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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확정...'원·하청 교섭' 세부기준 마련

다음 달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한 시행령개정안과 해석지침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그간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했다. 또 해석지침에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내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절차 등을 담은 개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교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고용주를 판단하는 기준)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향후 시행령을 기준으로 교섭과 관련해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시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침은 행정예고 후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외 사용자가 관련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 등을 제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하에서 인정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보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4 14:4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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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

KB국민카드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는 신용도가 낮거나 채무조정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기 지원 특화 금융 상품이다. 신용하위 50% 이하(NICE 884점 이하 또는 KCB 870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이며 현재를 기준으로 연체가 없어야 한다. 신용 회복·개인회생·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용 관리 교육 이수 및 보증약정 체결 후 이달 27일부터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월 이용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는 전액 면제된다. 카드 혜택도 마련됐다.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국내 가맹점 이용 시 0.5% 청구 할인을 제공한다. 또,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 시 소상공인 선호 업종인 슈퍼·마트·편의점 등에서 추가 0.5% 청구 할인이 적용된다. 월 할인 한도는 최대 2만원이며, 연회비는 1만원이다. 단, 정책 상품의 취지에 따라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결제대금 연기, 해외 이용과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 충전, 골프장·유흥·사행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할부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전통시장 온누리카드를 출시하는 등 소상공인과 지방을 포함한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왔다"며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포용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2-24 14:37:5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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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日농업박람회서 K-농기자재 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에서 우리 기업의 농기자재 수출 지원에 나선다. 니가타 현은 일본 내 대표적인 농업 생산지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2026 니가타 농업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시에서는 농기계·시설자재, 친환경 농자재, 비료, 사료 분야 14개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 일본 바이어 대상의 제품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자동화와 6차 산업화, 생산성 향상을 주요 주제로 약 200개 기업과 1만20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대형 B2B 행사다. 정부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시장 정보 제공부터 현장 네트워킹까지 종합 지원에 나선다. 박람회 전날에는 일본 농산업 시장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현지 시장동향 및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고, 행사 기간에는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또 일본 대형 유통기업 및 농산업 기업과의 비즈니스 리셉션도 마련한다. 참가 기업들은 이번 행사가 기존 협력 관계를 실제 수출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질 비료 제조업체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일본 유통기업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홈센터 입점 등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매년 해외 주요 농업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8개국 박람회에서 총 42건, 982만 달러 규모의 MOU와 58건, 893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올해는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9개국에서 한국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9.0% 늘어난 32억4000만 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38억 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하고 수출거점 구축, 무역장벽 대응, 기술혁신, 시장개척, 대외협력 등 5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식품 전후방 산업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와 협력해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4 14:25: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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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증권 압수수색…증권사 부장 코스닥 시세조종 의혹

검찰이 증권사 부장이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직 부장급 직원 A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대신증권 재직 당시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부정하게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특정 종목의 시세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천원대 중반이던 해당 종목 주가는 4000원대까지 급등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시세조종 세력 가운데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등 윗선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통상 주가조작은 자금 모집, 호재성 정보 유포, 매매 실행 등이 분업 형태로 이뤄지는 조직적 범죄 성격을 띠는 만큼,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영풍제지 사태, 라임펀드 비리 사건 등 대형 자본시장 교란 사건을 집중 수사해온 부서다. 최근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신증권은 해당 직원의 비위 의혹을 인지한 직후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부 징계를 거쳐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24 13:58: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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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카카오페이손보·흥국화재·라이나생명

