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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잔액 증가세…상반기 이용자 수 늘어

대부업 대출잔액이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올해 상반기 이용자 수는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줄어 들어, 소액 대출을 중심으로 신규 차주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203개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205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대출 잔액이 올해도 증가하면서 2개 분기 연속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달금리 하락에 따른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대형 대부업자 신용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2004억원 증가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71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9000명(+1.3%)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말(98만9000명) 이후 지난해(70만8000명)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대부업 이용자 수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작년 말(1742만원) 대비 5만원 가량 소폭 감소했다. 지난 2022년 말 1604만원, 2023년 말 1719만원, 2024년 말 1742만원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를 기점으로 하락했다. 한편,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기준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18.1%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 역시 13.9%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2022년 이후 대부잔액이 지속 감소하다가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공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2-30 13:45:1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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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자가 학습형 로봇 플랫폼' 개발 추진… 자동화율 70% 이상으로 높인다

농식품부, '차세대 농생명 R&D 로드맵' 수립…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농업 전 주기 재설계"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데이터 융합을 축으로 농업 전 주기를 재설계하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전략을 내놨다. 스마트 농업과 농생명 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30일 '차세대 농생명 분야 연구개발(R&D) 전략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는 R&D 전략으로,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이 목표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정책, 국가전략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로봇, 수직농장,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위성 등 첨단산업 분야와 디지털 육종,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농생명 신소재, 메디푸드 등 핵심 기술 분야를 전략 영역으로 선정, 향후 5년간 R&D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기술·정책 현황 조사를 통해 핵심 이슈와 산업·기술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 분야와 핵심 기술 로드맵을 도출했다. 개별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화와 서비스 확산까지 염두에 둔 구조다. 로봇 분야의 경우 실제 농업 현장에서 자율 작업이 가능한 '자가 학습형 로봇 플랫폼' 개발과 상용 서비스 모델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지·시설·축산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자가 학습형 로봇 플랫폼을 3종 이상 개발하고, 농업 로봇을 서비스(RaaS·Robot-as-a-Service) 형태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상용 서비스 모델과 운영체계를 5종 이상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요 농작업 자동화율은 70% 이상, 로봇 작업·예측 정확도는 80% 이상 달성을 최종 목표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로봇이 정형화된 환경에서 작동하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변동성이 큰 실제 농업 환경에 특화된 운영체계(OS)와 하드웨어(HW), 모듈 표준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 개별 농가가 로봇을 직접 구매·운영하기에는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크다는 현실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정해진 규격의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성분·형태의 농산물을 AI가 설계하고 생산·관리하는 '모듈화 플랫폼' 기반의 상용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로봇 분야의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 자율작업이 가능한 자가 학습형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농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은 또 다부처 협력과 분야 간 연계를 통해 투자 효율성과 기술 파급력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향후 신규 R&D 사업·과제 기획 시 본 로드맵을 우선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고,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5~2029년)'과 연계해 이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차세대 농생명 연구개발(R&D) 전략로드맵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으로 농업 전 주기를 재설계하고 연구 성과가 산업과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로봇, 디지털육종, 유전자교정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민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 플랫폼 중심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분야 간 연계를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30 13:4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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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뀌는 보험…출산·육아 지원 확대, EV책임보험 의무화

