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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IMA 1호 4000억 완판…‘개인 자금의 IB화’ 신호탄

NH투자증권이 첫 번째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조기 완판하며 시장 안착 가능성을 입증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N2 IMA1 중기형 1호'의 모집금액 4000억원을 전액 채우며 판매를 마무리했다. IMA는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의 상품으로, 그동안 기관 중심이었던 기업금융 투자 영역을 개인에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까지 1호 상품 완판에 성공하면서 IMA는 단기적인 흥행을 넘어 안정적 자금 운용 수단으로 자리잡는 흐름이다. 이번 상품은 투자기간 2년 6개월, 기준수익률 연 4.0%로 설계됐으며 기업대출, 회사채, 인수금융 등 기업금융(IB)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다. 특히 만기 보유 시 NH투자증권이 원금 지급을 약정해 안정성을 확보한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수요가 맞물리며 출시 직후 자금이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흥행 배경에는 NH투자증권의 기업금융 경쟁력이 자리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한국기업평가 기준 AA+ 신용등급(한국기업평가, 2026년 4월 6일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식발행(ECM)과 채권발행(DCM) 부문에서 모두 업계 최상위권 실적을 기록했다. NH농협금융지주 계열사로서의 자본력과 네트워크 역시 투자자 신뢰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IMA 상품을 통해 개인자산관리(WM)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금융 투자 기반을 활용한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리며 관련 시장의 성장도 기대된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IMA 완판은 사업자 지정 이후 당사의 자산운용 역량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유망 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내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06 17:33:2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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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한토신과 결별…사업 차질 없을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이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결별하고 사업 재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MOU)을 해지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4871세대 중 1742세대(투표율 36%)가 주민투표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75%(1315세대)가 계약 해지에 찬성했다. 주민대표단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31일 한토신에 업무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결정에는 신탁사에 대한 신뢰 붕괴가 직접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이 수수료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 설명회를 열며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논란이 결정적 이유라는 설명이다. 김영진 양지마을 주민대표단 대표는 "신탁사의 실수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돼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신탁사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후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표단 측은 해당 논란 이전에 진행된 주민투표에서는 신탁사 유지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등 추가 갈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뒤집혔다고도 전했다. 다만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 주민대표단은 기존 신탁사와의 갈등이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춰왔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한토신이 수수료 협의 등을 미루며 일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 신탁사를 교체하면 사업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주민대표단은 공정경쟁입찰을 통해 오는 7월 안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유주 이익 극대화와 주민 의견 반영, 검증된 실적, 공정한 선정 등을 원칙으로 한다. 전국 정비사업장에서 신탁방식보다 조합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분당은 여전히 신탁방식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다. 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영향이 크다.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데, 신탁사나 공공기관 참여가 가점 요인이 되면서 신탁방식이 유리해졌다. 또한 신탁방식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자금 조달과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높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에는 PF 부실과 신탁사 재무 부담 리스크가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마을 역시 신탁방식을 선택했다.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평가가 정량보다 정성 요소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신탁방식이 아니면 지구 선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양지마을의 사례는 신탁방식의 한계도 보여줬다. 김 대표는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대형 시공사 선정과 커뮤니티 설치에 있어서 소유주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며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 기준으로는 소유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지마을은 분당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과 시공사 수주 결과에 따라 분당 재건축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6 17:24:47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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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韓 올해 물가전망 한달새 0.4%p 올린 2.3% 제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기존의 1.9%에서 0.4%포인트(p) 올렸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원재료 등의 오름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AMRO는 6일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1개월 전에 제시한 1.9% 대비 0.4%p 상향 조정된 수치다. 한국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들 중 하나라는 게 이번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2026 성장률에 대해선 1.9%를 제시했다. 지난달 10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제시한 수준을 그대로 뒀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1.9%와 2.2%를 전망했다. '지역경제전망'은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다.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보고서는 아세안+3 지역의 성장률이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2025년 4.3%에서 2026년 4.0%, 2027년 4.0%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지역별 성장률 전망치는 ▲중국 4.5% ▲홍콩 2.8% ▲일본 0.7% ▲아세안 4.6% 등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중국 0.6% ▲홍콩 1.9% ▲일본 2.4% ▲아세안 3.1%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향후 아시아 경제는 하방 위험이 우세하고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발전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재개 등이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역내 에너지 수급 차질가능성을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을 감안해 당국의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향후 경제 상황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가 광범위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재정·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래야만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6 16:2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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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1300조원대 진입...GDP 대비 국가채무 3%p 증가

