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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담보 평가 기준 강화…부동산PF 한도 제한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총 대출액에 비례하는 대출 한도도 신설된다. 손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2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이 엄격해진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장기 부실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 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 적용 범위도 축소된다. 단,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또한 담보 예상가액이 150% 이상인 경우에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부실채권 회수 예상가액의 과대산정을 예방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신설한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비중을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전체 대출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며,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 4월 1일부터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요구 기준도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한다.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내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02 14:07: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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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선…정성평가 도입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평가 시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개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평가를 도입해 보다 정밀한 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금융회사가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스스로 수행하는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을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관리 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던 만큼, 개별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평가에서 대부분의 금융사가 기본적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음에도, 그러나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22%에 그치는 등 독립적 감사 수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정성평가 도입을 통해 금융사의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을 독려하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AML 관리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평가체계도 도입한다. 위험노출도와 위험관리도를 연계해 위험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하면 감점을 실시한다. 감점은 위험노출도 대비 위험관리도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한다는 목표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과 관련한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등 적용해 현실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평가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제도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평가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02 14:07:2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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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이후 '계리가정'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 전반에 대한 정밀 감리에 나선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이 손익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감독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들은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다양한 계리가정을 산출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있다. 다만 계리가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설정될 경우 이익이 과다 인식되거나 상품 수익성이 왜곡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상품 특성상 손해율 가정을 1%p만 조정해도 보험손익이 5% 내외 변동하는 등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된 계리적 가정과 현금흐름 모델링 전반을 전담 점검하는 조직이다. 감리 범위는 ▲계리가정 산출방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구분 단위 설정 등 체계의 적정성 ▲약관·산출방법서에 부합하는 현금흐름 추정 여부 ▲계리가정 변경 시 내부통제 절차의 실효성 등이다.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과 감독회계, 기타 법규 준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감리는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로 나눠 운영한다. 정기감리는 정기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선정해 계리업무 전반을 종합 점검하고, 검사국과 합동으로 책임준비금 분야 검사도 병행한다. 수시감리는 상시감시 결과나 제보·민원 등을 토대로 특정 회사나 항목을 신속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칙적으로 서면감리를 실시하되 필요 시 현장점검이나 수시검사와 연계한다. 감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개선권고로 시정을 유도하고, 업계 전반의 기준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 보험업법이나 지배구조법 위반 등 중대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2분기 중 '계리가정 보고서'를 공식 도입한다. 1~3월 시범운영을 거쳐 4~5월 의견수렴 및 최종안을 마련한 뒤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설명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험부채 평가 관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02 14:05:5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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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교보생명·NH농협생명

삼성화재가 토스인슈어런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GA 내부 통제 강화 협력 삼성화재는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보험 모집과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 간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GA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보험사와 GA 의 상호 책임있는 협력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및 처리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공동 과제 발굴 및 실행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원동주 삼성화재 부사장은 "보험사와 GA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건전한 모집 문화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이 '2026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 희망다솜 장학금 전달 교보생명은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2026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증서수여식에는 올해 새롭게 선발된 희망다솜 24기 신입생 20명을 포함해 약 80여명의 장학생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고 희망다솜 장학증서를 받았다. 증서수여식에 이어 장학생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들은 '나의 인생지도 그리기'와 만다라트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정리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향후 학업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학생들이 불안보다 기대를 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이 농촌의료 취약지역 지원에 나섰다. ◆ 농업인·노약자 약 300명 무료 진료 NH농협생명은 지난달 28일 경기 남양주시 심석고등학교에서 남양주시지부와 함께 올해 첫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2026년 제1차 농촌의료지원사업은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함께했다. 