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이란 전쟁 여파… 유가 10% 상승 시 제조업 생산비 0.71% 증가"

산업연구원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유가 급등·해상 물류 불안… 한국 수출 직·간접 영향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동 수출이 최근 확대되는 흐름이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운송비 상승과 납기 지연 등으로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미국-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국제유가 상승 ▲해상 물류 차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배럴당 약 72달러에서 약 103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며 40% 이상 급등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수출 측면에서는 직접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해상 물류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간접 영향은 커질 수 있다.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해상 운송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송비 상승, 납기 지연, 공급망 교란 등이 나타나면서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자동차·기계·플랜트·소비재 등 한국의 대중동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물류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제조업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결과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제조업 생산비용은 평균 0.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생산비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석유제품 산업의 생산비 증가율이 6.30%로 가장 높았고, 화학제품 1.59%, 고무·플라스틱 제품 0.4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타 운송장비 0.20%, 기타 제조제품 0.19%, 음식료품 0.15%, 자동차 0.14%, 일반기계 0.12%, 철강 0.08%, 반도체 0.05% 등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수입 구조를 고려해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활용, 해상 운송 차질에 대비한 물류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전쟁 장기화 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홍 실장은 "단기적으로 정부가 최고유가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물가를 잡는 단기 안정화 정책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장기화됐을 때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 물가도 상승하며 경기가 둔화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에 빠지는 것들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리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정부가 시장 안정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6 16:07:29 한용수 기자

코스피, '오일쇼크·고환율'에도 5500선 탈환...삼전·하이닉스 강세

중동 전쟁 여파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코스피가 5500선을 탈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1%대 반등했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61포인트(1.14%) 오른 5549.85에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23.58포인트(0.43%) 상승한 5510.82에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5500선을 회복했다. 기관이 886억원, 개인이 718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8481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83%)와 SK하이닉스(7.03%), 삼성전자우(3.29%)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외에는 SK스퀘어(5.24%)만 큰 폭으로 오르고 모두 하락했다. 특히 현대차(-2.13%)와 삼성바이오로직스(-1.51%), 기아(-1.40%)가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0.81%)와 두산에너빌리티(-0.75%)도 내렸다. 상한종목은 4개, 상승종목은 250개, 하락종목은 646개, 보합종목은 28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67포인트(1.27%) 내린 1138.29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719억원, 4994억원씩 팔아치웠다. 개인은 7127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코오롱티슈진(0.19%)과 펩트론(6.21%)만 오르고 대부분이 하락했다. 삼천당제약(-5.44%)과 레인보우로보틱스(4.13%)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으며,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3.06%)와 에코프로비엠(-2.04%) 등도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3개, 상승종목은 531개, 하락종목은 1147개, 보합종목은 76개로 집계됐다. 한편,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환율은 치솟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97.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500선을 넘어서면서 외환시장 긴장감이 고조됐다.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3-16 16:01:22 신하은 기자

호르무즈 거치는 국내 수입 요소...농식품물가 자극 우려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내 비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료의 핵심 원료가 요소인데, 지난해 국내로 들여온 농업용 요소의 5분의 2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요소는 질소비료 제조에 사용된다. 비료는 벼, 채소, 과수 등 대부분의 농작물 재배에 사용된다. 상승한 요소 값은 비료 값 인상을 부르고, 농가는 늘어난 생산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농식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산 농업용 요소 35만 톤(t) 중 38%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한국의 최대 요소 수입 지역은 중동으로 전체 수입의 약 40%를 차지한다. 국내 재고는 확보돼 있다.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 요소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 비료 선물시장인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거래되는 요소 가격은 최근 전쟁 발생 이후 일주일 새 40% 넘게 뛰었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시 원료가격 상승이 비료 생산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비료 생산업체 등 민간이 약 6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비료 원료 가운데 약 3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현재 재고는 8월까지 확보돼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제2의 비료 대란' 가능성을 거론하고 비료 원료의 비축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고가 충분하지만, 국제 시장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비료 원료 가격의 급등이 농업 생산비와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중국이 환경규제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이른바 '요소 대란'이 발생했고 물류 부문 등이 타격을 받았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질소 비료 원료 가격도 급등했다. 이에 세계 비료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찍었고 국내에서도 비룟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에 더해 가축전염병의 확산도 물가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이른바 3대 가축전염병의 발병이 동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살처분이 크게 늘면서 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ASF의 경우 올해 확산세가 역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발생 건수는 아직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22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와 2024년 두 해 동안 발생한 17건을 이미 넘어섰다. 고병원성 AI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5~20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발생 건수는 56건이다. 이는 2022~2023년의 32건, 2024~2025년의 49건을 모두 상회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16 15:57:49 김연세 기자

