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내년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대 정부(GtoG)간 개발협력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5년도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과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수요에 기반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마스터플랜 사업제안 및 해외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대상자 제안을 오는 4월14일부터 5월2일까지 3주간 접수받고 건설업계·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사업설명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 K-water 수도권 지역본부 대회의실(과천)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마스터플랜과 초청연수사업의 2015년도 계획 및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특히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및 초청연수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대상사업 및 연수자 요건, 제안서 및 추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2015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국토부 마스터플랜 및 초청연수사업 등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ODA절차를 준용하고 종전 해외건설중점협력국(15개국)에서 ODA 중점협력국(26개국)으로 중점지원대상도 확대되므로, 이런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제안서 작성 및 연수대상자를 추천하면 된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도시, 교통, 수자원 등의 마스터플랜을 개발도상국에 수립해 주고 후속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사업수행 시 기술·금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에 3건, 2014년에 7건을 선정해 추진 중이며, 2015년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은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의 인프라 분야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토록 하고 우리기업에 해당 고위 인사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17개국·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74명이 참석했고, 2014년도는 주한공관원까지 확대하여 총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5년도는 예산 상황에 따라 초청인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에 대한 신청 및 연수 대상자 추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4-04-13 17:30:43 김두탁 기자

한중 FTA 회기간 회의 개최

한·중 FTA 회기간 회의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등이 관계관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중국측은 쑨위앤장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상품 및 서비스·투자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4-13 16:00:27 유주영 기자

"금융사 3곳 중 2곳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없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금융사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50개 주요 금융사 중 3분의 1만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융지주,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을 망라한 국내 50개 대형 금융사의 3월 말 현재 CISO 현황을 조사한 결과 CISO 임원이 있는 곳은 28%인 1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6개 금융사 중 23개사는 임원이 최고정보책임자(CIO)와 CISO를 겸직하고 있으며, 7개사는 부장급 직원이 양쪽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개사는 부장급 직원이 CISO로 선임돼 있다. 2011년 농협 해킹에 의한 전산망 마비, 3.20 사이버테러에 이어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초대형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행 상법(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시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CISO를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카드사와 증권사의 CISO 선임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지주사, 은행, 보험 등은 CISO 임원이 유명무실했다. 카드사의 경우 8개 전업카드사 중 우리카드와 BC카드를 제외한 6개사가 모두 CISO 임원을 두고 있었다. 증권사는 KDB대우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4개사가 임원급 CISO를 선임했다. 9개 손보사 중에선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 2곳, 5개 금융지주사와 9개 은행 중에선 우리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 각 1곳씩만 규정을 충족했다. 생보사 중에는 전임 CISO 임원을 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CISO를 임원이 아닌 그 이하 직급으로 두고 있는 곳은 농협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등 6곳이었다. 4월 국회에서 CISO와 CIO의 겸직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CISO 자리가 공석상태인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해 31개 금융사가 담당자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금융권의 대처가 아직도 안일한 수준"이라며 "CISO를 포함한 금융 정보 보안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4-13 15:22:07 이재영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에 혈세 5년간 14조원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000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941만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호주머니에 28만원씩을 넣어준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2010년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000억원,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000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04-13 14:47:02 유주영 기자

日·中 레버리지 투자 국내 ETF 나온다…"해외시장 적극 진출"

매년 30% 넘는 급성장을 거듭해 온 상장지수펀드(ETF)가 본격적인 해외 투자에 나서는 등 추가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이용국 증권상품시장부 부장은 지난 10일 거래소 주최로 열린 'ETF를 활용한 자산배분전략' 세미나에서 "국내 ETF 시장의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이 8100억원으로 설립 첫해인 2002년에 비해 24배 늘었다"며 "다만 상품 유형별 거래대금 비중을 보면 해외지수 관련이 0.9%에 그치고 상품은 0.1%, 통화·부동산 관련은 전무해 향후 이 부문의 시장을 집중적으로 키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일본 토픽스지수와 중국 H주(홍콩 상장 중국법인)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을 상장할 예정이다. 유로존 12개국의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유로스톡스 50 ETF도 추진 중이다. 거래소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기초자산을 토대로 한 ETF 상품을 선보여 국내 ETF 시장이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거래소가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것은 국내 펀드 투자자들의 선호도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펀드시장에서 국내 자산을 기피하고 해외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주식·채권 모두 해외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펀드의 자금 동향만 봐도 극명히 드러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64조2230억으로 전 분기보다 1조5380억 줄어든 반면, 해외주식형펀드는 19조3210억원으로 3980억원 늘었다. 국내채권형 역시 전 분기보다 1조4180억원 감소했으나 해외채권형은 6890억원 증가했다. 펀드 수익률도 큰 차이가 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아·태평양 지역의 ETF 가운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투자하는 ETF와 천연가스·금·곡물 등 상품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이 10~20%대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국내 상장한 ETF 역시 해외 농산물이나 금에 투자하는 ETF가 10% 안팎의 수익을 거뒀고 국내 투자상품으로는 코스닥·자동차·반도체에 투자하는 ETF가 4~5%로 그나마 예·적금 금리를 웃돌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지수 ETF 상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과세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해외 유명 ETF를 국내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김현정기자 hjkim1@