의료봉사단은 약 300여명의 농업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치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과목의 진료와 처방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교수급 전문의 5명, 약사 · 간호사 등 의료지원인력을 포함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심전도 · 초음파 · 치과진료 · 혈압측정 등 각종 검사장비와 약 조제 장비가 동원됐다. 진료 시 중대질병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후 세브란스 본원과 연계해 수술 등 후속조치도 진행 할 수 있다. 박종탁 NH농협생명 부사장은 "농촌지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02 14:04:1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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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란사태'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우리은행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출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증가 등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동지역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 전 계열사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우리은행은 중동 수출기업 및 건설·플랜트 협력업체, 물류·에너지 연관 기업을 중심으로 단기 유동성 애로가 확대하는 만큼 선제적 금융지원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중동지역 수출·수주 기업 ▲중동 관련 거래 감소 또는 지연 피해 기업 ▲물류비·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경영 애로 발생 기업 ▲기타 중동 정세 영향이 확인되는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업체별로 최대 5억원 한도의 운전 및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피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심사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원금 상환 유예나 분할 상환 조건을 완화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부도 처리 기간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이번 금융 지원은 오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및 기업금융 전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우리은행은 무역보험공사에 총 42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업체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수출입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산업별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02 14:03: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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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긴장 고조…4대금융,중견·중기 지원

4대금융그룹이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현지 피해 교민에 대한 생필품 및 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 방안 프로그램을 정부유관기관과 협의 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구성했으며,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또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도 공개했다. KB금융그룹은 2일 양종희 회장을 포함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핵심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와 시장 변동성을 실시간 점검키로 했다. 분쟁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해외진출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및 협력사다.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 할인과 함께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기업에는 추가 원금상환 부담 없이 특별우대금리 할인을 적용해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쟁 리스크 확대로 경영 애로를 겪는 수출 및 해외진출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사로, ▲피해 규모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복구 자금 지원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주 계열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이란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해당기업에 최대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만기도래 여신 최장 1년 이내 기한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상환 유예 ▲최대 1.0%p 범위내 대출금리 감면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중동 관련 거래기업 지원 ▲사이버 보안 점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에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관련 거래기업 및 취약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혼란을 틈탄 디도스(DDoS) 등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사적 보안 점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시 급락 등 필요할 경우 10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 전개가 불확실하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각별한 경계감 속에 국내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6-03-02 13:59: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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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發 불확실성 확산…환율·금융시장 전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 이란의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고, 이란이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에 돌입해서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국내 영향 불가피 2일 CME(시카고상품거래소)에 따르면 4월 인도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지난 1일(현지시간) 거래를 배럴당 75달러에 시작했다. 지난 2월 27일 종가인 67.2달러와 비교해 주말새 7.8달러(11.6%) 급등했으며, 이는 작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은 주말 새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對) 이란 군사작전에 돌입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된 영향이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8일 수도인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의 주요 도시를 공습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파괴 등 '예방작전'을 이유로 들었으며, 이날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이란 내 주요 군사기지가 타격을 입었다. 다음날인 이달 1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대대적인 보복작전에 돌입했다. 아부다비, 바레인, 카타르 등 미군이 주둔중인 중동의 주요 도시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국제 석유 시장의 주요 허브인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아랍에미리트(UAE) 사이에 위치한 해협이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7%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대부분 이란 영해를 통과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약 70%는 중동산으로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해 수입된다.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산업계는 물론, 환율과 금융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게 된다. 투자정보사이트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도쿄·시드니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50원 전후에 형성됐다. 