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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땐 근로자간 임금 384만원 격차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업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임금상승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임금은 435만7000원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51만7000원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임금격차는 384만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확대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을 낮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유인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일자리의 질 또한 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는 현 3447만원에서 3865만으로 약 418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현재 2.57배에서 2.76배로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1~4인 사업장의 경우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지만,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1.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형 사업장의 통상임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제조업 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247만6000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13만원 증가하는데 비해, 인쇄·기록매체 복제업은 5만6000원, 의복·액세서리·모피 제조업은 6만5000원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고임금업종-최저임금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현 3617만원에서 3893만원으로 276만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변양규 연구위원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생산성 증대가 수반되지 않은 채 통상임금 범위만 확대되어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한다면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앞서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나 입법부의 경우 임금격차 확대 가능성을 고려한 통상임금 범위 설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투자 ▲노동조합의 경우 임금 증가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4-14 20:05:17 김두탁 기자
지방선거 앞두고 재개발 지분 가격 소폭 상승

수도권 재개발시장이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경기회복 기대감과 맞물리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구역별로 재개발 지분가격이 소폭 상승하는가 하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에 출시된 매물에 근거해 지분가격을 조사한 결과, 3월 말 기준 3.3㎡당 서울 2487만원, 경기 1317만원, 인천 938만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서울 2356만원, 경기 1298만원과 비교해 각각 5.7%, 1.5% 올랐고, 인천만 966만원에서 소폭 하락했다. 개별 구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조합설립인가), 영등포구 영등포1-13구역(사업시행인가)이 실태조사 이후 속도를 높이며 지분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면서 한남4구역(추진위), 한남2구역(조합설립인가) 등 용산구의 매도 호가가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사업 막바지에 이른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착공 단계에 있는 일부 구역에서는 조합원 지분에 프리미엄이 붙어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옥수13구역(착공)이 강남 접근성과 한강 조망권을 무기로 1억2000만~1억4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또 현재 이주, 철거가 진행 중인 돈의문제1구역(이주·철거)은 분양가의 10%선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이에 반해 성북구 장위6구역(조합설립인가)과 마포구 염리제5구역(추진위), 인천 계양1구역(사업시행인가)은 더딘 사업 속도로 매물이 쌓이면서 지분가격이 전 분기 대비 5~10%가량 하락했다. 재개발 지분 거래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외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거래량도 1분기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취득세율 조정으로 거래절벽 현상에 시달렸지만 올해는 규제완화 및 집값 바닥론에 힘입어 1만829건 거래됐다. 다만, 2·26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 이 같은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용산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과거 무분별한 선거 공약의 후유증을 겪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시큰둥한 모습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재개발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구전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매몰비용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수익성 향상을 위해 현재 재개발 사업 시행시 적용되는 기부채납률 완화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4-04-14 18:10:0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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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점심·소통 콘서트···농협·외환·수출입 행장 '광폭 행보'

올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신임 은행장들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김주하 농협은행장과 3월 취임한 김한조 외환은행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그리고 지난해 말 취임한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바로 그 주인공. 국내외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의 공통점은 '현장'으로 귀결된다.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고객 및 직원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는 것. 지난 2일 농협은행 구내식당에는 점심 메뉴로 삼계탕이 올랐다. 배식자는 김주하 농혐은행장. 취임 후 각종 특강과 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움직임을 넓히고 있는 김 행장은 직원들에게 삼계탕을 나눠주며 얘기를 나눴다. 그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경영을 통해 기업의 고충을 적극 반영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지난 11일 '2014 소통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달 취임식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외환은행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 이후 첫 소통의 제스쳐였다. 이날 김 행장은 강서지역본부 영업점 전 직원 350여명을 만나 은행 영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은행의 장기 성장·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직원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행장은 직원들에게 "영업력 강화와 개인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달라"며 "경영진과 본점 부서는 영업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영업점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지방 영업점을 포함한 전국 지역의 영업점 전 직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외연을 넓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취임 당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수은의 '역할론'이 중요하다"며 "해외건설·플랜트, 조선해양 등 고부가 가치 전략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에 방점을 두고 수주경쟁력을 강력히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던데 따른 것이다. 수은은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규모를 1조3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기업들이 해외 정부 발주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권선주 기업은행장 역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권 행장은 '현장속으로 2014'라는 기치 아래 전국의 18개의 지역본부와 영업점 등을 돌며 현장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

2014-04-14 17:59:5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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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급락에 '연내 美증시 폭락' vs '신흥국 기회' 논란

