격 산정시 사용한 변동성을 공시한 경우 사후적으로 분쟁 발생시 가격 산정에 대한 혼란을 낮춰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또 다른 발표자인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도입된 KOSPI200 위클리 옵션은 시장의 단기옵션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꾸준한 기초자산의 발굴과 상품개발, 필요한 상품이 적시에 보급되도록 상장체계 개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전략 및 연계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김연추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지천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 차기현 NH투자증권 이사, 홍장표 삼성증권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019-09-28 22:11:50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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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생활권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 주택전시관 개관

서면 생활권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 주택전시관 개관 대림산업은 지난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에서 선보이는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은 지하 3층~지상 29층, 9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 아파트 전용면적 59~84㎡ 998세대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83㎡ 52실 등 총 1,050세대로 들어선다. 이 중 아파트 224세대가 일반에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 △59㎡ 31가구 △69㎡ 48가구 △84㎡A 111가구 △84㎡B 34가구로 전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83㎡ 52실이며, 주거 대체용 평면으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은 단지명 답게 부산 최고 중심업무지역인 서면과 인접한 직주근접 단지로 조성된다. 2017년에 발표된 고용노동통계자료에 따르면 서면이 속한 부산진구에는 1만6,267개의 사업체에서 13만9,677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가야역과 부암역, 1호선 범내골역이 위치해 있다. 이들 역 모두 지하철 2정거장 이내로 5분이면 서면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범내골역에서 1호선을 이용하면 부산역까지 8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중앙대로, 가야대로 등이 있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도 매우 편리하다. 롯데백화점(부산본점), NC백화점(서면점), 이마트트레이더스(서면점)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서면지하상가, 전포카페거리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면역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는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도 가까이 있어 의료 인프라 이용도 쉽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진구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신흥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단지 바로 옆에 조성되는 범천4구역(약 2,370가구)이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돼 일대가 약 3,400가구의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3월 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냉정~범일구간 5.6km의 가야선 이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냉정~범일 선로 철거가 필수였던 범천철도차량기지(정비창) 이전 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은 총 7,968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은 e편한세상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HOUSE'가 부산 최초로 적용된다. C2 HOUSE는 대림산업이 오랜 기간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따른 고객 생활 패턴을 분석해 인테리어 스타일, 구조, 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차별화한 e편한세상만의 새로운 주거 플랫폼이다.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의 청약 일정은 아파트의 경우 오는 10월 2일(수) 특별공급 청약에 이어 4일(금) 아파트 1순위, 7일(월)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4일이고,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10월 2일(수) 청약접수에 이어 8일(화) 당첨자 발표, 10일(목)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228만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해 부산진구 평균 분양가는 현재 기준(9월) 3.3㎡당 1393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또한 부산진구는 지난해 12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으며, 대출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의 주택전시관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 인근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17-4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2년 5월 예정이다.

2019-09-28 09:00: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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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 0원"…DLF피해자들, 적극적 진상조사 촉구

우리·KEB하나은행의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들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금감원의 적극적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DLS·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DLS·DLF 상품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우리·KEB하나은행에서 판매한 DLF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본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우리·KEB하나은행은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및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를 3600명에게 총 9000억원 어치 판매했다. 이후 글로벌 금리가 급락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최대 100%에 육박하는 원금손실 피해를 봤다. 김주명 비대위원장은 "은행은 원금손실이 전혀 일어날 리 없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에 가입시켰고, 판단 능력이 없는 치매환자에게 투자성향조사서까지 조작해 판매하는 등 금융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보였다"며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 상품의 문제점과 판매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빠른 시일 내 우리·KEB하나은행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국감 증인 채택에서 여야 의원들조차 은행장이 아닌 실무자를 채택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관심 갖지 않으면 이번 피해는 또 하나의 피해자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손실을 봤을 때 반대 포지션 거래로 이득을 얻었던 기관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금융감독원도 밝힐 수 없는 사안이므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KEB하나은행의 DLF 판매에 대한 사기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신청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DLF 상품은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상품 자체와 판매시기 등에서 고객에 대한 기망성이 상당하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금융감독원 역시 과거 이들 은행에 대한 암행검사를 실시해, 고령투자자 보호가 미진함을 인지했음에도 고작 서면조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며 "만약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현장지도를 실시했다면 최소한 현재와 같은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을 방문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갑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은행팀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 결과 DLF 피해자에 대한 은행의 기망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두 은행 모두에게서 일부 위법사항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9-27 17:22:47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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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입찰 앞두고 '집단 소송' 당해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기 지연 사태와 관련 집단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덕수는 27일 아시아나항공기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13일 오전 1시 40분 방콕 수완나폼 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OZ742편에 탑승하려 했던 승객 270명을 대표해서다.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에 각 7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대로 대체편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며, 숙소를 뒤늦게서야 배정해주고 피부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OZ742편을 기계 결함으로 결항시켰다. 출발 시간보다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 20분경에야 결항 사실을 알렸고, 22시간이 늦은 오후 11시 40분에야 대체편을 출발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 100달러 상당 바우처를 제공했지만,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 있고 양도가 불가능한 등 제약을 걸어뒀다.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로 인한 지연이어서 면책"된다며 "추가적인 보상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덕수 김지혜 변호사는 "대다수 항공사들이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무조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며 "항공업계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국제 협약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09-27 16:39:46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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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日 전선회사 '후루카와 전기'와 합작사 설립키로

LS그룹이 글로벌 권선 시장 공략을 위해 합작사를 설립했다. LS그룹은 LS 계열의 미국 전선회사인 수페리어 에식스(SPSX)와 일본 전선회사 후루카와전기가 글로벌 권선 제조합작 회사인 '에식스 후루카와 마그넷 와이어'를 설립키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선'은 변압기나 모터 등 전자장치에 감는 피복 구리선을 말한다. LS그룹은 이번 합작을 통해 수페리어 에식스는 후루카와 전기가 보유한 EV용 권선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후루카와는 내수 중심 사업에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생산거점과 영업 네트워크 및 브랜드 등을 확보해 양사간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합작사는 연구개발 촉진과 전략적 고객 제휴 등을 통해 향후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HEV(하이브리드카)와 EV(전기차) 분야 권선 시장 기술 진보를 주도하고 북미·유럽·아시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합작사는 전력·전자·자동차 등 각 사업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권선 브랜드로 거듭날 것"며 "민간 차원 사업 협력 케이스가 최근 한·일 간 무역 전쟁 등으로 경색 국면에 놓인 양국 관계 해소에 작은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27 16:39:40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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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해외 상호 우대보증'으로 신남방 국가 진출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해외 교역을 확대하고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상호 우대보증'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상호 우대보증'은 기보와 외국 보증기관이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해 해외에서 창업한 내국인은 해외보증기관에서, 국내에서 창업한 외국인은 기보에서 보증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보는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의 후속 조치로 스타트업 진출수요가 많은 태국과 대만의 보증기관과 상호 우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보는 해외 상호 우대보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중소기업은행과 '외국인 국내 혁신 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보와 중소기업은행은 외국 인재의 국내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공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태국과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보는 전액보증 지원 및 보증료 0.3%포인트 감면을, 기업은행은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지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기보와 기업은행은 우수한 외국인재가 국내의 다양한 창업지원제도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지원과 벤처캠프 등 비금융 지원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외국 인재가 다양한 국내 창업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창업 메카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7 16:37:56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