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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청년은 일자리 '포기', 기업은 인력 '부족' 미스매치 현상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은 2퍼센트대 초반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늘고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30세대 중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시도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73만 명을 넘어섰고 기업 현장에서는 11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비어 있다. 적지 않은 재정 투입에도 양측의 눈높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조적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20대 쉬었음 인구는 40만 명 수준이며 30대는 33만 명 이상으로 집계돼 두 연령대를 합친 규모가 73만 명을 넘었다. 특히 경제의 중심축인 30대 쉬었음 인구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36만 명을 넘었고 장기 실업 역시 증가하며 노동시장 이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 구직 중인 20대와 30대 고학력자는 3만 명대 중반으로 집계돼 1년 넘게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대로 산업 현장은 지속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업이 채용하려 했으나 뽑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10만 명대 후반에 이르렀다. 운수와 창고업 제조업 등 현장직의 미충원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지원자의 경력 부족과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는 근로조건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직을 기피하고 대기업과 사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청년뿐 아니라 40대에서도 제조 현장 기피 현상이 강화돼 인력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긴장도도 더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발생한 고용 손실 규모는 2010년 1만 명대 초반에서 2024년 7만 명대로 6배 이상 늘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청년고용장려금이나 구직 지원금 등 수년간의 재정 투입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여러 유인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주 4일제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나 청년미래적금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생산성을 높여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을 확보하고 산업별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교육 현장에서 배우는 내용과 실제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 사이의 격차를 줄여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지역 인재를 해당 지역의 양질 일자리와 연결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과 같은 실효성 있는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결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성장 전략 추진과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서비스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새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며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2025-11-18 15:38:59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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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지자체 미신고' 설치 과태료 50만원

'지자체 앞 신고'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기 사업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이 확인될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과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대한 후속 조처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가입 시기 등이 규정됐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축물 가운데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 시·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는 방탈출 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도 이번에 포함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8 15:36: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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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 기업 21곳에 1200억 지원… "5500억 민간투자 견인"

산업부, 솔브레인·주성엔지니어링 등 21개사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산업통상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기업 21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 1211억 원(국비 700억 원 포함)이 투입되면서 5500억원 규모 민간투자를 견인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18일 오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 21개 기업을 투자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 프로젝트가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추렸다. 지원대상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협약 절차를 마친 뒤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게 된다.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투자에 대해 30~50%(국비+지방비)를 보조하는 구조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입지·설비투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는 200억 원이다. 2025~2027년 3년 단위로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했으며, 투자 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와 정산이 이뤄진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로봇·방산 분야를 추가해 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부안 기준 국비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8 15:21: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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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PIB센터, '경제전망 및 M&A 전략' 세미나 성료

메리츠증권PIB센터가 메리츠 리서치센터,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2026년 경제 전망 및 M&A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월 12일 서울강남에 위치한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1부, 2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 40여명의 국내 일반법인 소속 최고재무책임자(CFO), 재무·자금팀장, 자금운용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오후 4시 40분부터 진행된 1부에서는이승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이 '2026년 경제전망'이라는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주식, 채권, 달러 등 금융시장의 주요 시사점과 선진국간 경제 성장률 격차 축소 전망 등을 진단했다. 2부는 정진송 삼일회계법인 딜(Dea)l 부문파트너가 강사로 나서 국내외 인수·합병(M&A) 트렌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진주 메리츠증권 PIB센터장은 "PIB센터의 공식 첫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게돼 의미가 크다"며 "참석하신 법인 고객들께서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신 만큼,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솔루션과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IFC 본사에 위치한 메리츠증권 PIB센터는 리테일 법인고객 및 패밀리오피스, 고액자산가 중점 점포로 올해 4월출범했다. PIB센터는 설립 취지에 맞게 자산관리 서비스와 IB 딜을 연계하고, 회사가 엄선한 투자기회를 함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솔루션 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1-18 15:16: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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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청소년 수상작 10편 선정

한국은행이 위조지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 결제 확산 속에서도 현금 사용 선택권과 접근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 영상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 10편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에는 위조화폐 유통방지를 주제로 한 일반 영상 '함께해요, C.A.S.H 캠페인!'이 이름을 올렸다. 한은은 대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진행돼 일반 영상(12회차)과 올해 처음 신설된 숏폼(short-form) 영상 부문으로 나눠 접수를 받았다. 공모 주제는 ▲위조화폐 유통방지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현금접근성 개선 ▲돈 깨끗이 쓰기 ▲동전 다시 쓰기 등 5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접수 결과 일반 영상 67편, 숏폼 영상 15편 등 총 82편이 제출돼 청소년들이 화폐와 현금문제에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심사 결과 대상은 위조지폐를 막기 위한 캠페인 형식의 일반 영상 '함께해요, C.A.S.H 캠페인!'(출품자 김시온)에게 돌아갔다. 한은은 "위조화폐 유통방지 메시지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쉽고 흥미롭게 전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우수상 3편은 모두 일반 영상 부문에서 나왔다. '돈 깨끗이 쓰기'를 주제로 한 '우리 다시 만날 땐',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다룬 '현금, 선택의 권리', 다시 '돈 깨끗이 쓰기'의 의미를 풀어낸 '우리의 자긍심'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복이와 돈 깨끗이 쓰기', '현금이도 일하고 싶어요', '동전의 목소리', '지폐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일상 습관', '다시 굴러가는 동전의 꿈' 등 일반 영상 5편과 현금사용 선택권을 다룬 숏폼 작품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해주세요'가 포함됐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18 15:16: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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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농업의 회복력과 미래' 발표

