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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건축 디자인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까지 지자체의 총괄계획가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운영비 등 3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지자체 총 10개소를 모집한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해당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시공 등 단계별 자문을 총괄하며, 발주 방식을 제안한다. 설계 공모 기획도 총괄 자문한다. 총괄계획가로는 도시·건축·조경 분야 기술사나 대학에서 도시·건축·조경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활동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 사업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지자체에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 심사는 다음달 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 추진 의지, 실현 가능성과 같은 심사 기준을 종합 평가한다. 지원 지자체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아름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총괄계획가의 활동으로 우리 일상 속 공간이 찾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며 "총괄계획가와 함께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도시건축 디자인을 혁신해 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1-25 09:05: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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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공적보장 밖의 비용…보험의 역할은 ‘정보’부터

장기요양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판매보다 정보'가 우선이라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본인부담(급여의 20%)과 비급여가 남는 현실에서 제도·비용·이용 한도를 쉽게 설명하는 표준 정보 패키지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수급자 증가와 수가 인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약 117만명으로 이 중 75세 이상이 82%(약 96만명)를 차지한다. 베이비부머가 2030년부터 후기고령층에 진입하면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적 보장을 강화해도 급여수가가 오르면 본인부담(급여의 20%)도 함께 늘어난다. 여기에 급여 외 서비스에는 추가 비용 역시 필요하므로 결국 '공적+사적' 투트랙 대비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을 잘 안다'는 응답은 44.6%에 그쳤다. 해당 수치는 '존재' 수준의 표면적 인지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이해 수준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수급자·가족도 세부 제도 인지가 부족해 일부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 가운데 단기보호급여의 존재를 아는 비율은 27.8%에 불과했고, 치매전담실·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인지는 각각 41%, 45%, 치매가족휴가제 인지는 26.2%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장기요양 이해도 제고를 통한 노후준비의 실효성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준비의 미비는 단순히 금융이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장기요양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기인한다. 이에 장기요양 이해도를 파악하고 장기요양 위험 및 제도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생성·제공해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판매 전에 표준 정보'다. 정보 제공 유형으로는 ▲위험(연령대별 발생 가능성·이용 가능성) ▲비용(유형별·비급여·중장기 전망) ▲제도·재원 구조(급여 범위·이용 한도·본인부담) ▲재정계획 실행(민영보험의 구조와 장단점, 저축·연금·주택자산·사망보험금 활용, 가족 대화·법적 준비·주거환경 조정)을 하나로 묶은 '정보 제공 유형(패키지)'이 꼽힌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요양은 고령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위험 요인으로 이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 비용, 이용방식, 공적 보험의 보장 범위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한다"며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저축 및 보험 가입 등 개인의 합리적 대비를 유도함으로써 공적 지출, 가족 돌봄 부담, 비효율적 서비스 이용, 빈곤 전락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5 08:26:4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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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등 vs 버리의 경고…美 증시, '엇갈린 신호' 속 방향성 시험대

AI 대표기업의 적극적인 해명과 월가 거물들의 경고가 엇갈리는 가운데, 기술적 약세 신호와 추수감사절을 앞둔 반등 흐름, 그리고 굵직한 정책·지표 일정까지 겹치며 미국 증시는 여러 방향의 신호가 뒤섞인 복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전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7페이지 분량의 팩트시트를 배포했다.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제기된 'AI 버블·재무 불안·순환 금융'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는 "올해 3분기 재고가 전 분기 대비 32% 늘어난 이유는 칩이 팔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제품 출시 전 재고 부족을 피하기 위해 원자재 등을 선제 확보한 것"이며, 매출채권 우려도 "회수 기간이 장기 평균과 동일하고 연체는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스타트업 투자 매출이 거품을 만든다는 지적에도 "매출의 극히 일부인 3~7%만 스타트업 투자에서 나온다"며 "매출 부풀리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적극적 방어 직후, 마이클 버리는 이날 본인의 새 유료 뉴스레터 '카산드라 언체인드(Cassandra Unchained)' 출범을 알리며 AI 과열 경고를 재차 피력했다. 버리는 파월 연준 의장의 "AI 기업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최근 발언을 2005년 그린스펀 전 의장의 "주택시장에 거품은 없다"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닷컴버블 직전 아마존 공매도와 서브프라임 사태 조기 경고 경험을 다시 꺼내 들며 엔비디아·팔란티어 등 대표 AI 종목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분위기는 일방적이지 않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2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현지시간 6.6% 상승하며 AI 관련주 전반의 매수세가 살아났다. 테슬라는 자체 AI칩 개발 진척으로 6.65% 상승했다. 엔비디아(+1.41%), 팔란티어(+6.36%)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며 S&P500(+1.56%), 나스닥(+2.62%), 다우존스(+0.5%) 등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긴장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27일 휴장·28일 단축 거래로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주간인 증시 비관론이 동시에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여전히 불안정한 탓이다. 정책·경기 변수도 뒤섞여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촉진 정책은 AI 인프라·리쇼어링 확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 압박을 통한 9.6조달러 투자 유치 시나리오가 일부라도 현실화되면 재정적자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리 측면에서는 월러 연준 이사가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낙관론을 키우는 한편, 소비·노동시장 둔화 조짐이 경계심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향후 방향성은 결국 이번 주 발표될 핵심 지표들이 가르게 된다. 