2026년부터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가 도입되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은 생명보험사 전반으로 확대되고 사적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과 소비자 편익 제고, 신산업 리스크 관리, 노후소득 기반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출산·육아기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이 2026년 4월 도입될 예정이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최소 1년 이상)과 보장성보험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또는 1년 선택),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최대 1년)로 구성된다.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했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소비자 민원 처리 체계도 바뀐다. 2026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처럼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송해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협회는 단순 민원 유형과 이송 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 판매 채널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금 상한액(5000만원) 등 상품 범위 제한과 간병보험 제외 등 조건이 함께 적용된다. 노후자금 지원 측면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확대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자동감액)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2026년 1월 2일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은 각 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협회는 일부 회사는 대상 계약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종신연금 수령에 대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지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30 13:42: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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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은'에 베팅한 ETF, 수익률·환율 모두 잡았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은선물(H) 상장지수펀드(ETF)의 1개월 수익률이 이날 기준 전체 ETF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운용은 국제 은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은에 투자하는 KODEX 은선물(H)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환헤지형 선물 ETF로서 원·달러 환율 방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 은 선물 가격은 지난달 말 온스당 57.16달러에서 77.20달러(26일 기준)로 35% 급등했다. 이에 KODEX 은선물(H) ETF는 1개월 수익률 44%, 3개월 63.7%, 6개월 104.3%, 연초 이후 146.2% 등 장기 수익률에서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방어에도 효과적이다. 이 ETF가 12월 한 달 동안 선물거래를 통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헤지형인 선물 ETF의 특성상 선물의 평가이익은 달러 선물 매도를 통해 환헤지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12월에만 1억달러 규모의 달러 매도·원화 매수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에만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은 ETF인 만큼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12월 한 달 동안 개인 순매수가 2001억원 수준에 달했고,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3221억원에 육박한다. 은 ETF가 높은 수익률을 올린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은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은은 귀금속 수요 외에 산업용 수요도 크다. 금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 투자 매력이 있다면,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산업재라는 '투트랙' 매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김선화 삼성자산운용 ETF운용2팀장은 "KODEX 은선물(H) ETF가 은 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률이 상승 중이며, 최근 개인 순매수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 ETF는 환헤지형 선물 ETF로 달러 매도, 원화 매수 수요를 일으켜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방어하는 효자 노릇을 똑똑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30 12:15:34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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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거주자외화예금 1035.5억달러…전월比 17.1억달러 ↑

11월 말 거주자외화예금이 1035억5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17억1000만달러 늘었다. 달러화·유로화 예금이 증가한 반면 엔화 예금은 감소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35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통화별로 달러화예금은 875억9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19억6000만달러 증가했고 유로화예금은 54억달러로 3억9000만달러 늘었다. 반면 엔화예금은 81억3000만달러로 5억달러 감소했다. 한은은 달러화예금 증가 배경으로 기업들의 경상대금 수취, 외화채권 발행대금 유입, 외화차입 상환용 환전자금 예치 등을 들었다. 유로화예금도 기업들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증가한 반면, 엔화예금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884조3000만달러로 16억7000만달러 증가해 전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예금은 151억1000만달러로 4000만달러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이 888억4000만달러로 21억달러 증가한 반면, 외은지점은 147억달러로 3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30 12:00: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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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도입, 우체국서 은행업무…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기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규제를 강화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 햇살론 금리 15%→12.5% 낮춰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가 낮아진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햇살론 일반(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과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나누고 취급업권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현 15%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도 낮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는 15.9%였지만 내년부터는 실질금리 낮추고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의 50%를 돌려줘 실질금리를 5~6%로 낮춘다. 만기일시상환방식(1년)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2년)으로 변경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시작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全)생보사 출시 2026년 1월 청년 미래적금 출시 2026년 6월 우체국 은행 대리업 도입 2026년 6월 내 출산 육아휴직시 보험료 경감 2026년 4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2026년 3월 내 ◆청년, 노후 자금 마련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기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근로소득기준)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납입한도는 최대 월 50만원이며 만기는 3년이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노후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회사를 전체 19개 생명보험사로 확대한다. 