서울외환시장이 대체공휴일로 휴장하는 가운데 지난 2월 27일 서울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종가인 1439.7원과 비교해 10원 넘게 올랐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달러 강세와 맞물린 환율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며, 시장에선 중·장기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안전자산' 수요 급증 '이란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금·달러 등 안전자산 수요도 급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 따르면 4월 인도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일(현지시간) 개장 직후 트로이온스(31.1g)당 5409.7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는 전장대비 161.8달러(3.08%) 급등한 가격이며, 지난 1월 29일 기록한 최고가(종가 기준)인 5318.40달러를 크게 웃돈다. 금값은 직후 5400달러 아래로 내리며 조정에 돌입했지만, 기존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약세를 지속하던 달러도 강세 전환했다. 달러 가치의 지표가 되는 달러지수(DXY)는 1일(현지시간) 뉴욕시장 개장 직후 98.03까지 상승(100을 기준으로 클수록 달러 강세)했다. 이는 지난 1월 22일 이후 5주만의 최고치(종가 기준)로, 달러 인덱스가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던 1월 27일의 96.22와 비교해선 한 달여 만에 1.81 올랐다. ◆ "단기 영향 제한적" 전문가들은 '이란 사태'의 영향이 단기간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70%와 천연가스 30%가 해협을 통과하고, 이는 한국 에너지 소비의 56%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한국은 원유를 1억 배럴 이상 비축하고 있지만,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력 공급은 물론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역량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이란 공습 및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망으로 중동 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라며 "이란 후계 구도 움직임과 보복, 국제유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02 13:50:3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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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부터 '음식물처리시설'도 검사·기술지원 포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수행해 온 법정검사 및 무상기술지원 서비스의 범위를 올해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2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확대 조처는 공사가 수도권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축적해 온 현장 중심의 기술력과 관리 경험을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로 확산해, 자원순환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 중심의 검사·기술지원 체계에서 나아가 올해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까지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부터 운영, 사용종료,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환경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정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또 공사가 시행하는 무상 기술지원은 담당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접수 후 현장 여건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공사는 그간 대규모 매립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관리, 구조 안전, 악취 저감 등 고난도 환경관리 분야에서 실증 기술과 관리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무상 기술지원, 2010년부터 매립시설 법정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실무 중심 기술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 만족도가 높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기존 매립시설에 이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사·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정검사와 무상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자원순환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2 13:48: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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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에 2월 수출 674억달러 '역대 최대'… 호르무즈 리스크 변수

9개월 연속 증가, 무역흑자 155억달러… 호르무즈 장기 봉쇄 땐 수출 차질 우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2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수출 호조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한 674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2월 중 최대치다. 설 연휴가 포함되며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3일 줄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은 49.3% 증가한 35억5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입은 7.5% 늘어난 519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55억1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115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1~2월 누적 흑자도 242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60.8% 급증한 251억6000만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웃돌았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D램 가격은 전년 대비 6배 이상, 낸드플래시 가격은 4.5배 상승했다. 2월 기준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210억 달러(+262%), 시스템 반도체는 36억 달러(+8%)로 각각 집계됐다. 컴퓨터 수출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SSD 수요 증가로 221.6% 늘어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도 LNG선 인도 확대에 힘입어 41.2% 증가한 22억1000만 달러로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무선통신기기(14억7000만 달러, +12.7%), 바이오헬스(13억1000만 달러, +7.1%)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동차(-20.8%), 자동차부품(-22.4%), 일반기계(-16.3%), 석유화학(-15.4%), 철강(-7.8%) 등은 감소했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 단가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은 29.9% 증가한 128억5000만 달러로, 역대 2월 최대치를 경신했다. 자동차·철강 등 일부 품목은 감소했지만, 반도체(+341.9%), 컴퓨터(+327.7%), 바이오헬스(+23.5%) 등이 급증했다. 대중 수출도 34.1% 늘어난 127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141.0%), 컴퓨터(+116.0%), 이차전지(+32.5%)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대아세안 수출은 30.4% 증가한 124억7000만 달러로 2월 기준 역대 최대다. 반도체(+116.0%), 디스플레이(+11.0%), 선박(+39.2%) 등이 고르게 늘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는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최대 3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에너지원은 국내 총에너지 소비의 56% 이상을 차지한다. 김 국장은 "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화물 이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한국이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국제 해운이 해협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로 장기화하면 전력 공급 유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역량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월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컴퓨터·선박 등 주력 품목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2 13:40: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