마스턴투자운용, 행정공제회와 ‘환 헤지 전략’ 세미나 개최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13일 행정공제회 해외투자 담당자들과 함께 '환 헤지의 이해와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소재 마스턴투자운용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국내 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환 헤지 비용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시장과 감독당국에서도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행정공제회의 해외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심사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마스턴투자운용에서는 박형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조용민 해외부문 대표 등 주요 해외투자 전문 운용역들이 함께했다. 세미나에는 마스턴투자운용 해외부문을 총괄하는 조용민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 대표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 분석 ▲환 변동성 확대가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해외투자 시 실질적인 환 헤지(Hedge) 구조 등을 중심으로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금리·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시 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무 중심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양측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을 토대로 투자 자산별 맞춤형 환 헤지 실행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현재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세미나 현장에는 박형석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도 참석해 행정공제회 실무진과 직접 소통했다. 박 대표이사는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약 30여 년간 투자 업계에서 활동해왔다. 현재 세계 최대 부동산·도시개발 연구기관인 ULI(Urban Land Institute) 한국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폭넓은 글로벌 기관투자자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다. 박형석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과 실질적인 위기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와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16 15:49:12 허정윤 기자

토스증권, 출범 이후 최대 채용…세자릿수 인재 영입 나서

토스증권은 이달 31일까지 전 직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토스증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세자릿수 규모로 진행된다. 모집분야는 ▲엔지니어링 ▲제품(Product) ▲디자인 ▲전략 ▲마케팅 ▲보안 ▲인사 ▲법무 ▲재무 ▲고객관리 등 전 직무에 걸쳐 있다. 지원자는 본인의 경력을 고려해 여러 직무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대규모 채용은 3년 이상의 관련 직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지원자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직무 인터뷰, 문화적합성 인터뷰, 레퍼런스 체크 순으로 진행된다. 직무에 따라 포트폴리오 제출 및 과제 및 코딩테스트 전형이 추가 될 수 있다. 토스증권은 대규모 채용 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예비 지원자를 위한 '커피챗(Coffee Chat)'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커피챗은 지원자가 토스증권 재직자와 자유롭게 소통하며 직무 역량과 조직 문화를 사전에 깊이 있게 탐색하는 자리다. 지원자는 이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환경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본인의 커리어 비전과 토스증권의 직무 적합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채용은 IT와 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토스증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모시기 위한 과정"이라며 "기존의 투자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고 금융의 혁신을 함께 만들어갈 열정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 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경력직 채용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스증권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16 15:47:39 허정윤 기자

15년 끌어온 ‘동익산역 진입도로’ 갈등 풀리나…권익위 중재로 해법 실마리

익산시·국토부 등 관계기관, 진입도로 개설 위해 협력키로 15년째 지연되며 집단민원으로 번진 전북 익산시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북 익산시 인화동 주민들이 제기한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요구와 관련해 현장조사와 함께 관계기관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익산역은 2012년 4월 익산~신리 복선전철 사업으로 현재 위치(옛둑2길 84)로 이전했다. 그러나 별도의 진입도로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대형 화물트레일러가 나룻가마을안길과 가설 철교를 이용해 통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5년 이내 대체 진입도로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해 대형 차량 통행을 받아들였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소음과 진동,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려 왔다. 결국 인화동 주민들은 올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11일 현장조사 이후 익산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현안조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익산시, 전라선철도, 삼익물류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과 옥야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동익산역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도로 개설을 요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 익산~신리 복선전철 사업이며 이미 사업이 완료된 만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진입도로 개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익산시가 옥야초 앞 도로 이용이 곤란하다며 별도의 진입도로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대야역과 서천역 등에서 국가 비용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대형 화물트레일러가 이용 중인 가설 철교의 사용기간이 만료돼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며 관계기관을 설득했다. 권익위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익산시, 국가철도공단 간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각 기관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현안조정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기관과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권익위는 3천여 명의 익산시 인화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6 15:42:33 한용수 기자

예탁결제원 "주총 안 가도 의결권 행사"…전자투표·전자위임장 확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가 주주 참여 확대와 기업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총회 참여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근거해 도입됐다. 전자위임장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방식 중 하나로,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를 게시하고 주주가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근거한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는 주주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주는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러 기업이 같은 날 주총을 열더라도 물리적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행사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종료일 오후 5시를 제외한 기간 동안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은 주주총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시스템을 활용하면 의결정족수 확보가 보다 원활해지고 주주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예탁결제원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이다. 2010년 전자투표,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해 약 15년간 운영 경험을 축적했다. 디지털 환경에 맞춘 서비스도 확대했다.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21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주주총회 정보를 안내하는 '전자고지 서비스(e-Notice)'를 도입했다. 주주는 카카오톡 안내를 통해 주총 정보를 확인하고 곧바로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용 서비스도 확충했다. 투자일임업자와 연기금 등 고객 간 의결권 위·수임 기능과 함께 일괄·통합 의결권 행사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총 194개 기관투자자가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상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협력해 기업 설명회를 열고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주총 집중 시기인 매년 2~3월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주총 지원 전문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와의 연계도 추진된다. 예탁결제원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에 맞춰 기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신규 의결권 행사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주주가 의결권 행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기업이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서비스는 예탁결제원 전용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16 15:39:30 허정윤 기자

“용역 시작 후 최대 58일 뒤 계약서 발급”… 공정위 디비아이엔씨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IT서비스 기업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는 디비아이엔씨(DB Inc.)의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는 용역 개시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전체의 약 85.4%에 달하고,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관행이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면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16 15:38:28 한용수 기자

주주 5%면 주총 의장 법원 선임 청구…공정성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문수·민병덕·이강일·박정현·황명선·박홍배·복기왕·이인영·권향엽·송옥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상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법 제366조의2에 단서를 신설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주주가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16 15:36: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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