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1등 뒤따르기 더는 안 통해...시장 잘 아는 기업 중점지원"

정부는 세계 1위 제품만이 시장을 지배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에 정책 지원의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전담반(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킹핀이란 볼링에서 10개의 핀 중 정중앙에 놓인 5번 핀을 가리킨다. 특정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존재를 뜻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선두 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했다. 또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프런티어 정신(개척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바다에 앞장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며, 확실한 성과가 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8월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대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논의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이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며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 세계 1위 수주를 적극 뒷받침하고, 그래핀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 개발을 통해 세계 철강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K-식품에 대해선 2030년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에 기술개발 비용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9월 중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혁신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도 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지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