나스닥 급락에 '연내 폭락' vs '신흥국 기회' 논란 촉발 -'닥터둠' 파버, 美증시 1년 안에 폭락 가능성 제기 -투자대안 없어…나스닥으로 다시 돌아온다 반론도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연일 급락하면서 '제2의 닷컴버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일부 비관론자를 중심으로 나스닥을 기점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올해 안에 대폭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증시 폭락론도 제기됐다. 반면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나스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며 이번 조정은 신흥국에겐 기회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스닥지수는 지난 한주간 3.1% 하락하며 두 달여 만에 4000선을 밑돌았다. 표면적으로는 미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기업들의 순이익 감소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미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거품 가능성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에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그외 바이오 섹터 등의 종목에 거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2011년 이후 미 증시가 50% 상승하면서 MSCI 기준 미 증시의 올해 PER이 16.7배로 과거 5년래 가장 높은 밸류 구간에 있다"며 "밸류가 높을수록 성과가 확연하게 부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전문가들도 잇달아 미 증시의 조정이 임박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미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는 최근 미 증시가 1년 안에 최소 1987년 블랙먼데이 수준의 폭락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우량주 30개 기업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22.6% 곤두박질치며 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파버는 "인터넷과 바이오테크 분야의 주가가 고평가 국면에 있다"며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도 올해 최대 30%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증시가 오는 9월쯤 최대 15% 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BOA는 그때쯤이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축소를 끝내고 금리를 올릴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나스닥이 오는 하반기 반등할 것이란 반론도 나왔다. 박승영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나스닥지수의 조정은 실적 시즌이 정점을 지나는 오는 5월 중순까지 나타날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채권금리도 낮고 대형 가치주들의 이익 증가도 느린 상황"이라며 "투자 대안이 없는 시장은 다시 나스닥 등 성장주에 주목하게 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한편 급락한 미 증시에서 이탈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다시 유입되는 양상에 주목한 시각도 나왔다.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 증시가 주춤한 현상을 한국 등 신흥국 증시가 다시 강세를 보일 기회로 봤다. 배성영 연구원은 "2011년 이후 주가 차별화가 길어지면서 신흥국과 선진국간 PER 차이가 리먼사태와 비슷한 수준까지 벌어졌다"며 "이에 국내 증시에도 지난달 말 이후 외국인의 3조원 규모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00선 회복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있어야 국내 증시가 더 오를 것으로 봤다. 배 연구원은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 강세를 고려한 MSCI 한국 지수가 이미 직전 고점에 근접했으므로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려면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성적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04-14 15:35: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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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조6700억원 규모 쿠웨이트 CFP 계약 체결

GS건설(대표 임병용)은 지난 13일 쿠웨이트 국영 석유 회사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가 발주한 CFP(Clean Fuels Project) 프로젝트 수주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쿠웨이트 KNPC 본사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임병용 GS건설 사장과 최광철 SK건설 사장, 모하메드 가지 무타이리 KNPC CEO 등 프로젝트 관계사 경영진 인사들이 참석했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해외 대형 플랜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CFP 프로젝트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GS건설의 기술과 신뢰로 해외 시장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FP 프로젝트는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시 남쪽 45Km 에 위치한 미나 알 아흐마디(MAA, Mina Al Ahmadi) 정유공장과 미나 압둘라(MAB, Mina Abdulla) 정유공장 내에 위치하며, 기존 정유공장의 시설을 개선해 유럽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정유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GS건설이 수주한 공사는 CFP 프로젝트의 MAA(Mina Al Ahmadi) 패키지로 발주금액은 한화로 약 5조원이다. 지분율은 함께 수주한 GS건설, SK건설, 일본 JGC 등 3개사가 각각 3분의 1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각 사의 공사 금액은 각각 16억600만 달러 (약 1조7200억원)씩으로, GS건설은 중질유 탈황설비와(GOD) 수소 생산설비(HPU) 등의 공사를 수행하며, SK건설은 중질유 열분해 시설(DCU)과 황 회수 시설(SRU) 등의 공사를 맡아 수행한다. 일본 JGC는 상압잔사유 탈황설비(ARDS)와 감압탈황잔사유 처리시설(VRU) 등을 맡았다. 총 공사기간은 44개월이고, 공사방식은 설계, 구매, 시공은 물론 시운전까지 포함하는 일괄 턴키 형태로 진행된다.

2014-04-14 14:30:19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