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도 고발권 행사해야"(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한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에게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자 30곳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며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도처럼 300명 이상 연서를 기준으로 삼았고, 사업자 수는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업체 규모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경제형벌 합리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영업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성 담합 등 중대한 사건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분기별 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743건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60건을 실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조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해외에서는 경쟁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한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전속고발제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30곳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어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7:20:23 한용수 기자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 연임…"AI 전환·플랫폼 고도화 박차"

카카오페이증권 신호철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하며 2기 경영을 이어가게 됐다. 카카오페이증권은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호철 대표의 재선임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1년이다. 신 대표는 2024년 3월 취임 이후 투자·연금·절세 등 자산 증식 전반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플랫폼' 구축에 주력해 왔다. 사용자 중심의 투자 서비스 고도화와 금융상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며, 카카오페이증권 출범 이래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2기 경영 화두는 'AI 네이티브 전환'과 '사용자 경험 혁신'이다. 신 대표는 외형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목소리에 빠르게 대응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페이증권이 내건 핵심 과제는 세 가지다. ▲AI 기반 투자 정보 ▲커뮤니티 ▲프로모드(고급 주문·자산관리 기능)를 중심으로 활성 거래자를 늘리고 거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투자 정보 탐색에서 커뮤니티 참여,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용자 흐름을 촘촘히 연결해 플랫폼 내 체류도와 활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상품 영역도 확장을 이어간다. 연금저축·ISA·펀드 등 기존 상품군의 사용자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주식 대차·채권 등 신규 상품을 선보여 투자 선택지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정보를 한데 모은 허브 서비스를 구축해 투자 편의성도 높인다. 나아가 리테일(개인 금융서비스)과 IB(투자은행) 간 연계도 강화한다. 그간 개인투자자에게 접근 장벽이 높았던 IB 자산군으로의 투자 창구를 넓히며 두 사업 부문 간 시너지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 대표는 "외형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실제 더 나은 투자 경험을 얻고 자산을 불려 가는 것"이라며 "AI 네이티브 전환과 사용자 경험 혁신을 두 축으로 고객이 보다 쉽고 꾸준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31 17:09:48 허정윤 기자

4월 보호예수 해제 3억6300만주…코스닥 비중 61%

한국예탁결제원은 4월 중 상장사 50개사의 주식 3억630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4124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 2억2176만주로 집계됐다. 코스닥 물량이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KG모빌리티의 해제 물량이 1억1000만주로 가장 많았고, 성안머티리얼스 2005만주, 명인제약 1077만6000주, 세기상사 41만1100주 등이 뒤를 이었다. 발행주식 수 대비 비중으로는 명인제약 74%, KG모빌리티 5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가 4500만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탑코미디어 2726만8382주, 큐라티스 1590만주, 엣지파운드리 1347만8996주, 와이제이링크 1219만2480주 등이 포함됐다. 비중 기준으로는 탑코미디어 55%, 한국피아이엠 54%, 와이제이링크 43%, 마이크로투나노 40% 등 일부 종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 해제 사유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이 1억8571만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억2078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651만주 순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자료가 지난 27일 기준 의무보유등록 주식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자발적 보유 확약이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 시점과 공시 시점 간 차이에 따라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공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31 17:07:46 허정윤 기자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NH證 IMA 1호 상품 가입

NH투자증권은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NH투자증권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NH투자증권 IMA 상품 'N2 IMA 1 중기형1호' 상품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NH투자증권의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첫 상품 출시를 기념하는 자리로, 금융그룹 차원의 정책적·사회적 역할 수행 의지를 강조하고 상품의 상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이 IMA 1호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IMA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IMA 사업인가 요건 충족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이는 NH농협금융지주의 전략적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그룹 차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NH투자증권 측은 "금융지주의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IMA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IMA는 단순한 금융상품 출시를 넘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실물경제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운용 가능한 상품으로,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고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번에 출시된 'N2 IMA1 중기형 1호 상품'은 투자기간 2년 6개월, 기준수익률 4.0%, 모집금액 4천억원 규모로 설정됐으며, 기업대출, 회사채, 인수금융 등 기업금융(IB) 자산 중심으로 운용된다. IMA 출시를 통해 NH투자증권은 개인자산관리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금융 기반 투자로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NH투자증권 측은 "AA+ 신용등급을 보유(한국기업평가, 이달 25일 기준)하고 있으며, 지난해 ECM(주식발행)과 DCM(채권발행) 부문에서 모두 업계 최상위권 실적을 기록하는 등 탄탄한 IB 역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투자자산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이 타사 대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NH농협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로서 견고한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회장은 "IMA 상품은 고객 자산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실물경제에 대한 자본 공급이라는 생산적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의미 있는 상품"이라며 "NH농협금융은 앞으로도 고객과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31 17:04:10 허정윤 기자