현지시간 기준으로 25일에는 9월 소매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공개되고, 26일에는 9월 내구재 주문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유동성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굵직한 지표와 정례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1-25 07:39:0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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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연준 의장 후보 월러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지표 확인이 더 중요”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다. 노동시장 둔화가 뚜렷해지며 시장에서도 인하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연준 내부 이견과 지표 발표 지연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정책 방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월러 이사는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최근 고용 지표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이중 책무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로 내년부터 주요 통계 발표가 정상화되면 회의별(meeting-by-meeting) 접근 방식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월러는 통화정책에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매파'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 수요 약화와 소비 둔화 등 민간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은 금리 인하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매파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연준의 방향 전환으로 단순 해석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제기된다. 연준 내부 기류 역시 혼재돼 있다. 9월·10월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연내 추가 인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차가 남아 있고, 10~11월 고용보고서(12월 16일), 11월 CPI(12월 18일) 등 핵심 지표가 FOMC 이후 발표돼 정책 판단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월러는 "노동시장이 6~8주 안에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물가나 고용이 갑자기 반등하면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채권시장에 먼저 반영됐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3%까지 떨어졌고(전일 대비 3.2bp↓), 2년물 금리는 3.501%(1.3bp↓)로 하락했다. 다만 이는 기대 요인이 선반영된 흐름으로, 향후 지표 결과와 연준 메시지에 따라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WTI 1월물이 배럴당 58.84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관망 기조가 짙어졌다. 25일 9월 소매판매·PPI, 26일 내구재 주문·주간 실업수당 청구, 27일 베이지북 등 주요 지표가 대기 중이라 단기 변동성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BNP파리바는 "정보가 늦게 나오면서 경제 해석 난도가 높아졌다"며 "노동시장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단정하기엔 변수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한편 월러는 2026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제롬 파월 Fed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경제·금융시장 중심의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이후 세 명의 후보를 면담한 뒤 크리스마스 이전 새 의장을 지명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25-11-25 07:38:5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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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比 2.6p↑…두달 만에 상승세

경기 전망에 대한 소비자심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및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 대비 2.6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9월, 10월 두 달 연속 하락하다 이달을 기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6개의 주요 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다. 기준값인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가계 재정 인식 부문에서는 현재생활형편지수(96)가 전월과 동일한 흐름을 보였으며, 생활형편전망은지수(101)는 전월 대비 1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지수(104) 역시 전월 대비 2p 올랐으며, 소비지출전망지수(110)는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현재경기판단지수(96)와 향후경기판단지수(102)는 전월 대비 각각 5p, 8p씩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지수(95)와 금리수준전망지수(98) 또한 같은 기간 4p, 3p 각각 올랐다.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 지표 중 하나인 물가수준전망지수(146)는 보합을 보였다. 다만, 주택가격전망지수(119)가 전월 대비 3p 하락했다. 정부의 10·15대책 이후 전국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둔화된 영향이다. 임금수준전망지수(123)는 1p 상승했다. 한편,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2.9%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으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인식은 2.6%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 3년 후와 5년 후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5%로 전월 대비 0.1%p 줄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25 06:00:07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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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더 못 쌓아둔다”…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보유·처분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오기형 의원은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처분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우고, 경영진의 임의적 활용을 차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지배구조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과 금투업계에서는 자사주 제도개혁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실제 일부 기업은 주주가치 제고 명목으로 자사주를 매입해놓고 이익에 맞게 보유하거나 계열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 공시에서 '소각 예정'이라 밝히고도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해 허위공시 논란을 빚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운영,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명백할 경우에 한해 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보유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역시 법 시행 이후 특정 기준일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했다. 