2014-04-13 14:46:10 김현정 기자

아파트 고급 커뮤니티시설 '전성시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고급화된 커뮤니티시설로 중무장한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거 노인정, 놀이터, 휴게소가 전부이던 것에서 이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은 기본이 됐다. 최근에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보다 진화된 커뮤니티시설이 선보이기도 한다. 몸매·건강관리에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수영장이 지어지는가 하면, 레저문화를 즐기는 특성에 착안해 캠핑장이나 클라이밍장을 조성하는 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이달 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할 '호반베르디움'에 3레인 규모의 단지 내 실내수영장을 조성한다. 지금까지 실외수영장을 제공한 아파트는 있었지만 송도지역 내 실내수영장을 갖춘 아파트가 공급되기는 처음이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구월보금자리지구 S-2블록 '구월 한내들 퍼스티지'에 캠핑장을 조성키로 했다. 캠핑장은 야구장과 축구장을 합한 면적의 중앙광장에 들어설 예정이다. 또 GS건설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에 소형 캠핑데크를 제공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안 코오롱하늘채'에 칼로리 소모가 크고 두뇌 사용이 많아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운동으로 꼽히는 클라이밍장을 설치한다. 또 소리가 나는 피아노계단과 그네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나는 뮤직스윙 등도 제공한다. 반도건설은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 13블록 '남양산역 반도유보라5차'에서 양산신도시 최초로 단지 내 2층 규모의 별동학습관을 설립한다. 이곳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어도서관인 '와이즈리더'와 부산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성인을 위한 문화강좌를 들을 수 있다. 아울러 단지 내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FC경남과 함께 '단지 내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한다. 아이에스동서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선보인 주상복합아파트 '더블유'에는 단지 커뮤니티센터 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애견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멀티미디어룸, 세미나실, 수영장, 사우나, 탁구장, 코인세탁실, 연회장, 게스트룸 등이 마련된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입주 후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수요자라면 커뮤니티시설에 현혹되지 말고 입지·가격 경쟁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4-13 14:45:17 박선옥 기자

[주간분양]대형건설사 분양시장서 격돌

분양시장 회복세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청약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 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터라 최종적으로 국회 법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하겠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당분간 건설사들의 활발한 신규분양이 예상된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8곳, 당첨자 발표 11곳, 당첨자 계약 7곳, 견본주택 개관 6곳 등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대림산업은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힐스 논현'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84~113㎡, 전체 368가구 중 5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9호선(2014년 개통 예정) 삼정역과 분당선·9호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이 도보 5분 거리다. 학동초, 언주중, 언북중, 영동고, 진선여중·고 등의 우수 학군으로 통학 가능하다. 같은 날 SK건설은 부산 금정구 구서2구역을 재건축한 '구서 SK뷰'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64~114㎡로 이뤄졌고, 총 693가구 중 2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구서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구서종합시장, 금정구청, 금정구보건소 등의 편의시설과 인접하다. 이외 ▲세종시 3-2생활권 M5블록 한양수자인(14일) ▲세종 3-3생활권 M4블록 한양수자인(14일) ▲전남 여수시 국동 서희스타힐스(15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역 브라운스톤 (16일) ▲경기 수원시 세류지구 LH 공공분양공공임대(17일) 등이 청약을 실시한다. 18일에는 6곳의 모델하우스 오픈 계획이 잡혀 있다. 그 중 대우건설이 3개 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우선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B5-2블록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이 손님맞이에 나선다. 전용면적 22~39㎡ 총 510실로 구성된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는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상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면적 19~36㎡ 총 824가구로 구성된다. 또 충북 충주시 안림동 '충주2차 푸르지오'는 59~84㎡ 전체 825가구 규모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긴등마을을 재건축한 '마곡 힐스테이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전용면적 59~114㎡ 총 603가구 중 316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 5분 거리다. 이밖에 세종시 3-2생활권 M4블록 '중흥S-클래스 리버뷰2차'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마크팰리스 범어'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모델하우스도 공개된다.