신청은 생명보험사 고객샌터,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료는 최소 1년 이상 할인한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6개월 또는 1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도 최대 1년이상 가능하다. 주변에 은행 영업점이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 내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대출 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한다. ◆임원 보수 옆에 기업성과 적는다 증권시장에서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경우에도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임원 보수 등에 대한 정보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한다.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식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부동산 쏠림 지속될라'…은행 주담대시 자본부담↑ 이밖에도 정부는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통합 정비해 첨단전략 산업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지원을 개시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15% → 20%)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해 은행의 자본부담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부과한다.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 금융비중을 올해 40%였던 비수도권 정책금융비중을 41.7%로 확대한다. 지역스케일업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기업펀드 등 지역 기업 전용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2025-12-30 12: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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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유동성 통계 개편…M2 증가율 8.7%→5.2%로 '뚝'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기준과 금융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해 통화(M2)·유동성(Lf·L) 통계를 개편한 결과 광의통화(M2) 증가율이 기존 기준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통계 혼선 최소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신(新) M2와 구(舊) M2 총액을 함께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30일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 금융시장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M2에 포함되는 '통화성 상품'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의한 것이다. 한은은 IMF 개정 매뉴얼에 따라 투자펀드(MMF·Non-MMF) 지분 가운데 가격 변동성이 높아 가치저장 기능이 낮다고 본 수익증권(Non-MMF 지분)을 M2에서 제외했다. 반대로 금융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초대형 IB(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만기 1년 이내·중도상환 시 원금 보장)를 M2 구성상품에 추가했다. 이 같은 범위 조정으로 2025년 10월 기준 신(新) M2는 4056조8000억원(원계열 평잔)으로 구(舊) M2(4466조3000억원)보다 409조5000억원(9.2%) 작아졌다. 구 기준으로 M2에 포함됐던 수익증권 497조1000억원이 통계에서 빠진 영향이 가장 컸다. 증가율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신 M2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5.2%로 구 기준(8.7%)을 크게 밑돌았다. 한은은 수익증권 급증에 따른 '구 기준 증가율 상방 효과'가 사라진 데 더해 신 기준에서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구 기준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인 점 등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지표의 증가율은 소폭 하락했다. 요약본 기준으로 Lf 증가율은 7.8%→7.1%, L 증가율은 7.1%→6.9%로 조정됐다. 경제주체(부문) 분류도 국제기준(SNA 등)에 맞춰 손봤다. 한은은 투자펀드를 MMF·Non-MMF로 세분하고 기타금융기관을 Non-MMF·보험기관·연금기금·기타금융중개기관·금융보조기관·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 6개 업권으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M2의 포괄범위를 조정해 광의통화 개념에 보다 부합하게 편제함으로써, 금리 중심 통화정책체계 하에서 정보변수로 활용되는 통화통계의 유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2-30 12:00:2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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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실적 믿고 산 IPO, 실제 달성은 6%뿐"…금감원., 공모가 산정 실태 점검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활용되는 '추정실적'이 실제 성과와 크게 어긋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첫해 실적을 추정치대로 달성한 기업은 6%에 불과했으며, 상당수는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 과도한 낙관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22~2024년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 가운데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개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장 당해연도 실적을 모두 달성한 기업은 6곳(5.7%)에 그쳤다. 일부만 달성한 기업은 16곳(15.2%), 나머지 83곳(79.1%)은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추정치에 미달했다. 추정실적 기반 공모가 산정은 기업이 미래 실적을 제시하고, 주관사가 이를 토대로 비교가치평가법(PER)이나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해 희망 공모가 밴드를 산출한 뒤 기관 수요예측으로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단기 실적 전망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추정실적을 활용한 105개사 중 93곳(88.6%)은 기술·성장특례 상장사였으며, 보건·의료와 IT 업종 비중이 전체의 70%를 넘었다. 추정 대상 역시 대부분 당기순이익이었고, 상장 2년 후 실적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반영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상장 직후 주가 흐름에서도 과대 산정의 흔적이 나타났다.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상장한 기업 가운데 공모가보다 상장일 종가가 낮게 형성된 비율은 31.4%로, 세 곳 중 한 곳꼴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이 비율이 46.6%까지 치솟았다. 상장 후 실적 괴리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4년 상장사의 평균 괴리율은 매출액 28.5%로 다소 개선됐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괴리율은 각각 216.3%, 221.7%에 달했다. 금감원이 2023년 10월부터 공시를 강화했음에도 수익성 지표에서는 낙관적 추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괴리 원인을 보면 사업성과 부진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 상승, 연구개발비 증가, 기타 비용 증가, 전방산업 부진,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유형화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반복적 실패 요인을 바탕으로 총 6개 유형의 '추정실적 공모가 산정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주관사별 비교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동일 주관사임에도 연도와 사례에 따라 괴리율 변동 폭이 컸고, 일부는 특정 연도에 과도한 추정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괴리율을 기록했다. 