시장 충격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은 두되, 장기 보유를 사실상 금지한 셈이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계획과 다르게 자사주를 처리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직접 묻는 규정으로, 기존 제도 대비 제재 강도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회사 또는 주주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더욱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미발행주식과 동일하게 질권 설정이나 교환·상환사채의 발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도 원천 차단된다. 이는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끌어올리거나 소액주주 지분을 희석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사주 처분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한 균등 조건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정주주나 경영진에게 유리한 맞춤형 처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신탁을 통한 자사주 간접취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년 내 소각 원칙을 적용해 우회적 자사주 확보와 활용을 방지한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제도를 방치할 경우 특정주주나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사유화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주주에게 신뢰를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기국회 말 필리버스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 처리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관련 규제를 실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제도 도입 시 기업들은 단순 '주가 방어용' 자사주 매입에서 벗어나 명확한 주주환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5 04:11: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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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TO 법제화 급물살…연내 제도권 편입 ‘초읽기’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2년여 전부터 추진해온 STO 규율체계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여야 모두 '비쟁점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흐름이다. 제도 공백 속에서 멈춰 있던 STO 산업이 연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은 뒤 약 2년9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전자증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등) 유통 규제 마련,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토큰증권은 실물·금융자산을 토큰 형태로 분할 발행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증권을 뜻한다. 비정형적 자산을 소액 단위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어 자산 유동화·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이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시킨 데다 야당 역시 처리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큰 이견 없이 내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입법 움직임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와도 맞물린다. 지난달 말 마감된 예비인가 신청에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STO 법제화와 장외 유통시장의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STO 시장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증권성 판단 기준, 가치평가 체계 등 후속 제도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정기국회 내 STO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5 03:38: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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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수출, 특정 국가·품목 한정돼...잠재성장률 올리려면 구조개혁 절실"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출 대상지 및 품목의 다변화 추진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도입과 연구·개발(R&D)의 적극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조언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회복세가 내년에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주요 부처 및 유관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에 대해선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투입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 결과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반등하고, 점진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비롯해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경기하방 위험으로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또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했다.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며 2025년 추경 편성과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만약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엔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 기준점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2025-11-24 23: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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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 7년 연속 A 획득

KB손해보험이 한국ESG기준원(KCGS)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7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KCGS는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이다.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영역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부문만 별도로 평가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평가에서 ▲주주 권리 보호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위험관리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배구조 전반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KB손해보험은 ESG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회계·위험관리 등 이사회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이사회 평가 결과와 이사의 보수 등 주요 지배구조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7년 연속 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KB손해보험의 건전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며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희망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24 18:41:10 안재선 기자