2014-04-13 14:44:44 박선옥 기자

[금융가 사람들]"공식만 따라가면 부자된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모두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FV=PV(1+r)ⁿ' 공식만 따라하면 부자로 가는 길에 한발 가까워질 수는 있다. 수익률(r) 높은 상품에 최대한의 돈(PV)을 투입해 오랜 기간(n) 투자한다면 많은 돈(FV)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식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뻔한 월급 받아 사는 직장인들이 무작정 저축액을 늘릴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관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팀장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며 "20~30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흘려들을 게 아니라 부자공식에 따라 종자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공식 PV(저축금액), r(수익률), n(투자기간) 중 사회초년병 스스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PV다. 보통 전문가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순수 급여액의 70%는 저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이관석 팀장은 "보통 소득에서 지출을 한 뒤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는데, 반대로 소득에서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지출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지는 만큼, 그 전에 최대한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70%를 저축하는 게 힘들다면 50%부터 시작해 비율을 높이면 된다"며 "소비에서가 아닌, 매달 조금씩 따로 돈을 모아 1년에 한번 여행을 가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의 방법으로 삶의 재미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 예금금리가 2%대에 불과한 지금, 돈을 모으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흔히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자산가들이나 하는 분산투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 팀장의 지적이다. 그는 "효과적으로 종자돈을 만들어야 하는 20~30대일수록 저축액의 배분을 잘 해야 한다"며 40% 정도는 목적형 금융상품에 불입하기를 권유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상품의 경우 내집마련과 노후준비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안전하면서도 일반 은행 예·적금과 비교해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팀장은 "목적형 금융상품에 들어가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립식펀드 위주로 넣되, 결혼, 자녀교육, 자녀교육, 은퇴 등의 주기에 맞춰 투자기간을 설정해둬야 중간에 돈이 급해 상품을 손해보고 해약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14-04-13 14:43:46 박선옥 기자

[재테크]신용카드 민원 '올 스토리'…이것만은 알아야

메트로신문은 신설한 재테크면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금융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채희원 조사역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매주 알기 쉽게 알려줍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전문원들이 실시간 민원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누구나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회에서는 신용카드 이용 중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해결방안을 살펴봅니다. 사례 1. "가입할 때 연회비를 면제해준다고 했는데 카드명세서에 연회비가 빠져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감원: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카드사의 최초년도의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직원의 방문 등으로 가입했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불법모집으로 금감원이나 여신금융협회로 신고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경우 불법모집신고 포상제도 운영 중입니다." 사례 2.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서 연회비가 나왔습니다." 금감원: "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보면, 1년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휴면카드인데 연회비가 나왔다면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연락해 청구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불필요한 카드는 신속하게 해지해야 연회비를 조금이라도 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카드 채무 파산·면책을 받았는데도 카드 발급을 거절당해 억울합니다." 금감원: "카드사는 신청자의 가처분소득과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 연체이력이 있거나 채무기록이 존재한다면 이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정보를 최장 5년 이상 적용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례 4.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던 카드를 갱신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발급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감원: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끝난 회원은 카드사와 갱신 발급을 맺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카드사는 회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자체 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합니다. 카드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회원 본인의 실질소득과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사례 5. "며칠 연체했더니 카드 이용한도가 50%나 하향조정됐는데요, 원래 한도로 복원하고 싶습니다." 금감원: 카드사는 연체가 발생한 회원에 대해 월평균 결제능력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으로 이용한도를 조절하므로, 한도를 높이고 싶다면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해 신용등급이 향상된 뒤 카드사에 증액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사례 6. "중고차를 사면서 차량 대금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판매자 측이 카드 수수료 3%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서 영수증도 받지 못했는데 돌이켜보니 업주의 부당한 처사 같아 돌려받고 싶습니다." 금감원: 관련 법규상 신용카드 결제시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에 대해 현금과 달리 할증을 요구하는 곳을 발견한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당대우나 거래거절 가맹점에 대해 경고나 불량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국세청 등 유관기관 통보와 같은 제재조치를 가합니다. 사례 7. "연체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카드사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와 문자로 독촉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압박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금감원: 관련 법률은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를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오후 9시 이후의 야간시간대에 전화, 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실제 진행되지 않는데도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금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한 뒤 해당 금융회사 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찰서 수사과의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

2014-04-13 14:42: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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