카카오페이손보가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한다. ◆ 자녀 휴대폰 파손·수리비 부담 해소 카카오페이손보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해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전격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성인 위주의 가입 구조를 개편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고가의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출시 2년 이내의 단말기라면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갤럭시 스마트폰(키즈폰 포함)과 아이폰이다. 실제 휴대폰 사용자는 자녀지만 보험 가입과 결제는 부모가 진행하는 구조다. 가입 절차도 간편하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상품 페이지 내 '우리 아이 휴대폰도 보장받기' 배너를 통해 휴대폰 브랜드와 기종을 선택한 뒤 자녀 휴대폰 정보를 부모 휴대폰으로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 상승과 수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 휴대폰도 보험으로 대비하고 싶다는 사용자 요청이 꾸준히 이어졌다"며 "이 같은 이용 니즈를 반영해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흥국화재가 간편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없는 유병자 대상 혜택 극대화 흥국화재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등 3대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유병자 고객을 위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무배당 흥Good 고당지 3.10.5 간편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간편보험 가입자의 주요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유무를 세분화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의 질병 상태에 따라 1형부터 7형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당뇨 ▲고혈압·고지혈증 ▲당뇨·고지혈증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까지 종구분을 세분화해 차등 할증을 적용한다. '고·당·지'로 불리는 세 가지 질환이 모두 없는 유병자 고객의 경우, 기존 흥국화재의 3.10.5 상품 대비 최대 10%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객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최신 의료 기술이 반영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이나생명이 '마음 비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찾아 감사 전해 라이나생명은 소비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마음비춤 프로젝트(Spotlight in Your Heart)'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음비춤 프로젝트는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고객의 진정성 있는 경험과 소비자보호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수상자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라이나생명은 먼저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해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3명을 별도로 선정해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등 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감사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단순한 시상을 넘어, 고객의 목소리에 대해 직접 공감하고 존중의 뜻을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조지은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며 "더 많은 고객에게 신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객 중심 철학을 실천하는 라이나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24 13:57:0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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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수장 줄줄이 연임…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도 연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표들이 모두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의 연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적 개선과 경영전략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역량을 둘러싼 논란은 부담으로 지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차기 대표이사 숏리스트를 확정한 뒤, 평판조회와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후보를 추천·공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임 첫 해인 2024년 457억원의 연간 순이익을 거두며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14억원으로 전년 동기(345억원) 대비 136.2% 늘었다. 분기별로는 1분기 187억원, 2분기 217억원, 3분기 411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4분기 실적까지 반영할 경우 연간 기준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대출) 포트폴리오 확대도 연임론에 힘을 싣는 요소다. 이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 여신포트폴리오를 넓히고 향후 해외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전략 연속성을 위해서 연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토스뱅크는 현재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지분 투자, 합작 모델 설립, 서비스형 뱅킹(BaaS) 제공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디지털 금융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 전략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기존의 리더십 유지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내부 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은 부담이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재무조직 팀장이 27억8000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5월 30일 첫 금융사고 발생 이후 2주간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2주 뒤인 6월 13일 2차 사고가 난 이후 자체 점검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직원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해당 직원은 사망한 뒤였고, 형사 절차상 공소권이 소멸되면서 횡령 자금 일부는 끝내 되찾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실적 개선과 별개로 내부통제 역량을 보다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익성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고도화돼야 한다"며 "연임 여부는 결국 신뢰 회복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24 13:52: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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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서울발 SRT 시범 교차운행 25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오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예매는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현장 창구에서 할 수 있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한다. 그동안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는 SRT(410석)보다 좌석수를 2배 늘린 KTX-1(955석)을 투입해 이용객의 선택 폭을 넓힌다. 운임도 조정된다. 수서발 KTX 요금은 기존 수서발 SRT와 같지만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보다 평균 10% 저렴하다. 수서발 KTX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안전과 불편 사항을 점검한다. 비상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이 생기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역사에 추가 인력도 배치한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을 기념하는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한다. 정부와 운영기관은 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좌석 공급 확대, 예발매 시스템 통합, 운임·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 고속철도 운영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역사의 시설 정합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량도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좌석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며 "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2-24 13:45:28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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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신설...1대당 2억원 한도

운수업계의 친환경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이 새로 도입됐다. 정부가 신설한 올해 구매융자 예산은 735억 원 규모로, 운송업자 등은 차량 한 대당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부터 자금 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하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인 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대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된 시중은행 14개사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 대출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5년 상환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오는 25일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일주일간 추가로 모집한다. 대출금리는 기후부 고시금리에 따라 운영하고, 정책융자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려는 구역·노선·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자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은 구매 단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업계의 탈탄소 녹색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13:40:5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