지난해 국가채무가 역대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 선에 달했다. 정부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전년(1175조 원) 대비 129조4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나 상승했다. 다만 당초 예산(49.1%) 대비로는 0.1%p 낮아 계획 수준 내에서 관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채무 확대에서 비롯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27조 원 증가했다. 이 중 국고채가 113조5000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채권도 16조7000억 원 늘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은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5000억 원 증가했다 나랏빚이 증가했음에도 '국부'의 규모는 커졌다. 경제 회복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 국가가 보유한 자산 규모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은 3584조 원으로 전년보다 365조6000억 원(11.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하면서 금융자산이 345조5000억 원 급증한 영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빚이라는 게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GDP가 분모고 채무 규모가 분자다 보니까 GDP가 늘면서 비율은 개선됐다. 빚이 증가하는 규모보다 경제 체력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며, 국가부채와는 다르다.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 부담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6 16:25: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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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1%대 상승...5400선 회복

코스피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5400선에 재진입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03포인트(1.36%) 오른 5450.33에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0.86%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2%대 상승하며 5500선을 넘겼지만, 이후 상승폭을 축소시켰다. 기관은 홀로 8371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500억원, 1597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0.42%)와 두산에너빌리티(-0.93%)만 소폭 내리고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3.71%)와 삼성전자우(3.78%)가 나란히 급등했으며, SK하이닉스(1.14%)도 오름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3.51%)이 큰 폭으로 오르고, SK스퀘어(0.83%), 기아(0.93%) 등이 올랐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353개, 하락종목은 516개, 보합종목은 51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38포인트(1.54%) 내린 1047.37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711억원, 635억원씩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4264억원을 담았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3.79%)과 에코프로(1.06%)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특히 삼천당제약(-4.63%)과 리노공업(-4.44%)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알테오젠(-0.96%), 에이비엘바이오(-1.53%), 코오롱티슈진(-1.50%), 펩트론(-1.27%) 등이 전부 내렸다. 상한종목은 8개, 상승종목은 566개, 하락종목은 1115개, 보합종목은 69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원 오른 1506.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4-06 16:01: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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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 "일학습병행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위드스페이스에서 '도제도약지구' 운영을 위한 약정을 시·도 교육청 및 도제도약스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제도약지구는 일학습병행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인재양성 모델로, 이번 약정은 공단과 시·도 교육청, 도제도약스쿨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약정 체결에 이어 2026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도 열렸으며, 공단 지부·지사를 비롯해 참여 학교, 시·도 교육청,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북은 스마트제조와 관광산업 △인천은 첨단 뿌리산업 △충남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국방 분야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 및 후학습 강화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석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도제도약지구는 지역과 교육,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인재양성 모델"이라며 "공단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6:00: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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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세요”…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최근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4~2025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전년 대비 106.8%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중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뿐 아니라 ▲실제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로 본인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면제도 가능하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5:52: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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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야영장·승마장 설치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영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낮아진다. 그동안 시·도별 배정 물량(지자체 수의 3배)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정 물량이 4배로 늘어나고, 설치자격은 5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탈의실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 허용 면적은 200㎡에서 300㎡로 넓힌다. 승마장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실내 마장과 마사 등 부대시설을 2000㎡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기후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30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으로 이전이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옮겨 짓는 기준도 개선한다. 원래 음식점과 의원 등 11개 업종으로 제한했지만,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라면 업종 제한 없이 이전이 가능해진다.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도 편해진다. 지붕·옥상 50㎡ 이하만 신고 후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아 50㎡가 넘는 시설도 지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6 15:47:53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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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계, 고유가·고물가 속 민생·금융지원

여신금융업계가 고유가·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용카드 업계는 주유 특화 카드를 중심으로, 캐피탈 업계는 화물차 할부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계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생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용카드 업계는 내달까지 주유비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먼저, 주유 특화 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환급해 준다. 신규 회원 또는 6개월 휴면 회원이 카드를 발급하면 연회비 100% 캐시백을 제공한다. 해당 카드로 주유 시에는 기존 혜택 외 리터당 최대 50원 또는 주유 금액의 5% 할인을 추가로 지급한다. 주유 추가 할인 혜택 지급은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유 상품권도 제공한다. 일부 신용카드사는 주유 특화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주유 상품권을 일괄 제공하거나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캐피탈 업계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을 최대 3개월 유예한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며, 해당 기간 중 이자는 정상적으로 발생된다. 여전사별 준비 과정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다. 원리금 연체·자본 잠식·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적용 상품은 화물운송업자가 이용 중인 2.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한 할부금융상품이다. 단,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한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대면 혹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업계 차원의 금융지원을 신속히 준비해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4-06 15:46:5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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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1.4배로 완화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심 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 한해 용적률 상한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했으나 앞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 적용되지만 기간 내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가 적용된다. 또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인다.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우선 협의양도인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토지 소유주'로 요건을 구체화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이 원활해져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은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공공주택 공급도 보다 유연해진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조정해야 할 경우 5% 범위 안에서 제한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늘리는 대신 건축·철도 분야 인원은 줄여 심의 효율성을 높인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06 15:43:46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