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통화·재정만으론 한계"…구조개혁 주문하며 퇴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퇴임하면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통화정책 상황을 두고 제기되는 '딜레마' 프레임에 대해 "금리를 변동 안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동결 기조 역시 적극적인 정책 판단이란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배포한 이임사에서 지난 4년을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라고 돌아봤다.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두 차례의 '빅스텝'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 올렸고, 이후에도 부동산 금융 불안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비상계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중동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 등 복합 충격이 이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임기 중 성과로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 목표 수준으로 되돌린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으로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했고, 20편이 넘는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이 총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핵심 메시지는 구조개혁이었다. 그는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도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이 크게 확대된 만큼, 제도 개선 없이 과거처럼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과 저성장, 노동·교육 문제 역시 단기 처방보다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도 단순 낙관론을 경계했다. 최근 경기와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특정 산업 의존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임식 직후 문답에서도 그의 문제의식은 이어졌다. 최근 중동 사태와 미국 변수 등으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시각에 대해 그는 "금리를 변동 안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동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지금 국면에서 선택한 능동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그는 또 2024년 중반 이후 물가는 2%대로 내려왔는데도 왜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느냐는 비판이 거셌던 시기를 힘들었던 국면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한미 금리차와 환율 문제를 이유로 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커진 점을 거론하며, 결과적으로 당시 판단이 물가뿐 아니라 금융안정과 환율까지 함께 본 결정이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퇴임 직전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부동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주거 문제와 저출산, 사회갈등, 생산적 투자 위축까지 맞물린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