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 특혜 철저히 회수"…연휴에도 부동산 시그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올린 포스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설 연휴에도 부동산 설전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지목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장 대표는 명절을 맞아 방문한 시골집 사진과 함께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는 노모의 말씀을 전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올렸다. 장 대표는 또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집도 언급했다. 그는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냐.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지만 안 팔고 버텼다"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며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