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② 건설투자 회복위한 '단기부양책' 효과 낮아…구조조정 필요

건설 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은 오히려 자본을 부동산 중심으로 쏠리게 해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간 수급 불균형, 비주택 건설투자 제약,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건설 투자 회복이 어려운 만큼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13~2017년 중 완화적 금융여건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부분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7년 자금의 부동산 쏠림으로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건설투자가 장기간 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박종우 부총재보는 "우리나라는 자본이 적어도 대출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주거용 건물이 건설투자의 경기순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지역간 수급불균형이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높은 주택수요에도 토지가 부족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주요 부진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토목건설이나,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 통신기술 기업의 연구개발 등 무형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진한 영향도 크다. 박 부총재보는 "상업용 부동산은 팬데믹 이후 소비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과거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하에서 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에서 공실률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며 핵심 주택매입 연령층인 30~50대의 비중이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해 주택수요의 총량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부총재보는 "건설투자는 불확실성 완화와 대형 토목공사 진척 등으로 부진이 점점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하방 요인의 영향으로 회복속도는 더딜 것"이라며 "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집중 및 금융불균형 누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