다만 현재까지 주관사별 괴리율 비교공시는 제도화돼 있지 않아 투자자가 이를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주요 추정 실패 요인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는 향후 괴리율 전망까지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IPO 주관사별 괴리율 비교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자자가 상장 후 성과를 주관사별로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 상장 이후 매수한 투자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주관사의 실사의무를 투자자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30 12:00:2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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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임직원 참여 ESG 캠페인 ‘나두-으쓱’ 마무리

두나무가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실천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2025 나두-으쓱(ESG)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두-으쓱'은 두나무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사회 공헌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ESG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두나무는 올해 약 2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했으며 82만 6200리터(L)의 물 절약 효과를 거뒀다. 2025년 '나두-으쓱' 캠페인은 '도심 속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원 순환을 통한 상생'을 핵심 테마로 삼았다. 네프론(순환자원 회수로봇) 이용 등 생활 속 ESG 실천과 더불어 ▲두니가족 생태정원 만들기(봄) ▲두니 썸머키트 만들기(여름) ▲두나무 기부 페스타(겨울) 등 계절별 프로그램도 전개했다. 생장의 계절 봄을 맞아 두나무 임직원들은 도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 플랜비가든에서 '두니가족 생태정원 만들기'를 진행했다. 약 300㎡(제곱미터) 규모의 서식지를 조성하고, 꿀벌·나비 등 꽃가루 매개자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비밀(Bee-meal)' 식물 24종 총 549본을 식재하며 생물다양성 회복에 힘을 보탰다. 폭염과 장마가 기승을 부린 여름에는 임직원 재능 기부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두니 썸머키트'를 만들었다.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손수 우산과 부채를 제작했으며, 두나무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청과 연계해 우솔초등학교와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 물품을 전달했다. 연말에는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담아 '두나무 기부 페스타'를 개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 등 임원진이 주도적으로 나서 개인 소장품을 기부, 선한 영향력 확산에 앞장섰다. 기부 물품 경매·판매로 조성된 금액은 굿윌스토어에 전달돼 향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올해 진행된 ESG 캠페인은 환경과 사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들로 채워져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두나무와 두나무 임직원들은 세상의 이로운 기술과 금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30 11:14: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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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과잉 형벌 걷어내고 과징금은 대폭 상향…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

정부·더불어민주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331개 규정 대폭 정비 중대 위법엔 '형벌 대신 과징금'…정액 과징금 최대 10배 상향 사업주 형사리스크, '전과자 양산'생활형 위반 처벌은 완화 공정위도 "'경제형벌 정비' 연계 과징금 한도 대폭 상향, 신규 과징금 도입 추진"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은 과감하게 걷어내는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경제적 제재로 불공정 행위를 억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30일 낸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형벌 위주의 규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질적인 위법행위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되, 사업주와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공정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서 시정명령을 우선하고,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정액 과징금 한도를 크게 높인다. 예컨대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현행 '징역 2년'에서, 앞으로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되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법상 선급금 미지급(20억원→50억원) , 가맹사업법상 숙고기간 미준수(5억원→50억원), 대리점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5억원→50억원)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과징금 수준이 최대 10배 높인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안할 경우 기존 '징역 1년'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은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5배 상향한다. 사업주 형사리스크와 생활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완화한다.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줄여 기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서류 미제출, 자본시장법상 유사 명칭 사용, 비료관리법상 과대광고 등에 대해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형벌 부담을 대폭 낮춘다. 캠핑카 튜닝 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미보관, 동물미용업 변경 미등록, 무인도 개발 승인 위반 등은 전과자 양산 우려를 고려해 과태료 중심으로 바꾼다. 식품제조가공업의 변경 신고 미이행 역시 징역 상한이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낮아진다. 범정부적인 경제형벌 정비 기조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도 과징금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는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법 위반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한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인다. 또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경제력 집중 억제 분야 4개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상향해,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상한이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 1회 반복 시 10% 수준의 가중률은, 앞으로 최대 50%까지 높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2025-12-30 11:14: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