26.2조원 투입… 민생 안정, 산업 대응에 총력

행안부 9.5조 최대…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산업·일자리 대응 집중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과 산업 충격 완화, 공급망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부·농식품부 등 주요 부처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산업 충격 대응과 민생 안정을 핵심 목표로, 주로 현금성 지원과 산업 대응 예산이 포함된 '복합 위기 대응형 추경'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물가 상승 대응 민생 안정 ▲중동 전쟁발 공급망·수출 충격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9조5240억원, 산업통상부 9241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9374억원, 고용노동부 5386억원, 기후부 524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658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은 행안부에 배정돼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쓰인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직접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응 성격이다. 행안부는 9조524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4조8252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등 지역별 차등 지급된다. 또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9241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나프타와 비축유 등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치다. 나프타 수급 지원 4695억원, 석유 비축 확대 1584억원, 희토류·요소 공급망 대응 120억원 등 에너지·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6642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또 수출기업 긴급 지원 1459억원, 제조업 AI 전환 114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석유화학 업계 타격 완화와 공급망 대응을 위해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9374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확대, 제조업 AI 전환에 투입된다. 특히 수출 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자금 25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모태펀드 1700억원도 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386억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866억원(72%)은 청년 취업 지원에 집중한다. 주요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기후부 5245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 에너지 비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102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원, 전기화물차 보급 900억원, ESS 구축 588억원 등이다.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농식품부 2658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유류·비료 지원에 배정했다. 면세유 지원 78억원, 비료 지원 42억원, 사료 구매자금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 500억원 등 농업 생산비 상승 대응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대해 "고유가·공급망 불안·수출 둔화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1 16:34:53 한용수 기자

BNK경남은행, '제11기 고객패널' 출범

BNK경남은행은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금융서비스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11기 BNK경남은행 고객패널'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BNK경남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고객패널 발대식에서는 김경옥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고객패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선발된 고객패널들은 금융법률 및 IT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지역민을 비롯해 학업과 취업을 준비 중인 MZ세대 대학생, 생활금융에 관심이 많은 주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됐다. 제11기 BNK경남은행 고객패널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며 금융당국의 현장 소통 활동,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김경옥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상무는 "고객패널들의 생생한 경험과 진솔한 제안은 BNK경남은행 발전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31 16:27:12 안승진 기자

BNK부산은행, '썸 인큐베이터 11기' 발대식

BNK부산은행은 본점에서 '썸 인큐베이터 11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썸 인큐베이터는 BNK부산은행의 스타트업 지원센터다. 이번 썸 인큐베이터 11기 모집에는 AI, 핀테크, 플랫폼,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지원을 했으며, 약 7대1의 경쟁을 거쳐 총 33개의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에게는 ▲사무공간 무상 제공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단계별 맞춤형 교육) ▲AI·디지털기반 신사업 분야 전문 멘토링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투자 IR 기회 제공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 개최된 발대식에서는 최종 선발된 33개사 스타트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증서 전달, 프로그램 안내, 기업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성주 BNK부산은행 은행장은 "썸 인큐베이터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11기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31 16:26:40 안승진 기자

전통시장·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낮춘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완화와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부담금은 기존 대형마트 수준에서 소매시장 기준으로 바뀌며, 도시 규모에 따라 약 40~70%까지 낮아진다. 중고차매매장 전시면적 부담금은 약 70% 줄어들고 4·5성급 관광호텔은 최대 40% 수준으로 경감한다.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건물 소유권이 바뀌거나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추가 감면 혜택도 도입된다. 건물 주차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줄일 수 있으며,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경우 최대 5%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상반기 중 공포하고, 올해 10월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음달 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31 16:26:08 성채리 기자

“전월세 안정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해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역할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2024년 기준 임차 가구 중 등록임대 비중은 6%에 그친다"며 "등록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거 안정의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가격 격차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실장은 "민간임대주택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대가 연간 약 0.3% 수준의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낸다는 실증 분석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임대보증제도 개선 ▲유동성 지원 강화 ▲건설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자금 회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민간 협력 구조 재정립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정비사업은 일반 택지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길고, 조합 전문성 부족과 조합원 간 갈등,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급 구조에서 민간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전체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공 중심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은 관리·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은 정비사업과 일반사업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있지만 공급을 직접 촉진하는 제도는 부족하다"며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AI 기반 플랫폼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조합원과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갈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협회가 공동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도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공공기여 제도의 불확실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자체별로 기부채납 기준과 비율이 달라 사업성이 크게 좌우된다"며 "공공기여가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사업 구조를 고려해 지방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부담을 지적했다. 그는 "보증기관의 주택가격 인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보다 20~30% 낮은 가격이 적용되고, 사업자가 차액을 반환하거나 예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법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분양전환을 허용하면 임차인이 가격과 시기를 주도할 수 있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오피스텔 등 대체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31 16:24:05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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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신임 부이사장에 송기명 전문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