NH농협손해보험은 김영일 농업보험부사장이 지난 13일 '2025 AOA(Asia Oceania Association) 세미나'에 참여해 '농협손해보험이 이끄는 대한민국 농업의 회복력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AOA 세미나는 아시아·오세아니아 10개국 보험·농업 분야 44개 회원사가 참여해 협동조합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는 NH농협생명이 주최했다. 김영일 부사장은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농업정책보험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전국 1만여 명의 손해평가 인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피해 평가, 농협경제지주·농협은행 등과의 데이터·리스크관리 연계를 국내 유일의 통합형 농업보험 서비스 모델로 소개했다. 이어 지역별 손해율 예측모델 구축, 위성·데이터 활용 정밀 손해평가 등 기후 적응형 보험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고령농·청년농 등 취약 농가의 보험 참여 확대 방안과 한국형 농업정책보험 모델의 국제 확산 계획도 함께 소개했다. 김영일 부사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농업 환경에서 정책보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의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보험제도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18 15:14:5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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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8일 만에 605건

지난 10월 말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제도 시행 8영업일 동안 생명보험 5개사에서 6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고 1인당 월 40만원 안팎의 노후 현금 흐름이 새로 만들어졌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총 605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초년도 지급액은 합계 28억9000만원, 계약 1건당 연간 약 477만원(월 환산 39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2%, 지급기간은 평균 7.9년으로 집계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과거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자동 감액' 방식으로 줄이고, 그만큼을 생전에 분할해 받는 제도다.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대신, 유동화 이후에는 줄어든 사망보험금이 다시 복원되지 않는 구조다. 기존 보험계약대출이 이자비용·상환부담을 전제로 한 차입이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상환 없는 '보장 축소+연금화'에 가깝다. 이번 통계에선 '유동화 비율은 최대한 높이고, 지급기간은 10년 안팎으로 짧게 가져가는' 선택이 두드러졌다. 유동화 신청 계약의 평균 유동화 비율이 89.2%에 달하고, 지급기간도 평균 7.9년으로 나타난 것은 "사망보장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지금 쓸 수 있는 노후생활비를 크게 확보하겠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과 지급액 분포를 보면 제도의 수요층도 비교적 뚜렷하다. 신청 연령은 60대 중·후반이 중심으로, 60세 이상 70세 미만 구간에만 전체 605건 중 394건이 몰렸다. 초년도 지급액 기준으로는 '100만~500만원' 구간이 374건으로 가장 많고, 500만~1000만원이 108건, 1000만원 초과가 65건이다. 노후생활비를 보강하기 위한 소득 보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생보협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국민연금·주택연금 등과 함께 고령사회 노후소득 보완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사후자산'이던 종신보험을 생전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18 15:13:4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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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수한식당 7곳 추가...미국·프랑스·싱가포르서 '두각'

해외에서 영업 중인 한국음식점 7곳이 '정부 지정' 우수 한식당에 이름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올해 심사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3곳, 프랑스 파리의 1곳, 싱가포르의 3곳을 우수 한식당으로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7개 음식점은 ▲싱가포르의 내음, 서울레스토랑, 엄용백 ▲로스앤젤레스의 바루, 대도식당, 수원갈비 ▲파리의 순그릴샹젤리제이다. 싱가포르 소재 내음은 2022~2025년 미쉐린 1스타를 획득하는 등 글로벌 미식기관의 호평을 받은 식당이다. 서울 레스토랑은 깔끔하고 정갈한 한국식 구이 전문점으로 소고기와 찌개, 전, 잡채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제공한다. 엄용백은 부산의 '엄용백 돼지국밥'의 싱가포르 분점이다. 미국의 바루는 한국의 발효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대도식당은 한국식 소고기구이 전문점으로 양념갈비, 불고기, 깍두기 볶음밥 등을 판매 중이다. 수원갈비는 한국식 구이 문화를 체험을 위한 BBQ 그릴링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프랑스의 순그릴샹젤리제는 불고기와 소갈비, 돼지갈비, 잡채, 찌개등 다양한 한국식 메뉴를 제공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한식문화 확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정함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식 조리 기법 및 한국적 분위기 등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정 한식당에는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국내외 홍보확대,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이 제공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전세계 한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을 '30년까지 100개소로 적극 확대해, 한식 경쟁력 제고와 K-푸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8 14:59:1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